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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서영교, 거짓말 계속하면 정말 심각해질 것"

"직권남용죄 공범 될 수도", "움직일 수 없는 물증까지 있는데"

서기호 변호사는 17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를 불러 자신의 지인 아들의 거듭된 성추행을 벌금형으로 낮춘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이 2015년 문제의 재판 청탁을 했을 때 정의당 의원으로서 함께 국회 법사위에 있었던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 또 한 번의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청탁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루 만에 파견 판사로부터 임종헌 차장으로 그다음에 해당 법원의 법원장으로 그다음에 법원장에서 담당 판사로까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그 청탁이 전달돼가지고 실제로 청탁했던 대로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서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만난 것 자체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설사 만났다고 해도 억울한 사연을 전달했을 뿐이고 문제 될 건 없었을 거다. 혐의명이나 형량을 낮춰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그 부분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본다"며 "지금 사실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기서 지금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시면 정말 더 심각하게 확대된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왜 서영교 의원의 말이 거짓말이냐면, 첫번째로 지금 '단순히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전달했을 뿐이다', 이게 아니고 파견 판사의 진술에 따르면 매우 구체적인 청탁이거든요. 그리고 그 청탁의 내용이 파견 판사가 임종헌 차장에 보낸 이메일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움직일 수 없는 물증까지 확보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신속히 서 의원 재판 민원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선 "그 당시에 상고 법원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올인하고 있을 때인데 서영교 의원이 원래는 처음에 찬성을 했었다가 좀 유보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며 "행정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해진 거다. 그래서 이분에게 재판에 대한 민원을 들어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상고 법원에 대한 찬성으로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서 의원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청탁을 하게 되면 이건 단순한 청탁이 아니라 직원 남용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서영교 의원은"이라며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결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따져보면 이 사건이 강제추행 미수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벌금형이 선고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보면 이 피고인이 공연 음란죄로 이미 기존에 벌금 300만원 전과가 있다"며 "한마디로 말하면 '바바리맨'이라는 건데, 그것을 그전에 해서 벌금 300만원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한 5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바지를 내리고 이렇게 바바리맨 행동을 했던 게 아니라, 거의 1m 가까운 데서 그 행동을 하면서 껴안으려고 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껴안으려고 시도했다는 그 행동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다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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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6 개 있습니다.

  • 4 0
    breadegg

    서영교도 넣고,
    양승태도 넣고 ...
    .
    죄 있는 것들은 죄다 넣으면 된다.
    또, 권x동.. 이 작자도 넣고,
    나x.. 이 년도 ‘주어가 없으니, 죄도 없다’는
    유언비어 유포죄 + 딸년 선처 사주죄를 밝혀서 죄다 처 넣으면 된다.
    .
    쌩 된똥 묻은 개새 패거리가
    깃털에 조금 스친 거를 침소봉대하니,
    공자님이 살아 있으면, 모가지가 날아갈 일이다.

  • 15 0
    민주당 정권20년?ㅋ

    서영교 바로 아웃 안 시키면 민주당은 다음 대선에서 정권 넘겨 줄수도 있다고 본다

  • 22 4
    나그네

    서영교가
    현정권 지지율 크로스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냥 안고 가면
    판단력있는 지지층 다 떨려 나가고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는
    쓰레기통으로 쳐박힐 것이다.
    누가 누구를 적폐세력이라고
    단죄하냐고?
    등신들.

  • 9 2
    지나가다

    서영교를 안고 가려면
    지금 당장 사법농단 수사 중지해라.
    사법농단 세력을 이용해 등쳐먹은 세력이
    사법농단을 단죄하고 수사할
    자격이 있나?
    이해찬은 자기편은 무조건 잘했다는
    패거리 정신으로 살아가는 쓰레기.

  • 4 0
    물타기 하는 개새들이 가장 나쁘다!

    그러면 어찌 정의가 바로 서겠는가!

    양비론 개소리하는 작자들 주댕이 꼬매야 되!

  • 6 1
    전북사람

    적어도 여당 민주당은 역대 꼴통 부패집단인 자유당 것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오죽하면 그 밥에 그 나물,
    도긴개긴,
    적폐가 말아먹더니 신적폐가 한 술 더뜬다는 둥 별 말들이 난무한다!
    처신 잘하라!!!

