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대표들이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각급 법원의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끝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총 105명의 대표판사들이 논의에 참여해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43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9명의 대표판사는 의견을 내놓지 않고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대표판사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채택되지 못하고, 대신 이같은 의견서를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법관회의가 사실상 탄핵소추를 촉구함에 따라 앞으로 연루 법관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며,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겨우 한 명이 많아서 과반이 넘었구나. 선악,죄악에 대한 판단은 이성이 아니라 직감으로 하는 것이다. 옆에서 누가 사람을 칼로 찌르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양승태과 똘만이들 악인들이다. 척 보면 아는 것이다. 그런데 겨우 53명만 탄핵에 찬성? 황공해서 감사해야하나? 판사들 모두 탄핵해라.
국가를구성하는근본은( 국민 영토 정부 ) 그런데 우린 출발부터 매국역적 범죄자 살인마새끼들로 정부를구성해서 출발한것부터가 싹수가없어 그렇게 출발한놈들이 가장 먼저한일은 민족반역질을 은폐하기위해 민족주의자들 (독립운동가분들)을 빨갱이라매도하고 암살하고 고문하고 투옥하고 비판하는단체나 개인들을 모조리학살하고 지금까지 모든권력을쥐고 지금도 싸가지없는짓을한다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바로 서기를 바라며... 자칭보수, 자한당. 두려운가? 범죄자는 법의 심판을 받는게 당연하다 무식한 대갈통에 권력 있다고 황당한 개소리로 국민을 우롱한자 언젠가는 그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승에서 피한다고 해도, 저승에서 반듯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그러나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인 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오세이돈이 무상급식 거부한것 때문에 서울시장은 박시장이 되고 서울 광장이 시민들의 공간으로 복원된후.. 그광장에서 연인원 천칠백만의 수첩 탄핵촛불집회가 있었던것은 박시장이 없었으면 불가능 했는데 가짜보수의 몰락은 오세이돈이라는 물의신???,..으로인한 나비효과로 보인다. 사법부가 재벌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는것도.. 공수처신설의 나비효과를 초래할것같다..
개발못할것으로 계산하고 무시정책만 하다가..장거리미사일실험이 성공 해버리니 그제서야 허둥지둥 뒤에서 북한과 회담을 추진하는중에 문대통령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시작하고 국제여론이 바뀌자..2020년으로 예상되는 미국군산복합체의 노후핵탄두교체와 그것에 필요한 일본의 플루토늄수출을 위해 경제압박하는것. 극우미국정치인들은 퇴임후 군산복합체가 이직자리봐주고..
맥아더는 인천상륙이후 병력을 분산시켜 북진하는 실수 때문에 중공군의 전력에 밀려서 고전한것을 인해전술로 왜곡하고 만주등에 핵공격하자고 하여 3차대전을 만들뻔했는데..트루먼 대통령이 해임해버렸고.. 아베는 일본의 경제회복을 위한 방산무기수출때문에.. 펜스는 고향 인디애나주에서의 정치기득권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고있다..
법조계는 상부조직이 매국노였고.. 경찰은 하부조직이 매국노인 특징이 있었다.. 일부 개신교는 그들의 범죄를 세탁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뿌리는 이승만과 야합후 민간인학살에 부역 했던 북한개신교출신 서북청년회일 가능성이 매우높다. 특히 미국 북장로파의 지원으로 미국유학후에 교육계로도 갔는데..이것이 교육부 공무원이나 교장등이 가끔 이상한말을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