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비교섭단체 연설 전문] "부동산공화국은 망국 지름길"
"남북 국회회담 후 판문점선언 동시 비준하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일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땅'이 '땀'을 영원히 이기는 부동산 공화국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등의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다음은 이 대표의 연설전문.
<평화의 새 시대,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평화를 주도하는, 역사에 기록될 20대 국회를 만듭시다. 13년 만에 찾은 평양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문 때만 해도 회색이었던 도시는 어느새 색채를 입었습니다. 반미와 핵무장을 외치던 현수막이 사라진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비핵화를 합의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5.1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 시민들은 환호로 응답했습니다. 그 환호는, 이제는 핵 군사력이 아니라 비핵화로 국제 사회의 일원이 돼 번영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는 평양보다 느립니다.
'NLL 무력화', '일방적 무장해제', '위장 평화공세'
정상회담 이후 다시금 이와 같은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야당을 비판하자, '북한으로 가라'고 고함치던 모습에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냉전 해체라는 이 위대한 변화 앞에서, 그 누구도 외톨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비핵화와 국가 안보에 대한 보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북한을 세계로 안내하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70년 우리 정치에는 '북한은 믿을 수 없고, 북한은 붕괴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사고가 지배해 왔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아가고 함께 번영해야 한다'는 새로운 컨센서스를 세워야 합니다. 이 컨센서스는 한반도에 영구 평화를 가져오고, '말 많으면 빨갱이', '의견이 다르면 빨갱이'라는 대한민국 정치의 분단선마저 무너뜨릴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는 국회를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남북 국회회담 후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합시다.
우리 국회 300명, 북측 최고인민회의 700명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합시다.
국회 회담 후 연내에 남북 의회가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 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1차 남북 국회 회담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초당적 참여를 기대합니다.
둘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을 추진합시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우방의 지도자들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 의장님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셋째, 비핵화와 평화 흐름에 맞도록 '국방 개혁 2.0'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5년 동안 270조원 이상이 드는 국방 개혁 2.0은 북핵 위기가 극대화된 시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북핵 시설을 직접 겨냥한 '한국형 3축'은 현재 시점에는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 한다는 판문점 선언 2항에 부응해야 합니다.
장병 복지, 지뢰제거 및 유해 발굴, 군 첨단화 예산은 그대로 두더라도, '단계적 군축'을 명시한 판문점 선언 3항에 근거해 국방개혁의 플랜B가 준비돼야 합니다.
왜 모든 개혁 정부는 경제 기득권의 '백래시'에 멈춰서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 회담을 마치고 방북 대표단이 서울로 향하는 그 시각, 국회는 은산 분리법과 규제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반도는 거침없이 냉전 해체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민생 경제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심지어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과감한 적폐 청산으로 국민에게 통쾌함을 안겼고, 국가 폭력의 피해자를 보듬어 감동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담함이 경제 앞에서, 아니 경제 기득권 앞에서 멈췄습니다. 기득권 집단이 '소득주도 성장'을 흔들자, 정부는 함께 흔들렸고 여당은 아예 출렁였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조정되고, 근로시간 단축은 유예됐으며,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김앤장을 이길 돈이 있습니까. 대기업하고 법정 싸움을 할 바에야 차라리 부도내고 살길을 찾으세요.'
지난 8월, 정의당이 주최한 '대기업 하도급 갑질 피해 증언대회'에서 한 대기업 협력업체 대표가 했던 말입니다.
정부가 걱정해야 할 것은 지지율의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다른 기득권은 다 넘어서도 경제 기득권은 넘어설 수 없다는 시민들의 좌절감과 패배주의를 걱정해야 합니다. 이 패배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다면 개혁은 결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득권세력은 몇 가지 통계자료를 들먹이며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고용률이 하락했다.'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이 무너져 내렸다.'
급기야 '최저임금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가짜뉴스마저 등장시켰습니다.
원래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집단의 '백래시'는 약자들이 완전한 평등을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얻었을 때 터져 나옵니다.
언론, 학자, 심지어 1인 미디어까지 동원된 대한민국 경제기득권의 '백래시'는 전방위적입니다. 최저임금으로도 모자라, 최저임금 아래에 또 다른 최저임금을 만들어 3등 국민, 4등 국민으로 나누려 하고, 온갖 예외를 두어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 합니다.