  • 19 1
    전북사람

    옳고 그름을 떠나,
    서영교, 손혜원!
    두 여자가 현 정권을 말아먹네!!!
    이게 민심이다!
    여당은 국민의 마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가를 봤으면 한다!
    국민의 눈은 무섭다!
    썩은 동태누깔이 아니라 매서운 매의 눈을 가지고 있다!
    국민 무서운 줄 겸허한 마음으로 인정하기 바란다!
    두 여자가 부담주지 말고 결자해지하라!

  • 5 3
    우리 이니는

    뻔뻔한 인간,
    두얼굴을 가진 인간들을 선호하나?

    손혜원...
    탁현민...
    서영교...
    또 누가 있지?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쉽지 않네.

    지를 닮아서 그런가?

  • 2 3
    민주당도 좀 뻔뻔해 져야 된다!

    착하디 착한 얌전한 사람같이 굴면 정치 왜 하나?

    할소리는 좀 하자!

  • 2 2
    언론이 편파적이다!

    적폐 게스트들 나와서 개소리 졸라 한다!

    적폐 개새들의 말에 한치도 넘어가면 안되고
    판단도 흐려서는 안된다!

    망한당 의원들도 같이 처벌되면 모르지만
    국회 관행처럼 여야 없이 이루어진 청탁들
    한사람만 처벌되는것은 절대 안된다!
    할려면 국회의원 전부 옷벗어!!!

  • 3 3
    서영교

    왜 나만 갖고 이래?

    나만큼 깨끗한 인간 나와 봐라.
    한 넘도 한 년도 없지?

    나만큼 더러운 인간 나와 봐라.
    청기와집에만 해도 수두룩 하지?

    계속 나 건드리면
    혼자 안 죽는다.
    콱 다 죽일 거다.

  • 4 2
    망한당 의원도 여럿 되던데

    왜 서의원만 조명하는가!
    기레기들아 대답 해봐!

    망한당 의원들 같이 조명 좀 해 보자! 엉!

  • 10 1
    류촉새

    춋뷸이 쥭쒀 개새개년들 쥰겨 ㅎㅎㅎ
    문어벙이놈도 결국엔 골로가거나 504신세가 ㅎㅎㅎ

  • 4 1
    양승태 최순실 같은편

    양승태 구속해라
    최순실 스포츠 도박 양승태

  • 4 3
    재판거레

    민주당이 썩어도지대로 썩었다...저한 뇬일까....악취가 풍기는구나...전 대법원장을 재판거래로 듸집어 씌우더니....지들은 대놓고...저지랄을 하네...문재왕 진짜루 볼것없는 인간....문빠는 저능아..

  • 3 1
    똥개 젖짜는 장모님

    ▶ “□□□는 부정부패의 원조다”
    - 처음부터 無法者였고, 헌법파괴의 명수였다
    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45

    김영삼 회고록, “□□□는 부정부패의 원조다”
    - “18년 동안 천문학적(天文學的)인 정치자금을 조성했다”
    news.v.daum.net/v/20171115095702994

  • 2 2
    개소리 기사를 졸라 길게 썼네!

    개소리 기사는 버려라!

  • 2 4
    권리당원.

    보나마나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서영교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손혜원은
    투기나하는 강남 양아치가 아니다.
    대장부다.
    따라서 민주당은 서영교를 제명시키라.

  • 5 1
    판사 출신이 직권남용죄도 모르냐?

    판사 출신이 직권남용죄도 모르냐?
    직권 남용죄는 아냐?
    공직자 특수 수사처 반대를 위한 검찰의 반대가 문재인 반대그룹 재벌-언론-검찰 -법원이 총동원 해서 개혁을 죄초 시키려 하는 짓들.

  • 18 1
    미친넘들

    사법비리가 점입가경 이구나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야 겠다
    유치원법을 포함 오로지 자한당 때문에 거의 모든게 올스톱인데
    국민 여론을 환기시켜 대대적으로 자한당을 압박해야 겠다
    또 촛불을 들어야 하나?

