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김정은 서울 답방때 국회에서 연설하게 하자"
"靑참모진-장관-국회의원, '자발적 1주택' 실천하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시 국회연설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며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남북 국회회담후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하자"며 "우리 국회 300명, 북측 최고인민회의 700명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소득주도정책 논란에 대해선 "정부여당,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두고 정의당과 경쟁하자"며 "'소득주도 성장'은 지난 70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반성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한달 고작 175만원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최저시급 6,470원, 한 달 135만원 인생으로 돌아가야 하나"라고 지속적 정책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집값 폭등과 관련해선 "'1가구 1주택'을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세우고 '땀'의 승리를 이뤄야 한다. 투기 목적의 추가적 주택 보유는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고통이 돼야 한다"며 "가격도 모르고 상품을 사야 하는 선분양제, 상품의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분양원가 미공개 같은 반시장적 제도를 뿌리 뽑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고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이 다주택자이며,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며 "누가 뭐래도 이 자리에 있는 장관, 국회의원들 다수가 국민의 눈으로는 부동산 기득권의 일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정책결정권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나? 자발적 1주택을 실천해서 우리 안의 기득권부터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그는 "현재 국회에는 노회찬 전 대표가 발의한 43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 중에는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 고교까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처럼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대변하고자 했던 고인의 삶이 담긴 법이 적지 않다. 노회찬의 유산이 정의당만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국회 전체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협조를 호소한다"고 법안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의 실명을 나열하며 "이들은 이미 드러난 행위만으로 심판받아 마땅하다"며 "국회가 탄핵절차에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며 탄핵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며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남북 국회회담후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하자"며 "우리 국회 300명, 북측 최고인민회의 700명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소득주도정책 논란에 대해선 "정부여당,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두고 정의당과 경쟁하자"며 "'소득주도 성장'은 지난 70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반성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한달 고작 175만원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최저시급 6,470원, 한 달 135만원 인생으로 돌아가야 하나"라고 지속적 정책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집값 폭등과 관련해선 "'1가구 1주택'을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세우고 '땀'의 승리를 이뤄야 한다. 투기 목적의 추가적 주택 보유는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고통이 돼야 한다"며 "가격도 모르고 상품을 사야 하는 선분양제, 상품의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분양원가 미공개 같은 반시장적 제도를 뿌리 뽑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고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이 다주택자이며,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며 "누가 뭐래도 이 자리에 있는 장관, 국회의원들 다수가 국민의 눈으로는 부동산 기득권의 일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정책결정권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나? 자발적 1주택을 실천해서 우리 안의 기득권부터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그는 "현재 국회에는 노회찬 전 대표가 발의한 43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 중에는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 고교까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처럼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대변하고자 했던 고인의 삶이 담긴 법이 적지 않다. 노회찬의 유산이 정의당만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국회 전체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협조를 호소한다"고 법안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의 실명을 나열하며 "이들은 이미 드러난 행위만으로 심판받아 마땅하다"며 "국회가 탄핵절차에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며 탄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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