여기에 경제 관료들까지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기득권 집단은 '백래시'를 통해 '2년 전에 당신들이 들었던 촛불은 혁명이 아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두고 정의당과 경쟁합시다. '소득주도 성장'은 지난 70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반성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 달 고작 175만원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최저시급 6,470원, 한 달 135만원 인생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1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이 너무 짧아서 10시 조퇴, 12시 칼퇴근, 2시 야근 시대로 돌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지난 70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반성문입니다. 재벌 대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기득권 독식 성장', 갑질과 불공정 행위로 경제적 약자를 위협해온 '약탈적 성장', 정당한 노력 없이 부동산 투기로 배를 불려온 '불로소득 주도 성장'은 수십 년 극단적인 불평등, 양극화만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아래'를 키워 모두를 위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반대하는 야당은 어떤 성장,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답해야 합니다. 반대의 이면에는 '독식'과 '약탈'과 '불로 소득'이라는 경제 기득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본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은 어떻습니까? 과연 속도조절이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확신을 잃고 페달을 멈춘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단지 경제지표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정책의 대담함과 과감함을 경제정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과거 70년처럼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기득권과의 싸움을 미루는 정부에 실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바란다면, 정부와 여당은 이제 정의당과 논쟁합시다. 과거 회귀 세력과 힘겹게 타협할 것이 아니라, 정의당과 미래를 두고 경쟁합시다.
소득주도 성장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비전과 정책이 있다는 것을 시민 속에서 입증합시다. 정의당은 책임 있는 경쟁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땀과 땅의 대결'의 승자는 땀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불평등의 근원에 '땅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대학생과 주부들까지 알바비와 쌈짓돈을 들고 갭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땅부자들을 추격하지 않으면 영원히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그들을 투기 광풍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땅'이 '땀'을 영원히 이기는 부동산 공화국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돌이켜 보면 70년 전 정부 수립 당시 대한민국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해 근대화와 산업화의 기반을 일궜습니다. 이제 거자유택(居者有宅)의 원칙으로, 부동산을 개혁하고 불평등을 넘어선 발전의 길을 닦아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을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세우고 '땀'의 승리를 이뤄야 합니다. 투기 목적의 추가적 주택 보유는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고통이 돼야 합니다. 가격도 모르고 상품을 사야 하는 선분양제, 상품의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분양원가 미공개 같은 반시장적 제도를 뿌리 뽑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대로 된 공급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서울은 매년 신규 주택 수요 대비 1만 7천 채나 많은 집을 짓고 있지만 자가 주택 보유율은 42.1%로 떨어졌고 아파트값만 올라 평균 7억원을 돌파했습니다.
공급이 땅부자들의 투기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지 못하는 한 아무리 집을 지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이제 공급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투기 붐을 일으키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공공형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집 없는 서민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는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감히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부동산 문제에서 떳떳합니까?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입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이 다주택자이며,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습니다. 국민의 3.4%만이 강남에 살지만 국회의원의 24.6%가 강남에 집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자리에 있는 장관, 국회의원들 다수가 국민의 눈으로는 부동산 기득권의 일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정책결정권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발적 1주택을 실천해서 우리 안의 기득권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을 팔아,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국회와 정부 성원의 자발적 1주택은 그 어떤 정책보다 가장 확실한 부동산 개혁의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둘째,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전환하고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재정의 목적은 '세수 대비 균형'이 아니라 '시민의 필요'가 돼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실업급여가 아닙니다. 자기 잇속만 차리다 경영에 실패한 기업에 수천억 원씩 제공했던 구제금융이며, 50조 원을 날려버린 자원외교입니다. 시장 밖으로 밀려난 가난한 시민들에게 돈을 푸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9.7% 증가한 정부의 2019년 예산은 초과 세입분을 반영하면 추가적 부담이 없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더 과감하게 고통 받는 '아래'를 향해 재정을 풀어야 합니다. 실직과 동시에 생계 수단을 상실하는 청년과 비정규직, 자영업자를 위해 실업부조부터 실시합시다.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하고,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해 OECD 최고 수준인 의료비 부담률을 낮춰야 합니다.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이제 '복지증세'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대로 쓰이기만 하면 국민들은 얼마든지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한 지 오래입니다.
