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자신이 재판을 받은 기업 주식 수십억원어치를 자신과 남편이 보유한 것과 관련,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 문제는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3년에서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을 376차례 37만3천433주를 거래한 것을 보면,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으로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힐난하자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에 "본인은 몰랐는데, 남편이 몰래 도장을 가져가서 거래를 했다는 거냐"고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종목과 수량을 다 선정해서 제 명의로 거래했다"며 "포괄적인 동의는 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이테크건설 주식에 집중투자한 이유를 묻자, 이 후보자는 "배우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는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판사가 주식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다"며 "상식적으로 부부 간에 (주식거래하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라고 질책했다.
이 후보자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 명의로 주식 거래한 액수는 어느 정도냐"고 묻자 "6억 정도"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6억원은 누구의 돈이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제 돈이 합쳐진 것으로 봐야 한다. 저희 부부 가계 생활비 지출은 전적으로 제 급여에서 담당하고 재산 관리는 배우자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과 남편이 거액의 주식을 보유한 건설사 재판을 맡아 승소판결을 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송 당사자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제기한 소송이다. 재판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지위에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이에 "이테크건설과 무관하지만 이테크건설에 불리한 재판이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법원) 내부정보가 이용되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다"며 "이테크건설, 삼진제약 등 후보자와 배우자가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종목의 기업 관련 후보자와 배우자가 재판에 참여한 현황 및 판결문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내부정보를 갖고 주식을 매수한 거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내부정보나 이해충돌은 문제 없었다. 주식거래에 있어 불법적 요소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이지만 "제가 구식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검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선 안 된다고 배웠다"며 "판사나 검사나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진 않지만 국민들은 판·검사 정도 되면 고위공직자라 생각하고, 따라서 국가나 기업의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알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날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남편 오모 변호사는 문제의 이테크건설이 지난해 2월 1일 대규모 계약 공시를 하기 전인 1월 2~17일 34회에 걸쳐 주식 6억4953만원을 매수했다. 당시 이테크건설은 계약액을 2천700억원으로 공시했고 이는 매출 1조1915억원(2016년 말 기준)의 22.7%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테크건설 주식은 공시 직후인 2월 2일 52주 최고가인 15만9천8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오 변호사는 2월 20~21일 해당 주식 5천812만원어치를 매도했다.
사법배혁 잘못한 것은 자한당 핑계를 삼을 수 있지만 인사검증 못한 것은 조국이나 조현옥이 잘못 아니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봐라. 이 정도 했으면 미안해서라도 그만 둔다고 나서야 할 것 아니냐, 박근혜나 이명박이가 인사 검증 이런 식으로 했다면 무슨 말을 하겠냐, 사법개혁은 공수처법 만든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이 밀어 부치면 스스로 할 수 있어,
【美 선데이저널USA】 '美 프레이저報告書'에서 드러난 서울지하철 리베이트 게이트 - 서울지하철 객차 186량 日本서 구입... 일본서 250만달러 뇌물 받아 당시 김성권 공화당 재정委員長은 배달책에 불과, 박정희 혼자 250만달러 독식 !! t.co/1T0EXPm5jV
부부가 푼돈도 아니고 수십억이 돌아가는걸 서로 모르게 한다면 간첩이지. 글고 어떻게든 증식과정에 있는 소재가 재판과 관련있으면 문제고 그게 손해가 아니고 이익으로 연결된 결과가 나오면 의심스럽지. 사람이 살면서 행운에 행운이 겹치는게 쉽나. 흔한 사람들은 그 행운한마리도 평생잡아보지 못하는데.
러시아 7,290 미국 7,000 프랑스 300 중국 260 영국 215 파키스탄 110-130 인도 100-120 이스라엘 80(비공식) 북한 10 총계 15,395 https://www.yna.co.kr/view/GYH20160613001900044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김용민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대검찰청은) 조사단이 과거사위에 김학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문건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발표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2526224&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