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컵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검찰이 15일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전무의 이른바 '물컵 폭행사건'과 관련해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서 뿌린 뒤 시사회를 중단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선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익명의 온라인 폭로에 따른 언론보도후 국민공분이 들끓자 4월 내사에 착수해 5월 1일 조 전 전무를 소환했던 경찰의 수사는 반년만에 흐지부지 끝나게 됐다. '물벼락 갑질' 논란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지난 5월1일 강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전무를 조사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조 전무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를 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아울러 2014년 8월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 7만1천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원에 비싸게 사들이도록 하는 등 총 270억원대 특경법상 횡령·배임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한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천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2014년 3월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화가나서 물컵 던졌다고 문제 안될려면 무인도에서나 방안에 혼자서 그래야지. 다른 사람있는데서 영향을 끼치고 타인이 위협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법집행 대상이 되는거야. 혼자있는데서는 칼을 휘두르고 던지고 다녀도 괜찮아. 경범죄라면 이해될일이나 혐의없음이라면 비사회적인 법집행이라는거지.
요즘은 을이 날뛰고 갑질하는 세상이다. 직원이 경영자와 사내 비밀을 밀고하고 몰아내려고 하고 여성들이 무고로 남성들을 치한으로 몰아 감옥보내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고 학생들 인권보호위해 교권침해,교사폭행 묵인하고 수감자의 인권을 위해 교도관의 정신건강 방치하고 그럼에도 아직 갑이 갑질하는 세계가 있다. 경제계,,프렌차이즈 갑질
나는 처음부터 이 건 인민재판이라고 생각하고 혐의 없어서 기각될 거라고 생각했다. 화가나서 물컵 좀 던졌다고 인민재판식으로 챙피주고 경영권과 재산을 뺏고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총수 일가는 이일을 교훈삼아 인덕으로 경영하고 법을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민심입니다. 법심은 무죄고요.
그럼 지금부터 정부(권력-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은 어떨 작정인가?! 흰구두나, 백구두나, 청명이나 한식이나..... 본래 정과경이 한 묶음이었으나 정치와 경제가 다른분야라고 하고는 뒤로는 죽~~~ 한 통속이다. 국민과 소비자는 우매한 봉으로 여긴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본래 없고, 소비자를 위한 장사꾼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