비단 사용자만이 아니라 소득 상위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 위상에 맞게 복지증세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복지 증세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셋째, '통계와의 전쟁'이 아니라 '갑질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기득권 집단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통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우리 사회 공통의 적과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로 가장 고통 받는 '을'간의 싸움판을 벌여놓고 기득권세력의 갑질을 은폐하는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통계와의 전쟁'이 아니라 '갑질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 아침에 300만원 월세가 1,200만원으로 오른 궁중족발이 모든 자영업자의 미래이고, 물벼락 갑질이 CEO의 일상이 된 나라에는 경제적 약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기득권이 독식한 경제 권력은 분산시키고 불법과 탈법을 근절해야 약자들도 내일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비정상적 임금부터 바로 잡읍시다.
과연 시급 7,530원 최저임금이 그렇게 높습니까? 그렇다면 상위 1%의 임금이 하위 30% 임금 전체와 맞먹고, 온갖 갑질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도 연봉 58억원, 시급 607만원을 받아가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임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비정상은 바로잡고, 기업 내 임금격차는 해소해야 합니다.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에도 실시해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보장하며, 초과이익공유제로 하청도 원청과 함께 만든 이익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경영 간섭, 보복, 탈법 등 모든 부당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고, 특히 기술편취에는 10배를 적용해 원청과 대기업이 다시는 갑질에 손을 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소득주도 성장'에서 '노동주도 성장'으로의 진화를 기획해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사회 정의(Social Justice)의 실현 조건이'좋은 노동'(Decent work)이라고 말합니다. 저임금, 장시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노동을 좋은 노동으로 바꿀 때 '소득주도 성장'은 성공하고 '노동주도 성장'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포스코에 사상 첫 노조가 생기고, 노조파괴를 자행한 삼성 관계자들이 대거 기소됐습니다. 무노조는 더 이상 기업 경영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과 노동자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불법행위일 뿐입니다. 노조 할 권리가 제대로 세워질 때 좋은 노동은 가능합니다. ILO 협약 비준과 산별교섭 제도화로 노동 약자들의 노조 결성을 도와야 합니다.
나아가 전체 취업자의 25%가 자영업인 현실임을 감안할 때 그들의 단체 결성과 교섭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편의점 업체 가맹점주의 교섭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고, 프랑스에서는 교섭이 의무화 돼 있습니다.
좋은 노동은 차별의 경계가 없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75%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에게는 연차 휴가도 연장 수당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밖의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제외를 철폐해야 합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함께 공약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시급히 입법해, 비정규직 반값 인생을 끝내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 12월 승부수를 겁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는 30년 만에 찾아온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단테의 격언처럼,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갈등과 대립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협력과 합의의 민주주의'로 나아갑시다.
선거제도 개혁의 시간표는 정해졌습니다.
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에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정개특위가 종료되는 12월이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매번 법을 어기고 선거법을 졸속 처리해왔던 관행을 끝냅시다.
법대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국회 정개특위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즉각 가동되도록 합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위해 국회 의장께서 '의원 세비 동결 후 정수 확대'라는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제안에 직접 나서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민심과 의석수를 일치시켜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의 반감과 불신이 문제라면 의원 세비를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반값 세비'를 해서라도 국민들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각 정당 대표들이 직접 나서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심 전심'으로 힘을 모으는 정기 국회가 됩시다.
이번 정기 국회는 오직 민생을 위한 협력을 실현합시다.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기 국회가 되기 위해 4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민생 5대 법안부터 우선 처리합시다.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신상진 의원님의 '청년고용촉진법', 송희경 의원님의 '고용보험법'과 나경원 의원님의 '남녀고용평등법', 김한표 의원님의 '이자제한법', 송언석 의원님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처리합시다.
이 법들은 자유한국당의 대선공약이자 중점처리 법안이며 모두 노동시장의 약자와 여성, 중소상공인을 위한 법안들로, 큰 취지에서 정의당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당을 비롯한 여기 계신 야당도 함께 해서, 민생은 민생대로 해결해 나갑시다.
