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손혜원 사건으로 서영교 재판청탁 덮으려 해"
"거대양당, 그동안 얼마나 재판청탁했기에 짬짜미 하나"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1일 "손혜원 의원 사건에 거대양당이 은근슬쩍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에 대해 "당직 사퇴와 상임위 사보임에 그친 더불어민주당의 조치는 대단히 미흡하며, 재판 청탁이 관행이라는 여당의 해명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 그 누가 판사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특정한 판결결과를 요구할 수 있겠나"라며 "만일 상고법원 설치라는 법원 내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재판청탁을 했다면,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재판거래와 다를 게 무엇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화살을 자유한국당으로 돌려 "서 의원을 징계하지 않은 만큼이나 이상한 것이 자유한국당의 태도"라며 "한국당은 서 의원은 윤리위 제소 명단에서 빼는 ‘속 뻔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체 양당이 그동안 얼마나 재판청탁을 거래해왔기에 이 문제를 덮으려고 짬짜미를 하고 있는 것인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배경조차 의심스럽다"며 민주당-한국당의 야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추가 청탁 의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또한 즉시 소속 의원들의 재판 청탁 여부를 전수조사 하여서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라. 만일 양당이 재판청탁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국회 역시 사법농단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국민의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선 "투기가 아니라는 손 의원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개인적인 소신을 위해 국회의원의 힘을 부당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묻고 있다"며 "범법행위인지 선의로 행한 것인지 이 문제와는 달리 공인,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에 대한 책임은 무겁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에 대해 "당직 사퇴와 상임위 사보임에 그친 더불어민주당의 조치는 대단히 미흡하며, 재판 청탁이 관행이라는 여당의 해명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 그 누가 판사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특정한 판결결과를 요구할 수 있겠나"라며 "만일 상고법원 설치라는 법원 내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재판청탁을 했다면,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재판거래와 다를 게 무엇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화살을 자유한국당으로 돌려 "서 의원을 징계하지 않은 만큼이나 이상한 것이 자유한국당의 태도"라며 "한국당은 서 의원은 윤리위 제소 명단에서 빼는 ‘속 뻔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체 양당이 그동안 얼마나 재판청탁을 거래해왔기에 이 문제를 덮으려고 짬짜미를 하고 있는 것인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배경조차 의심스럽다"며 민주당-한국당의 야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추가 청탁 의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또한 즉시 소속 의원들의 재판 청탁 여부를 전수조사 하여서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라. 만일 양당이 재판청탁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국회 역시 사법농단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국민의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선 "투기가 아니라는 손 의원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개인적인 소신을 위해 국회의원의 힘을 부당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묻고 있다"며 "범법행위인지 선의로 행한 것인지 이 문제와는 달리 공인,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에 대한 책임은 무겁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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