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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민의 '물컵 갑질' 모두 혐의 없다"

조양호 회장도 불구속 기소. 국민 공분에도 반년만에 흐지부지

'물컵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검찰이 15일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전무의 이른바 '물컵 폭행사건'과 관련해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서 뿌린 뒤 시사회를 중단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선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익명의 온라인 폭로에 따른 언론보도후 국민공분이 들끓자 4월 내사에 착수해 5월 1일 조 전 전무를 소환했던 경찰의 수사는 반년만에 흐지부지 끝나게 됐다.
'물벼락 갑질' 논란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지난 5월1일 강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전무를 조사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조 전무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를 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아울러 2014년 8월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 7만1천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원에 비싸게 사들이도록 하는 등 총 270억원대 특경법상 횡령·배임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한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천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2014년 3월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53 개 있습니다.

  • 0 0
    6.25때보니까

    인민군놈들이
    도망가면서
    인민재판에
    앞장서던
    동네빨갱이를
    죽이고 갔더라.

  • 0 0
    kevcos

    역시 대한민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뭔 짓을 하던 돈부터 벌자.

  • 0 0
    장본붕

    6.25때 국군이 인민군 복장으로 변장해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인공기들고 만세 불렀다. 결국은 모두 학살당함.

  • 1 0
    날 화나게 만드네.

    그게 갑질이 아니;면 어떤게 갑질인데 ?
    갑질 유형 좀 알려주라.

  • 2 0
    토건족의 창녀

    결국 문재인도 재벌의 하수인

  • 3 0
    재용이 대신 욕받이 하느라 고상혔다

    어쩌겟노 장학생좀 평소에 기르지

  • 1 0
    ㅎㅎㅎㅎ

    삼성에 비하면 한진은 아주 아주 양반이제......................
    삼성건들 묻느라 한진이 타겟이 됐지만서두........................

  • 1 0
    그런데

    밀수품은 누구겁니까

  • 1 0
    뭔생각으로사니

    화가나서 물컵 던졌다고 문제 안될려면
    무인도에서나 방안에 혼자서 그래야지.
    다른 사람있는데서 영향을 끼치고 타인이 위협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법집행 대상이 되는거야.
    혼자있는데서는 칼을 휘두르고 던지고 다녀도 괜찮아.
    경범죄라면 이해될일이나
    혐의없음이라면 비사회적인 법집행이라는거지.

  • 4 0
    모든 검사들 계좌 한번 털어보자

    이런거 부터 하고
    적폐 청산 한다고 해라
    눈감고 모른체 하지말고

  • 5 0
    검찰 사법부 방임 조장 문재앙

    배후는 문재앙

  • 6 1
    문재앙이야 말로 적폐

    적폐의 본질을 보여준 판결

  • 3 0
    유전무죄

    돈을 얼마나 날랐기에..... 구역질난다.
    태국마크와 대한이라는 단어를 박탈하는 청원운동
    을 하자. 국토부 항공국 직원을 전원 교채해라.

  • 2 1
    남성우월주의자

    요즘은 을이 날뛰고 갑질하는 세상이다.
    직원이 경영자와 사내 비밀을 밀고하고 몰아내려고 하고
    여성들이 무고로 남성들을 치한으로 몰아 감옥보내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고
    학생들 인권보호위해 교권침해,교사폭행 묵인하고
    수감자의 인권을 위해 교도관의 정신건강 방치하고
    그럼에도 아직 갑이 갑질하는 세계가 있다.
    경제계,,프렌차이즈 갑질

  • 13 0
    너무 뻔뻔

    검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콩알 만한 기대도
    이제는 접는다.
    에레이 법 도둑 놈들아...

  • 2 8
    허경영

    나는 처음부터 이 건 인민재판이라고 생각하고
    혐의 없어서 기각될 거라고 생각했다.
    화가나서 물컵 좀 던졌다고
    인민재판식으로 챙피주고 경영권과 재산을 뺏고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총수 일가는 이일을 교훈삼아
    인덕으로 경영하고 법을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민심입니다.
    법심은 무죄고요.

  • 1 0
    hyong1932

    그럼 지금부터 정부(권력-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은 어떨 작정인가?!
    흰구두나, 백구두나, 청명이나 한식이나.....
    본래 정과경이 한 묶음이었으나 정치와 경제가
    다른분야라고 하고는 뒤로는 죽~~~ 한 통속이다.
    국민과 소비자는 우매한 봉으로 여긴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본래 없고, 소비자를 위한
    장사꾼은 없다.

  • 2 1
    인인재판-옳소대회

    6.25때빨갱이들이
    인민재판-옳소대회로
    사람 참 많이 죽였지.