둘째, 세상의 절반, 여성들에게 응답합시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담겠다'고 하셨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함께 응답합시다. 각 정당들이 제출한 비동의강간죄와 성폭력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 처벌특례법과 같은 미투 법안들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합시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안도 있습니다. 낙태죄 비범죄화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낙태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태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상처의 당사자는 그 누구보다 임신한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이 키울 여건을 조성하는 대신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해 왔습니다.
여성에게 불법시술로 목숨의 위협까지 감수하게 하면서 모든 고통을 전가하는 이 위선과 무책임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비혼모 지원을 비롯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셋째, '투명인간이 된 농민'을 생각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으로 촛불혁명의 불을 댕겼던 농민들이 이 정부에서도 여전히 '투명인간'입니다. 최근 경남 진주에서 농사를 짓던 한 여성농민이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이 사실은 뉴스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농민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라고 했지만, 정부와 국회 어디에서도 농업. 농촌. 농민이란 말을 좀처럼 들을 수가 없습니다. 1000원 짜리 밥 한 그릇에 쌀값 300원은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는 과한 것이 아닙니다. 물가와 생산비 상승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실질화해야 합니다.
80%에 달하는 우리 중소농민들은 농축산물 생산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전남 강진에서 시작한 농민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해,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도모해야 합니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 역시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지역구가 농촌인가 아닌가 따지지 말고 농민도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힘을 모아 갑시다.
마지막으로, '노회찬의 유산'을 지키는 데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회에는 노회찬 전 대표가 발의한 43개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 중에는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 고교까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처럼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대변하고자 했던 고인의 삶이 담긴 법이 적지 않습니다.
노회찬의 유산이 정의당만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국회 전체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협조를 호소합니다.
국회는 사법농단을 벌인 법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파적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법원의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담법관들의 재판은 방탄재판이 될 우려가 커졌고, '조직적 범죄로서의 유죄판결' 또한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재판 업무에서 배제조치 돼 사법부 스스로가 그 심각성을 인정한 이민걸 판사, 이규진 판사, 김민수 판사, 박상언 판사, 정다주 판사. 여기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있기 전 청와대를 방문한 것이 드러난 권순일 대법관.이들은 이미 드러난 행위만으로도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단지 법관 1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재판거래와 개입, 그야말로 사법농단입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시적 배제가 아닌 영구히 배제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 관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법관징계법상 징계의 최고수위는 정직 처분뿐이고, 그 기간도 최장 1년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 재판정으로 다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왜 국민들이 다시 그들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65조에 따라 탄핵절차에 들어갈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래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또한 지켜질 것입니다.
2020년 제1야당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7월 23일 고(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의당의 슬픔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국민들께서 위로해주셨고, 고인의 떠나는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노회찬 대표의 마지막 법안이었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뜻을 모아 정치개혁의 길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의당의 이념은 6411번 버스를 타는 투명인간입니다. 이제 정의당의 좌표는 그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 이념과 좌표에 따라 정의당은 '을의 연대'를 주도하겠습니다.
2015년 '비정규직의 정당'이 되겠다고 선언한 정의당은 '중소상공인의 정당'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갑의 횡포에 짓눌려온 을의 권리를 지키고, 약자의 공동체가 기득권의 카르텔에 무너지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당은 당당히 나아가라'는 뜻을 이어 2020년 제1야당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는 정의당에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창원 성산은 정의당에 그저 대한민국의 한 지명이 아닙니다. 정의당에는 고인의 마지막 숨결이 담겨 있는 더없이 아픈 곳이며, 숙명을 마주한 곳입니다. 모든 진보개혁세력의 힘을 모아 승리하겠습니다.
권력도 돈도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의 주역이 돼야 한다는 노회찬의 큰 뜻은 우리 헌법의 약속과 민주주의의 오랜 이상이며 정의당과 진보정치를 집권의 길로 이끌 길잡이입니다. 그길로 뚜벅뚜벅 전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의 새 시대,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평화를 주도하는, 역사에 기록될 20대 국회를 만듭시다. 13년 만에 찾은 평양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문 때만 해도 회색이었던 도시는 어느새 색채를 입었습니다. 반미와 핵무장을 외치던 현수막이 사라진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비핵화를 합의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5.1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 시민들은 환호로 응답했습니다. 그 환호는, 이제는 핵 군사력이 아니라 비핵화로 국제 사회의 일원이 돼 번영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는 평양보다 느립니다.
