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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소추, 민주-평화-정의-무소속만으로 가능"

박주민 "권순일 등 6명은 탄핵 확실" vs 바른미래 "탄핵은 시기상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율사출신 의원들은 20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재판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 검토 결정에 대해 반색하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반대하더라도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얘기만 잘 된다면 이번 정기 국회 내에서도 가능하다"며 "요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법관 탄핵은. 저희 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정의당 그다음에 개혁적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과반은 된다"고 호언했다.

그는 탄핵소추 대상에 대해선 "적어도 대법원에서 스스로 징계하려고 했었던 13명 정도의 법관들은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며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재판 업무가 배제되거나 또는 더 정도가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해 시민 단체의 경우에는 한 6명 정도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권순일 대법관 등 법관 6명을 지목한 바 있다.

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그 문제가 본격 국회 내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속단은 이르지만 아마 많은 정당이나 의원들이 공감을 가질 걸로 생각한다"며 "이번에 반드시 탄핵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박지원 의원도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굉장히 탄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개혁,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탄핵의 소추가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서기호 정의당 전 의원 역시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사님들이 이번에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소추는 결코 정치적인 목적의 행위가 아니라 법원의 판사들도 원하는 그러한 그 사법질서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명분이 생겼다"며 "비록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의 동의를 도움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생겼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 "왜냐하면 탄핵을 도대체 누구를 시킬 것인가에 관한 대상자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누가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있는지가 정확하게 그리고 어디까지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것인지로 볼 것인지에 관한 기준도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번에 저희가 국회에서 재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았나? 그 때는 검찰에서 수 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을 발표를 하면서 기소를 이미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많은 증거와 범죄 행위가 이미 적시가 되고 구체화된 상황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진형,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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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1 개 있습니다.

  • 0 0
    111

    정권바뀌켠 적폐청산이름으로 숙청작업은 계속하지

    이번 종북좌파 놈들이
    박근혜탄핵 가담자들으
    언론 사 방송사들도 박살이 나는것이지

    시커ㅓ번 칼날이 우믹이지 국가보안법

  • 0 1
    배신자 깨시민

    양키 푸들짓 하며 달러패권 위협하는 비트코인 매장시키고
    양키 푸들 이죄명 지키자고 남경필 찍으면 수구꼴통으로 매장시키고
    캬악 퉤~~~ 더러운 배신자 깨시민 새퀴
    그렇게 천년만년 공화당 빨면서 살아라
    박근혜 탄핵시킨 미합중국 공화당 트럼프새퀴는
    오리지널 빨.갱.이.

  • 0 2
    깨시민 좋아하네

    비트코인이 달러패권에 도전장을 내밀자
    미제국주의 파쇼가 코인판을 흔들어서 달러패권 지켜보겠다고 하니까
    거기 부역해서 비트코인 금지시켜야 한다는 양아치짓한
    자칭 깨시민이

    이번 이죄명이 짓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
    남경필 떨어뜨려가며 지켜야할 이죄명이니까
    니네이니랑 깨시민이 이죄명 당선시켰으니까
    니들이 다 책임져라
    캬악 퉤~ 더러운 더러버민주당 빨갱이 새퀴들