  • 2 1
    법이 흐물흐물

    공수처나 빨리 만들어 ㄱㅅㄲ들아...

  • 23 0
    최순시리는 저리가라.

    양승태 하는짓거릴 보노라면 이건 사법농단을 넘어 국정농단이다.
    양승태 이하 졸개들을 전부 구속시켜 엄벌에 처해야한다.
    아울러 서영교는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깨끗하게 의원직 사퇴하라.
    민주당내 여자 두분이 완전 개판을 만들어버리는구만.

  • 6 1
    양승태 사법거래혐의의

    실사판..인가?..
    입법부를 사법부가 공급하는
    싱싱한 사법거래물건을 거래하는
    시장바닥으로 만든것 아닌가?..
    자본주의에서 거래못할것은 없다고 해도
    헌법에 행정-사법-입법 삼권분립을 명시한
    이유는..3권분립이 파괴되는순간부터..
    거래가 시작되기때문..인것같고..
    결국 양승태는 헌법을 파괴하는 반란을
    한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 3 0
    대구 용팔이

    한나라당의 '차떼기 현금'은 800여억원 !!
    - 2002년 대선후보 '金大中-이회창' 격돌... 대선때 한나라당은 大企業에 돈
    요구하고 칼퀴질해서 '현금 800억원'을 트럭에 실어나른 한나라당(自由韓國黨 전신) !!
    yurajun.tistory.com/3315

    【고발뉴스】 김무성 폭로 “새누리당 재산, 재벌 등쳐 만든 돈”
    goo.gl/eiu1VH

  • 12 0
    송악산 임꺽정

    ▶ 박근혜도, 황교안도 안 썼다는 '35억 대통령 특수활동비' 어디로 ?
    - 구속된 박근혜가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中 하루 5천만원 꼴로 70일간 지출된 35억원 의혹
    - 35억 썼다는 사람은 없어... 누가 착복했는지 조사가 불가피 !!
    - "35억 원 상당수가 '박사모 집회'를 지원하는 데 흘러갔을 수 있다" 의혹
    amn.kr/28333

  • 3 0
    적폐가 바로 너

    왜 적폐를 상대에서만 찾나
    니들 한솥밥 먹는 니들 눈앞의 물건이 바로 적폐다
    탄핵시켜 여의도서 쫓아내라

  • 25 1
    나 80 올디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책임지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입니다. 손혜원/서영고 의원의 문제를
    음폐축소하면 이 정권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
    정직하게 처리하십시오.

  • 14 1
    양승태 구속해라

    이따위 말도 안되는 여론 조작질로
    양승태 숨기려고 지랄하지 말아라

  • 7 0
    깃털 조현천 몸통 황교활

    빨리 구속해라 게엄령 반란 구테타 쓰레기들

  • 28 0
    개판사가 문제다!

    개판사가 문제다!
    개판사가 문제다!
    개판사가 문제다!
    개판사가 문제다!

  • 8 4
    손혜원 물어 뜯으려다

    오히려 씨방새 잘못이 드러나게 되니까
    서영교 물어 뜯기로 방향을 돌리는구나
    쓰레기 조작 시방새 자유파 조폭 버러지들

  • 22 0
    서기호 말에 더 신뢰가 간다

    서영교 작은 잘못 하나로
    자유 쓰레기들에게 빌미를 주면 안 된다
    과감하게 밝혀라

  • 2 0
    개구라방송 씨방새!

    개새들!
    개새들!
    개새들!
    개새들!

  • 32 0
    쓰레기들은 처분하자

    자기 딸 국회사무소에 인턴사원으로 꽂아넣고
    벼룩에 간 빼먹듯 보좌관들 월급 빼먹던 년이 거짓 탈당으로
    용케 살아 남더니 이번에는 사법부를 가지고 놀다가 걸렸는데
    또 빠져 나가는 거냐

  • 31 3
    판사가 문제다!

    판사는 무조건 그러면 안되는 자리다!

    엉뚱한데로 몰고 가지마라!

    그 판사를 개아작을 내야 하는거야!

  • 35 7
    아나키스트

    내일 당장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문 닫아도 할 말 없는 당이
    20년 집권운운 하다니 참 뻔뻔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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