'NLL 무력화', '일방적 무장해제', '위장 평화공세'
정상회담 이후 다시금 이와 같은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야당을 비판하자, '북한으로 가라'고 고함치던 모습에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냉전 해체라는 이 위대한 변화 앞에서, 그 누구도 외톨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비핵화와 국가 안보에 대한 보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북한을 세계로 안내하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70년 우리 정치에는 '북한은 믿을 수 없고, 북한은 붕괴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사고가 지배해 왔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아가고 함께 번영해야 한다'는 새로운 컨센서스를 세워야 합니다. 이 컨센서스는 한반도에 영구 평화를 가져오고, '말 많으면 빨갱이', '의견이 다르면 빨갱이'라는 대한민국 정치의 분단선마저 무너뜨릴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는 국회를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남북 국회회담 후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합시다.
우리 국회 300명, 북측 최고인민회의 700명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합시다.
국회 회담 후 연내에 남북 의회가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 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1차 남북 국회 회담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초당적 참여를 기대합니다.
둘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을 추진합시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우방의 지도자들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 의장님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셋째, 비핵화와 평화 흐름에 맞도록 '국방 개혁 2.0'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5년 동안 270조원 이상이 드는 국방 개혁 2.0은 북핵 위기가 극대화된 시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북핵 시설을 직접 겨냥한 '한국형 3축'은 현재 시점에는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 한다는 판문점 선언 2항에 부응해야 합니다.
장병 복지, 지뢰제거 및 유해 발굴, 군 첨단화 예산은 그대로 두더라도, '단계적 군축'을 명시한 판문점 선언 3항에 근거해 국방개혁의 플랜B가 준비돼야 합니다.
왜 모든 개혁 정부는 경제 기득권의 '백래시'에 멈춰서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 회담을 마치고 방북 대표단이 서울로 향하는 그 시각, 국회는 은산 분리법과 규제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반도는 거침없이 냉전 해체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민생 경제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심지어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과감한 적폐 청산으로 국민에게 통쾌함을 안겼고, 국가 폭력의 피해자를 보듬어 감동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담함이 경제 앞에서, 아니 경제 기득권 앞에서 멈췄습니다. 기득권 집단이 '소득주도 성장'을 흔들자, 정부는 함께 흔들렸고 여당은 아예 출렁였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조정되고, 근로시간 단축은 유예됐으며,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김앤장을 이길 돈이 있습니까. 대기업하고 법정 싸움을 할 바에야 차라리 부도내고 살길을 찾으세요.'
지난 8월, 정의당이 주최한 '대기업 하도급 갑질 피해 증언대회'에서 한 대기업 협력업체 대표가 했던 말입니다.
정부가 걱정해야 할 것은 지지율의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다른 기득권은 다 넘어서도 경제 기득권은 넘어설 수 없다는 시민들의 좌절감과 패배주의를 걱정해야 합니다. 이 패배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다면 개혁은 결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득권세력은 몇 가지 통계자료를 들먹이며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고용률이 하락했다.'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이 무너져 내렸다.'
급기야 '최저임금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가짜뉴스마저 등장시켰습니다.
원래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집단의 '백래시'는 약자들이 완전한 평등을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얻었을 때 터져 나옵니다.
언론, 학자, 심지어 1인 미디어까지 동원된 대한민국 경제기득권의 '백래시'는 전방위적입니다. 최저임금으로도 모자라, 최저임금 아래에 또 다른 최저임금을 만들어 3등 국민, 4등 국민으로 나누려 하고, 온갖 예외를 두어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 합니다.
