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美핵무기 공유나 반입 검토해야"
"아시아판 나토 창설해야" "평양에 일본 연락사무소 뒀으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차기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창설하고, 이 틀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1일 취임하는 이시바 차기 총리는 지난 27일(현지시간)자로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게재된 <일본 외교정책의 장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서방 동맹국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아시아판 나토 창설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오늘은 아시아의 내일"이라며 "러시아를 중국으로, 우크라이나를 대만으로 대체하면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 시스템이 없다는 건 상호 방어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사동맹으로 러시아 핵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고 있다. 중국의 전략 핵무기가 더해지면 미국의 확장 억지력은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시아판 나토가 이를 보완해야 하며, 미국의 핵무기 공유 또는 역내 핵무기 도입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연합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일 안보조약에 대해서도 "현재 미국이 일본을 방어하고 일본은 미국에 기지 제공 의무를 지는 구조로 돼 있다"며 "비대칭적 양자 조약을 바꿀 때가 무르익었다"며 불평등한 미일 안보조약 개정도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법적 특권을 인정한 미일지위협정 개정도 주장했다.
이시바 총재는 이날 공영방송 NHK에 출연해선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도쿄에 북한의, 평양에 일본의 연락사무소를 두겠다고 말해왔다"면서 "많은 국가가 북한과 국교를 맺고 있는 가운데 여러 현안을 늘 물밑에서 (처리)해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일관계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다음달 1일 취임하는 이시바 차기 총리는 지난 27일(현지시간)자로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게재된 <일본 외교정책의 장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서방 동맹국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아시아판 나토 창설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오늘은 아시아의 내일"이라며 "러시아를 중국으로, 우크라이나를 대만으로 대체하면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 시스템이 없다는 건 상호 방어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사동맹으로 러시아 핵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고 있다. 중국의 전략 핵무기가 더해지면 미국의 확장 억지력은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시아판 나토가 이를 보완해야 하며, 미국의 핵무기 공유 또는 역내 핵무기 도입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연합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일 안보조약에 대해서도 "현재 미국이 일본을 방어하고 일본은 미국에 기지 제공 의무를 지는 구조로 돼 있다"며 "비대칭적 양자 조약을 바꿀 때가 무르익었다"며 불평등한 미일 안보조약 개정도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법적 특권을 인정한 미일지위협정 개정도 주장했다.
이시바 총재는 이날 공영방송 NHK에 출연해선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도쿄에 북한의, 평양에 일본의 연락사무소를 두겠다고 말해왔다"면서 "많은 국가가 북한과 국교를 맺고 있는 가운데 여러 현안을 늘 물밑에서 (처리)해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일관계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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