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소추, 민주-평화-정의-무소속만으로 가능"
박주민 "권순일 등 6명은 탄핵 확실" vs 바른미래 "탄핵은 시기상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율사출신 의원들은 20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재판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 검토 결정에 대해 반색하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반대하더라도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얘기만 잘 된다면 이번 정기 국회 내에서도 가능하다"며 "요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법관 탄핵은. 저희 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정의당 그다음에 개혁적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과반은 된다"고 호언했다.
그는 탄핵소추 대상에 대해선 "적어도 대법원에서 스스로 징계하려고 했었던 13명 정도의 법관들은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며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재판 업무가 배제되거나 또는 더 정도가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해 시민 단체의 경우에는 한 6명 정도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권순일 대법관 등 법관 6명을 지목한 바 있다.
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그 문제가 본격 국회 내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속단은 이르지만 아마 많은 정당이나 의원들이 공감을 가질 걸로 생각한다"며 "이번에 반드시 탄핵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박지원 의원도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굉장히 탄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개혁,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탄핵의 소추가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서기호 정의당 전 의원 역시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사님들이 이번에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소추는 결코 정치적인 목적의 행위가 아니라 법원의 판사들도 원하는 그러한 그 사법질서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명분이 생겼다"며 "비록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의 동의를 도움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생겼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 "왜냐하면 탄핵을 도대체 누구를 시킬 것인가에 관한 대상자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누가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있는지가 정확하게 그리고 어디까지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것인지로 볼 것인지에 관한 기준도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번에 저희가 국회에서 재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았나? 그 때는 검찰에서 수 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을 발표를 하면서 기소를 이미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많은 증거와 범죄 행위가 이미 적시가 되고 구체화된 상황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얘기만 잘 된다면 이번 정기 국회 내에서도 가능하다"며 "요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법관 탄핵은. 저희 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정의당 그다음에 개혁적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과반은 된다"고 호언했다.
그는 탄핵소추 대상에 대해선 "적어도 대법원에서 스스로 징계하려고 했었던 13명 정도의 법관들은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며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재판 업무가 배제되거나 또는 더 정도가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해 시민 단체의 경우에는 한 6명 정도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권순일 대법관 등 법관 6명을 지목한 바 있다.
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그 문제가 본격 국회 내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속단은 이르지만 아마 많은 정당이나 의원들이 공감을 가질 걸로 생각한다"며 "이번에 반드시 탄핵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박지원 의원도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굉장히 탄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개혁,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탄핵의 소추가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서기호 정의당 전 의원 역시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사님들이 이번에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소추는 결코 정치적인 목적의 행위가 아니라 법원의 판사들도 원하는 그러한 그 사법질서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명분이 생겼다"며 "비록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의 동의를 도움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생겼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 "왜냐하면 탄핵을 도대체 누구를 시킬 것인가에 관한 대상자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누가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있는지가 정확하게 그리고 어디까지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것인지로 볼 것인지에 관한 기준도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번에 저희가 국회에서 재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았나? 그 때는 검찰에서 수 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을 발표를 하면서 기소를 이미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많은 증거와 범죄 행위가 이미 적시가 되고 구체화된 상황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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