여기에 경제 관료들까지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기득권 집단은 '백래시'를 통해 '2년 전에 당신들이 들었던 촛불은 혁명이 아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두고 정의당과 경쟁합시다. '소득주도 성장'은 지난 70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반성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 달 고작 175만원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최저시급 6,470원, 한 달 135만원 인생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1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이 너무 짧아서 10시 조퇴, 12시 칼퇴근, 2시 야근 시대로 돌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지난 70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반성문입니다. 재벌 대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기득권 독식 성장', 갑질과 불공정 행위로 경제적 약자를 위협해온 '약탈적 성장', 정당한 노력 없이 부동산 투기로 배를 불려온 '불로소득 주도 성장'은 수십 년 극단적인 불평등, 양극화만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아래'를 키워 모두를 위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반대하는 야당은 어떤 성장,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답해야 합니다. 반대의 이면에는 '독식'과 '약탈'과 '불로 소득'이라는 경제 기득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본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은 어떻습니까? 과연 속도조절이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확신을 잃고 페달을 멈춘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단지 경제지표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정책의 대담함과 과감함을 경제정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과거 70년처럼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기득권과의 싸움을 미루는 정부에 실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바란다면, 정부와 여당은 이제 정의당과 논쟁합시다. 과거 회귀 세력과 힘겹게 타협할 것이 아니라, 정의당과 미래를 두고 경쟁합시다.
소득주도 성장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비전과 정책이 있다는 것을 시민 속에서 입증합시다. 정의당은 책임 있는 경쟁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땀과 땅의 대결'의 승자는 땀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불평등의 근원에 '땅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대학생과 주부들까지 알바비와 쌈짓돈을 들고 갭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땅부자들을 추격하지 않으면 영원히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그들을 투기 광풍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땅'이 '땀'을 영원히 이기는 부동산 공화국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돌이켜 보면 70년 전 정부 수립 당시 대한민국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해 근대화와 산업화의 기반을 일궜습니다. 이제 거자유택(居者有宅)의 원칙으로, 부동산을 개혁하고 불평등을 넘어선 발전의 길을 닦아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을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세우고 '땀'의 승리를 이뤄야 합니다. 투기 목적의 추가적 주택 보유는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고통이 돼야 합니다. 가격도 모르고 상품을 사야 하는 선분양제, 상품의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분양원가 미공개 같은 반시장적 제도를 뿌리 뽑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대로 된 공급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서울은 매년 신규 주택 수요 대비 1만 7천 채나 많은 집을 짓고 있지만 자가 주택 보유율은 42.1%로 떨어졌고 아파트값만 올라 평균 7억원을 돌파했습니다.
공급이 땅부자들의 투기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지 못하는 한 아무리 집을 지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이제 공급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투기 붐을 일으키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공공형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집 없는 서민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는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감히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부동산 문제에서 떳떳합니까?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입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이 다주택자이며,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습니다. 국민의 3.4%만이 강남에 살지만 국회의원의 24.6%가 강남에 집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자리에 있는 장관, 국회의원들 다수가 국민의 눈으로는 부동산 기득권의 일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정책결정권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발적 1주택을 실천해서 우리 안의 기득권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을 팔아,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국회와 정부 성원의 자발적 1주택은 그 어떤 정책보다 가장 확실한 부동산 개혁의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둘째,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전환하고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재정의 목적은 '세수 대비 균형'이 아니라 '시민의 필요'가 돼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실업급여가 아닙니다. 자기 잇속만 차리다 경영에 실패한 기업에 수천억 원씩 제공했던 구제금융이며, 50조 원을 날려버린 자원외교입니다. 시장 밖으로 밀려난 가난한 시민들에게 돈을 푸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9.7% 증가한 정부의 2019년 예산은 초과 세입분을 반영하면 추가적 부담이 없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더 과감하게 고통 받는 '아래'를 향해 재정을 풀어야 합니다. 실직과 동시에 생계 수단을 상실하는 청년과 비정규직, 자영업자를 위해 실업부조부터 실시합시다.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하고,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해 OECD 최고 수준인 의료비 부담률을 낮춰야 합니다.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이제 '복지증세'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대로 쓰이기만 하면 국민들은 얼마든지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한 지 오래입니다.
비단 사용자만이 아니라 소득 상위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 위상에 맞게 복지증세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복지 증세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셋째, '통계와의 전쟁'이 아니라 '갑질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기득권 집단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통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우리 사회 공통의 적과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로 가장 고통 받는 '을'간의 싸움판을 벌여놓고 기득권세력의 갑질을 은폐하는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통계와의 전쟁'이 아니라 '갑질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 아침에 300만원 월세가 1,200만원으로 오른 궁중족발이 모든 자영업자의 미래이고, 물벼락 갑질이 CEO의 일상이 된 나라에는 경제적 약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기득권이 독식한 경제 권력은 분산시키고 불법과 탈법을 근절해야 약자들도 내일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비정상적 임금부터 바로 잡읍시다.