  • 0 1
    뷰스상주 홍오새리 발악도배를 하는구마

    쌍도가 머냐 시입홍오새리야 공장믹서기로 갈아처버리던가

    최상천하고 다스뵈이다 니가 올린거지 개홍오새리야

    최상천이라는 늙은 틀딱새리는 리재명 부랄빨고 혜경궁 봉지빠는넘인데

    손꾸락봉지연합단 리재명 지지하는 늙은개새퀴자너 ㅋㅋ

    도배도 적당히 해라 개홍오새리야 니 ip는 요기서도 보이거든

    그라고 전두환 장군이 여단장으로 있을때 문쩝쩝이 상장준거 기억해

  • 0 0
    뷰스상주 홍오새리 발악도배를 하는구마

    쌍도가 머냐 시입홍오새리야 공장믹서기로 갈아처버리던가

    최상천하고 다스뵈이다 니가 올린거지 개홍오새리야

    최상천이라는 늙은 틀딱새리는 리재명 부랄빨고 혜경궁 봉지빠는넘인데

    손꾸락봉지연합단 리재명 지지하는 늙은개새퀴자너 ㅋㅋ

    도배도 적당히 해라 개홍오새리야 니 ip는 요기서도 보이거든

    그라고 전두환 장군이 여단장으로 있을때 문쩝쩝이 상장준거 기억해

  • 0 0
    뷰스상주 홍오새리 발악도배를 하는구마

    쌍도가 머냐 시입홍오새리야 공장믹서기로 갈아처버리던가

    최상천하고 다스뵈이다 니가 올린거지 개홍오새리야

    최상천이라는 늙은 틀딱새리는 리재명 부랄빨고 혜경궁 봉지빠는넘인데

    손꾸락봉지연합단 리재명 지지하는 늙은개새퀴자너 ㅋㅋ

    도배도 적당히 해라 개홍오새리야 니 ip는 요기서도 보이거든

    그라고 전두환 장군이 여단장으로 있을때 문쩝쩝이 상장준거 기억해라

  • 0 0
    시기상조

    는 탄핵하지 말잔 야그

  • 0 1
    개새퀴덜

    뭐? 남경필 지지하면 수구라고??
    문죄인 지지하는 니네들은 다 깨시민이고
    이죄명 떨어뜨리기 위해 남경필 찍으면 수구꼴통???

    남경필은 절대 혜경궁김씨같은 악플은 안달았거덩
    경기도지사 하면서 민주당 부지사 임명하고 협치하고 그랬는데
    이죄명따위 쓰레기 지지한다고 남경필 찍으면 수구꼴통??

    캬악 퉤~ 더러운 문재앙과 이죄명 지지하는 거지새퀴들 물러가라

  • 2 0
    관영씨

    사법농단 판사들 잘 가려서 하자고?
    탄핵하지말잔 얘기지
    너도 구악이여
    지역구배신때리는 자여
    나쁜너ㅁ

  • 0 1
    시끄럽고!

    이죄명이나 탄핵시켜

    거지들한테 돈퍼준 빨갱이 이죄명 새퀴

  • 0 1
    사쿠라꽃

    김관영은 지역구에서 반드시 떨어뜨려라
    민주개혁의 순장조라고 뽑아준거지
    수구극우보수본당과 손잡어라고 뽑아준기 아니다
    한마디로 배신의 정치
    독재회귀 독재향수에 젖어있는 병든세력은 몰아내라
    사법농단 법관 모른다고?
    그동안 거론된 이름만 봐도 차고 넘친다
    얼렁뚱땅 시간 넘기고 보자는 넘
    자한당 유치원법 뭉긴 수법과 너무도 닮앗다
    지역구 사람들 저자 반드시 쳐내라

  • 0 0
    뷰스상주 홍오새리 발악도배를 하는구마

    쌍도가 머냐 시입홍오새리야 공장믹서기로 갈아처버리던가

    최상천하고 다스뵈이다 니가 올린거지 개홍오새리야

    최상천이라는 늙은 틀딱새리는 리재명 부랄빨고 혜경궁 봉지빠는넘인데

    손꾸락봉지연합단 리재명 지지하는 늙은개새퀴자너 ㅋㅋ

    도배도 적당히 해라 개홍오새리야 니 ip는 요기서도 보이거든

    그라고 전두환 장군이 여단장으로 있을때 문쩝쩝이 상장준거 기억해라

  • 0 0
    뷰스상주 홍오새리 발악도배를 하는구마

    쌍도가 머냐 시입홍오새리야 공장믹서기로 갈아처버리던가

    최상천하고 다스뵈이다 니가 올린거지 개홍오새리야

    최상천이라는 늙은 틀딱새리는 리재명 부랄빨고 혜경궁 봉지빠는넘인데

    손꾸락봉지연합단 리재명 지지하는 늙은개새퀴자너 ㅋㅋ

    도배도 적당히 해라 개홍오새리야 니 ip는 요기서도 보이거든

    그라고 전두환 장군이 여단장으로 있을때 문쩝쩝이 상장준거 기억해라

  • 3 0
    토건족의 창녀 쥐,닭

    빚내서 집사라 집값폭등 잡은

    문재인 정부는 당장 30년 장기집권을 허하라!!!!!!!!!

  • 2 0
    마우스헌터

    이래서 바미당은 안되는 거다.
    시기상조라니....
    사법농단은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최악의 범죄다.
    이건 살인죄보다 더 엄격하게 봐야 하는거다.
    이런 사안을 뭐??
    시기상조??
    미친놈들...ㅎㅎ

  • 0 0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03

    가짜보수가 재벌의 불법과 세습을
    말한적이 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자본시장의 기본을 뭉개는것도 살려야한다는
    찌리시들과 김성태 자한당원내대표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보는 시각이 정확히 일치한다..
    그것은 바로..
    기득권 무한이윤의 자유..인데..
    고전경제학을 아전인수로 계승한
    신자유주의와도 모순이다..

  • 0 0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02

    최상천의 사람나라에서는
    군의문사는 관심없나?..
    병사는 사람아닌가?..
    최근에도 전방GP에서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가짜들은 어째서 한결같나?..

  • 0 0
    쌍도 개한당과 관련된 전,현직

    개새키덜은

    전부 탄핵 시켜라

    자~ 알 하고 있다

  • 2 0
    탄핵찬성

    반드시 탄핵해야...

