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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증권거래세 인하하라" vs 김동연 "검토가능한 사안이지만..."

김동연 "증시, 패닉까지는 아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코스피지수 2,000 붕괴와 관련, "패닉까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시 패닉 우려가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주식시장은 24시간 점검체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변동성 확대시 금융시장과 관련된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을 나름 갖고 있으니 상황을 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에 "주식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를 검토할 수 있냐"고 물었고, 김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0.1%에 세수 2조원 정도가 좌우된다"면서 "이론적으로는 검토 가능한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윤 의원은 그러자 "중국은 증권거래세를 0.1%로 인하했고, 일본은 없는데 주변국들과 유사한 세율 정도로 가야 하지 않냐"며 거듭 증권거래세 인하를 압박하자 김 부총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게 참고는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안된다"면서 "양도세와 거래세 문제가 있는데 조금 더 상황을 보겠다"며 거듭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을 매각할 때 내는 세금이다. 세율은 △코스피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시 0.3%) △코스닥·코넥스 0.3% △비상장주식 0.5%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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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거래세 폐지해라

    그러면 기업법인세도 실효세율로 때리던가 쓰발
    김동연은 대체.... 모지리인가.
    알고보면 재벌편만 들고 외국자본 거수해지는 거수기...

  • 1 0
    농어촌특별세를 왜 증권거래세에 붙이냐

    부동산세에 붙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것만 봐도 부동산 공화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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