  • 14 0
    돈이면 다 되

    갱찰 검새는 시간 질질 끌어 주고
    그 동안 피해자들 돈으로 발라 입 막았으니
    무혐의.
    역시 좋이 좋은 거야?

  • 15 2
    반역자 처벌로

    우라질나라!, 탈세살인강간 기타어떤죄등
    범법해위에 공소시효제도가 있는 세계유일의나라 !,
    이러니 죄를짓고도 뻔뻔히 살수있는 세계유일의나라 !,
    나이먹고 죄를지어도 고령이므로 기소유예 처분하거나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검새들과 판새들의 세계유일의나라 !,대한민국!,
    이러니 범죄의 소굴로 하루도 성한날이 없는 개돼지들의 대한민국!,
    이런걸 척결하라고 촛불로 !

  • 1 2
    불쌍하다

    돈없는 맹박이와 근혜
    쩐이 없어 고생하네
    적폐청산은 개뿔이고
    쩐을 이길 자 없구나

  • 2 2
    breadegg

    법꾸라지 냄새가 폴폴나는 구랴..
    법리는 그러할 진데, 갠적으로, 분통이 터지는
    이유는 뭘까?
    .
    검찰이 민중에게 네다바이를 치는 것 같다는
    이 디런 기분은 대체 머란 말인가?

  • 3 1
    두고보자는..

    표정인것같은데..
    사법거래를 좋아하는
    사법부는 사람의 표정도
    구분못하는 장애가 있는것같다..

  • 8 1
    기억하자

    딸들은 개갑질 에미도 개갑질 가장인지 회장인지는 비행기 택배로 밀수 세금포탈 나라에는 역적이나 같다. 오래 오래 뇌물 심어 구속도 안되나 국민들은 기억한다, 파렴치한 국해 졸부가족이라고!

  • 3 2
    결국

    어느 정권이든
    경제
    즉,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로 평가 받는다
    문실장 정권은 집값과 일자리로
    심판 받고 평가 받을거다.
    미래 대비는 커녕 현재 일자리등
    죽쑤는 정권을 연장하면 서민은?

    3개월 단기 알바 일자리를
    만들라고 독촉하는 청와대에 대해
    가짜 눈속임 통계 일자리 보도하자
    청와대는 인정하는데 문베들은
    보도한 신문 욕하는 천박한 수준의 나라

  • 7 1
    집단적 광기로

    쇼 만 요란스럽게 하고
    무혐의 처분이네
    문재인 정권 검찰이다

    그동안 재벌 갑질 때려 잡는다고
    희열감 느끼던 문베들 이제 어떡해?

    이명박근혜 탓을 할수도 없고 말야
    문재인 검찰이쟎아.
    침소봉대해서 생지랄한 언론도
    한참 멀었다.
    JTBC 손석희 뭐라고 하는지 보자

    적폐청산?ㅋㅋㅋㅋ
    적폐 쇼겠지
    아마 문베중 양승태 말하는 문베 나올걸
    죄가 없으면 없는거다

  • 7 1
    거지 발싸개 보다 못한 버러지

    검찰내 버러지
    법원내 버러지
    국회내 버러지
    경찰내 버러지
    정부내 버러지
    이런 버러지들 다 약뿌려 박멸해야 할 터인데....

    저 표독스런 연이 무죄라고 얼마나 또 생사람 잡을 것인지. 안봐도 뻔하네.
    저 버러지는 입국금지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접근금지시켜야 .

  • 22 1
    포포

    예전에는 그래도 휠체어가 소품으로 사용되지 않았던가?
    한보 정태수, 삼성 이건희 이들 그래도 법원 출입할 때는
    마스크 쓰고 연출에 충실했다

    헌데, 요즘 이런 소품 다 창고에 넣었어
    검찰이 다 알아서 해주거든
    굳이 힘들게 연기할 필요 없어

    재인으로 바뀌어도
    닭가 맹박이 때와 달라진 것 없어
    부동산만 폭등하고
    서민들은 그리 속아도 여전히 표 주는 개돼지야

  • 16 0
    장본붕

    적폐청산 1호가 검찰 개새끼들이다. 그다음이 견찰씹새들이고 그 다음이 왜구앞잡이 재벌 새끼들과 기레기들이다.
    그외에도 문화계,연예인등 왜구 앞잡이출신 애새끼들이 많다.

  • 19 0
    결론은

    사법부가 썩은 것 맞네!!!
    사법부 이놈들이 여기 저기 펑크내서 양승태 구속 못하도록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

  • 21 0
    솔직히

    요즘은 모든게 의심스럽기도

  • 0 0
    왠지

    강정,
    성주,
    노동자,
    실업,
    항공사,
    세월호,
    천안함,
    사법,
    기무사,
    기타등등
    어느 하나도 해결안되네.
    나몰라라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지는듯.

