나경원 "이미선마저 임명 강행한다면 전면전 선언으로 알겠다"
"이미선 부부, 한마디로 억소리 나는 신종투자기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김연철·박영선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저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의 상상초월 돈벌이 방법이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가운데 더 놀라운 분이 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 후보자는 자신이 맡은 소송의 당사자인 건설사 주식을 13억원 어치 보유해 심각한 공정성 시비가 있었다"며 "남편은 특허법원 재직시절 모 기업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회사의 특허, 등록상표 분쟁 관련 재판을 11건이나 맡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천700억원대 계약체결, 공시직전 6억5천만원 주식매수가 사전정보를 입수해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며 <중앙일보> 보도를 언급한 뒤, "한 마디로 억소리 나오는 신종 투자수법이다. 새롭고 특이해서가 아니라 심각한 위법성 때문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행위로는 믿기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질이 의심된다"며 "이런 분에게 최고의 존엄과 권한이 부여된 헌재 재판관을 맡기는 건 불가능하다. 그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우리당 청문위원들이 이 후보자의 자격 미달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겠다. 청와대도 오늘 청문회를 유심히 지켜보고서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어제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자'고 운운했는데 손혜원, 김태우, 조해주, 문다혜, 김경수,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반칙은 왜 바로잡지 않느냐"며 "지금 추천한 이미선 후보자도 특권과 반칙의 전형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의 상상초월 돈벌이 방법이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가운데 더 놀라운 분이 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 후보자는 자신이 맡은 소송의 당사자인 건설사 주식을 13억원 어치 보유해 심각한 공정성 시비가 있었다"며 "남편은 특허법원 재직시절 모 기업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회사의 특허, 등록상표 분쟁 관련 재판을 11건이나 맡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천700억원대 계약체결, 공시직전 6억5천만원 주식매수가 사전정보를 입수해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며 <중앙일보> 보도를 언급한 뒤, "한 마디로 억소리 나오는 신종 투자수법이다. 새롭고 특이해서가 아니라 심각한 위법성 때문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행위로는 믿기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질이 의심된다"며 "이런 분에게 최고의 존엄과 권한이 부여된 헌재 재판관을 맡기는 건 불가능하다. 그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우리당 청문위원들이 이 후보자의 자격 미달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겠다. 청와대도 오늘 청문회를 유심히 지켜보고서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어제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자'고 운운했는데 손혜원, 김태우, 조해주, 문다혜, 김경수,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반칙은 왜 바로잡지 않느냐"며 "지금 추천한 이미선 후보자도 특권과 반칙의 전형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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