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검찰 "서영교, 의원실로 판사 불러 지인아들 감형 청탁"

서영교 "죄명 바꿔달라거나 벌금 깎아달라 한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을 두고 구체적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16일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인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양팔을 벌리며 껴안으려 한 행위를 강제추행미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바지를 내려 신체부위를 노출한 행위만 따져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게 된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공연음란죄에 비해 훨씬 무겁다. 이씨는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가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같은 서 의원의 청탁을 곧바로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민원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부장에게도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박 판사는 이씨의 죄명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징역형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 의원에게 부탁한 이씨 부친과 청탁을 접수한 김 부장판사의 진술, 서 의원의 청탁 내용이 김 부장판사를 통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됐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 문 전 법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박 판사를 집무실로 불러 청탁 내용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서면조사만 받았다. 다만 서 의원은 마땅한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재판사무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박 판사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0 0
    김세guo

    갈수록 민주당을 지지할 수가 없다. 이 여자를 당장 출당시키든지..뭔가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민주당이어야 하지 않는가.

    어째 자유당과 자꾸만 비슷해지는데, 이 정권의 무능과 함께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 0 0
    문 적폐

    서영교 뚱보 아줌마는 종쳤다.
    해찬아, 집에가서 살림하고애나
    키우라 케라..

  • 0 0
    처변

    검찰이 나라를 가지고 노네.

  • 0 0
    이건뭐

    바바리맨보다 더하네.
    무슨 저런 애들이 정치판에서 놀고 있었으니.
    정치판 자체가 성추행,성폭력도 제일 심하고
    비리 부패 뇌물도 제일 심하고.
    국회자체를 없애버려라.

  • 1 0
    양승태 사법거래혐의의

    실사판..인가?..
    입법부를 사법부가 공급하는
    싱싱한 사법거래물건을 거래하는
    시장바닥으로 만든것 아닌가?..
    자본주의에서 거래못할것은 없다고 해도
    헌법에 행정-사법-입법 삼권분립을 명시한
    이유는..3권분립이 파괴되는순간부터..
    거래가 시작되기때문..인것같고..
    결국 양승태는 헌법을 파괴하는 반란을
    한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 11 0
    국민

    딸을 국회사무실 알바로 채용했던 사람 맟죠?

  • 2 1
    춘하추동

    이명박 박근혜 사형시켜야 한다.
    친일 매국노 사형시켜야 한다.

  • 19 2
    류촉새

    문어벙이놈 주변에 썪은내가 진동하는구나 ♥♥♥
    춋뷸이 쥭쒀 문어벙이 유촉새놈 붱이개년개새들 쥰겨 ♥♥♥

  • 14 1
    너 아직도 빳찌 차고 있네

    지난번 소동은 뭐였냐
    의원직 사퇴해라
    너 큰일 내겠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