  • 4 1
    봤지? 돈이 최고야

    재벌이 길게 옥살이 하는 거 본 적이 없다
    어떻게든 단기에 다 빠져나와
    이명박이 왜 재벌 되려고 그 많은 비리 범했는지 알겠지?

  • 5 0
    가혹한 반격 시작된다

    비리 폭로한 직원들 죄다 뒈지겄구먼
    승질 더러운 조현민이가 피의 복수 할 거여
    직원들아, 언능 도망가라

  • 6 0
    ㅋㅋ 적폐청산

    아놔 개나 줘라

  • 23 0
    ㅋㅋㅋㅋ

    암 그라재앙 ㅋ

    문좨앙이 이재용하고 신동빈한테 죄를 안 묻는데

    검사새끼들이 지령 받고 잘 실행한당게 ㅋㅋ

  • 2 7
    인민재판

    원래 죄도 없는데
    눈꼴시다고 개나소나 다 잡아들이더니

  • 3 0
    가난한 쥐바기님

    수천조의 '다스' 다시 찾으셨는데...

  • 6 0
    적폐잔당 척살단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대다수 떠어검ᆞ떠어판 개에쉐기들이 말로 진정한 적폐잔당 개돼지쉐기 ᆢ 이것들이 정치모리배ᆞ 장사치놈들보다 더 악질이구 패악무도한 암덩어리 버러지들 ㅡ 반드시 한마리도 남기지않고 쏘까내 대갈통빠수구 갈가리 찌져발겨 쳐주겨 멧돼지머기로 더줘주어야만 ㅡ

  • 11 0
    유전무죄 무전유죄

    화가 난다
    부유한 재벌놈들은 다 풀려났다
    가난한 박근혜 이명박 각하만 옥고 치루신다
    정의가 무너졌다

  • 45 0
    춘하추동

    재벌갑질 변호하는 전관예우 불법 세력들을 처단해야 정의가 바로 섭니다.

  • 25 0
    다 한통속이야

    대마불사 재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돈으로 권력을 산 적폐 세력이다
    문제는 저들을 단죄 못하는 무능한 관리들이다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들을 물갈이하지 않는 한 저들을 막지 못한다

  • 30 1
    참으로 개탄스럽네요

    혐의가 없는데 왜 그날리였나요?
    혐의가 있었으니까 그런거 아닌가요?
    혐의가 없는것이 아니라 의지가없겠죠..
    정말 정권이 바뀌어도 유전무죄와 무전
    유전은 변함이없나요? 개뿔 말만 뻔지르
    하고 바뀐것이 하나도 없네요...
    참으로 답답하네요.

  • 6 4
    온갖 잡새

    바꾸네

    북한산 오촌 살인사건도

    덮은 눔들이다

    촛불 들어

    대통령 하나 바꼈다

    민주당 30 년 장기집권 해야 하는 이유다

  • 31 0
    맹바기 칠푼이 10 년

    재벌 갑질 키운

    재벌 비지니스 프랜들리 덕에

    민생 을들

    다 죽어간다

  • 3 0
    국가관리 매판자본

    다까끼가 키우고

    그 딸내미가

    떳떳하게

    삥뜯다

    깜빵 갔재

  • 51 0
    아나키스트

    나라가 썩고 부패한 탓은 곧 법관이 썩고 부패한 탓이니 법이 무력하여 령이 서지 않으니
    재벌이 득세하고 사기꾼과 도둑이 창궐하는구나

  • 3 0
    당사자가 합의 한 듯?

    그리고 조~용? ㅋ
    정의감이 없어!
    국민 조롱이다! 지랄!

  • 1 1
    ㅋㅋ

    수구좌빠 립진보 댓알밥충 새키덜~ ㅋ 주둥이로 뭘 못할꼬 ㅋㅋ

  • 13 1
    문재인 대통령 하나만 바꼈다

    경찰

    혜경궁 김씨 알고도

    고 장자연 삼성 임우재 수차례 통화 사실 알고도

    쉬쉬~

  • 12 6
    류촉새

    문어벙이놈이 여태껏 한일이라곤 ㅎㅎㅎ
    집값만 애드벌룬모냥으로 뻥튀겨놓고 ㅎㅎㅎ
    주댕이만 나불나불 조잘조잘 재잘재잘 ㅎㅎㅎ
    듣기조은말만 뱉으며 이미지관리만 ㅎㅎㅎ
    개혁은개뿔 개굴이놈때랑 똑같대니께 ㅎㅎㅎ
    춋뷸이 죽쒀 개준겨 ♥♥♥
    한심한 샴숑따까리새끼 ㅎㅎㅎ

  • 33 6
    문정권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네

    이게 바로 문정권 실체다~~~

  • 36 2
    적폐청산


    없다.
    아니
    계획에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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