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의 서영교 감싸기는 사법개혁 포기"
"서영교는 사법농단 공범", "민주당, 적폐로 역주행"
정의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청탁을 한 서영교 의원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규정 미비를 빙자해 덮고 가겠다니 적폐청산 중단, 사법개혁 포기 선언과 다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에게 재판 청탁을 한 서영교 의원에 대해 당직 사퇴 등 하나마나 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당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무리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재판거래와 개입 등 사법근간을 뒤흔든 사건에 입법부의 재판 청탁이라는 부당거래가 확인됐다"며 "이는 삼권분립을 교란 시키는 행위이자, 사법농단 사건의 명백한 공범"이라며 서 의원을 '사법농단 공범'으로 규정했다.
그는 "국민들이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법의 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또한 연일 사법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앞두고 개혁의 불쏘시개라도 자처해야 할 집권여당이 개혁은 걷어차고 적폐를 향한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의 집권여당이 맞는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부당거래에 대해 하나마나 한 조치는 집어치우고 국민들이 납득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만약 이대로 가겠다면 집권여당의 사법 개혁 포기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에게 재판 청탁을 한 서영교 의원에 대해 당직 사퇴 등 하나마나 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당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무리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재판거래와 개입 등 사법근간을 뒤흔든 사건에 입법부의 재판 청탁이라는 부당거래가 확인됐다"며 "이는 삼권분립을 교란 시키는 행위이자, 사법농단 사건의 명백한 공범"이라며 서 의원을 '사법농단 공범'으로 규정했다.
그는 "국민들이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법의 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또한 연일 사법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앞두고 개혁의 불쏘시개라도 자처해야 할 집권여당이 개혁은 걷어차고 적폐를 향한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의 집권여당이 맞는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부당거래에 대해 하나마나 한 조치는 집어치우고 국민들이 납득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만약 이대로 가겠다면 집권여당의 사법 개혁 포기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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