  • 1 0
    부역자 반드시 단죄해야..

    양씨 놈도 나쁜놈이지만, 여기에
    동조해서 피해보고 가슴아파하는
    분들에 더 큰 아픔을 주었던 그런
    놈들이 더 나쁜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이 일제 친일파랑 다른것이
    뭐가 있는지요? 위안부 할머니,
    세월호, ktx 사건등 정말 최후의
    보루하던 법원에서 더욱 가혹하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정말 단죄를
    해야합니다. 반드시 탄핵하고 사법부
    수장도 강당있는분으로 바꿔야죠.

  • 2 0
    최상천의 사람나라

    역사학자이자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가 최상천이 본 시국

    '김혜경이 혜경궁김씨가 아닌 증거 아홉 가지'
    이재명 탄압의 배후 합리적 추론 가능!!

    밑에 URL 지금 클릭하세요!

    주권자로 살고싶다면 꼭 보세요!

    https://youtu.be/uBg0E5U7hzQ

  • 1 0
    최상천의 사람나라

    역사학자이자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가 최상천이 본 시국

    노회찬 의문사 탐구1
    "자필유서 사기극
    조국(민정수석)이 답하라!"
    미전송 폰문자가 어떻게 자필유서가 될 수 있나???

    밑에 URL 지금 클릭하세요!

    주권자로 살고싶다면 꼭 보세요!

    https://youtu.be/C5leoQ-uUL4

  • 1 0
    김삿갓

    못된 자들을 정리하는게 정의!

  • 1 0
    퍼줘라

    김정은이 좌좀판새들을 전부 핵 불고기 만들겨 ㅋㅋ

  • 0 0
    바른미래당?

    똥처바른미래당이겠지.

    헤뀨와 언년이의 꼬라지를 보면
    똥 처바른 게 맞다.

  • 0 0
    니미100원이다

    이순신 장군이 100원짜리 동전에만 새긴다는건
    국민이 자세히 큰 얼굴로 매일 보고 살면,
    마치 국민이 이순신 같은 정신을 가지게 될까봐라는
    음모스런 말이 있던데.
    이나라는 하여간 뭘 두려워 하는건지 알 수가 없어.
    내 주머니 비는걸 걱정하는게 인생의 목표인걸까.

  • 1 0
    간철수가 싸지른 똥

    너무

    쿠려~

    언~핫~똥~

  • 6 0
    탄핵은 무슨 탄핵.

    중 범죄자다.
    사형을 시키던지 아니면
    감옥에 넣어라.

  • 7 0
    ㅎㅎ

    바미당은 자유당 2중대!!

  • 3 0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03

    가짜보수가 재벌의 불법과 세습을
    말한적이 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자본시장의 기본을 뭉개는것도 살려야한다는
    찌리시들과 김성태 자한당원내대표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보는 시각이 정확히 일치한다..
    그것은 바로..
    기득권 무한이윤의 자유..인데..
    고전경제학을 아전인수로 계승한
    신자유주의와도 모순이다..

  • 1 0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02

    최상천의 사람나라에서는
    군의문사는 관심없나?..
    병사는 사람아닌가?..
    최근에도 전방GP에서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가짜들은 어째서 한결같나?..

  • 2 0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

    지방선거 직전에는 미투운동이
    갑툭튀 했는데..
    계속될줄 알았던 미투운동은..
    어째서 지금은 안보이나?..
    누가 알면 알려줬으면한다..
    당시에는 대부분 민주당쪽에
    미투폭로가 있었던것으로 기억난다..

  • 2 0
    똥바른 미래당은

    개한당 2 중대니께

    상왕 혼수성태의 윤허가 있어야

    동참할수 있는기야? 응? ㅋㅋㅋ

  • 1 0
    국민

    바른미래당도 동참해라.

  • 2 0
    춘하추동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은 매국노 세력
    모두 없애야 한다.

  • 3 0
    이게 나라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해찬

    추미애

    표창원

    박주민

    보유국이다

  • 2 0
    하늘이

    바미당은 다음 총선에서 몇석이나 얻을거라 생각하냐~?

  • 5 0
    qkalek

    바미당,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반대한다고 말할 용기는 없고 역시 바미스럽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소장 보고 탄핵한게 아니고 탄핵당한 후 수사가 이루어 졌지 않나요?

  • 8 0
    stefanet

    바른미래당은 뭐든지 반대구나?
    한심한 놈들

  • 5 0
    huyo

    잘했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남아도는데,,,

  • 7 0
    청소합시다

    이달은 청소기간입니다,대상과장소는 본인들의 담당구역의 책임자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하면됩니다,대상품을잊어버리신 분들은 국회,법원쪽에 문의 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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