과연 시급 7,530원 최저임금이 그렇게 높습니까? 그렇다면 상위 1%의 임금이 하위 30% 임금 전체와 맞먹고, 온갖 갑질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도 연봉 58억원, 시급 607만원을 받아가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임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비정상은 바로잡고, 기업 내 임금격차는 해소해야 합니다.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에도 실시해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보장하며, 초과이익공유제로 하청도 원청과 함께 만든 이익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경영 간섭, 보복, 탈법 등 모든 부당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고, 특히 기술편취에는 10배를 적용해 원청과 대기업이 다시는 갑질에 손을 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소득주도 성장'에서 '노동주도 성장'으로의 진화를 기획해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사회 정의(Social Justice)의 실현 조건이'좋은 노동'(Decent work)이라고 말합니다. 저임금, 장시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노동을 좋은 노동으로 바꿀 때 '소득주도 성장'은 성공하고 '노동주도 성장'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포스코에 사상 첫 노조가 생기고, 노조파괴를 자행한 삼성 관계자들이 대거 기소됐습니다. 무노조는 더 이상 기업 경영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과 노동자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불법행위일 뿐입니다. 노조 할 권리가 제대로 세워질 때 좋은 노동은 가능합니다. ILO 협약 비준과 산별교섭 제도화로 노동 약자들의 노조 결성을 도와야 합니다.
나아가 전체 취업자의 25%가 자영업인 현실임을 감안할 때 그들의 단체 결성과 교섭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편의점 업체 가맹점주의 교섭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고, 프랑스에서는 교섭이 의무화 돼 있습니다.
좋은 노동은 차별의 경계가 없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75%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에게는 연차 휴가도 연장 수당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밖의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제외를 철폐해야 합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함께 공약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시급히 입법해, 비정규직 반값 인생을 끝내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 12월 승부수를 겁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는 30년 만에 찾아온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단테의 격언처럼,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갈등과 대립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협력과 합의의 민주주의'로 나아갑시다.
선거제도 개혁의 시간표는 정해졌습니다.
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에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정개특위가 종료되는 12월이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매번 법을 어기고 선거법을 졸속 처리해왔던 관행을 끝냅시다.
법대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국회 정개특위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즉각 가동되도록 합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위해 국회 의장께서 '의원 세비 동결 후 정수 확대'라는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제안에 직접 나서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민심과 의석수를 일치시켜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의 반감과 불신이 문제라면 의원 세비를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반값 세비'를 해서라도 국민들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각 정당 대표들이 직접 나서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심 전심'으로 힘을 모으는 정기 국회가 됩시다.
이번 정기 국회는 오직 민생을 위한 협력을 실현합시다.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기 국회가 되기 위해 4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민생 5대 법안부터 우선 처리합시다.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신상진 의원님의 '청년고용촉진법', 송희경 의원님의 '고용보험법'과 나경원 의원님의 '남녀고용평등법', 김한표 의원님의 '이자제한법', 송언석 의원님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처리합시다.
이 법들은 자유한국당의 대선공약이자 중점처리 법안이며 모두 노동시장의 약자와 여성, 중소상공인을 위한 법안들로, 큰 취지에서 정의당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당을 비롯한 여기 계신 야당도 함께 해서, 민생은 민생대로 해결해 나갑시다.
둘째, 세상의 절반, 여성들에게 응답합시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담겠다'고 하셨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함께 응답합시다. 각 정당들이 제출한 비동의강간죄와 성폭력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 처벌특례법과 같은 미투 법안들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합시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안도 있습니다. 낙태죄 비범죄화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낙태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태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상처의 당사자는 그 누구보다 임신한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이 키울 여건을 조성하는 대신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해 왔습니다.
여성에게 불법시술로 목숨의 위협까지 감수하게 하면서 모든 고통을 전가하는 이 위선과 무책임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비혼모 지원을 비롯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셋째, '투명인간이 된 농민'을 생각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으로 촛불혁명의 불을 댕겼던 농민들이 이 정부에서도 여전히 '투명인간'입니다. 최근 경남 진주에서 농사를 짓던 한 여성농민이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이 사실은 뉴스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농민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라고 했지만, 정부와 국회 어디에서도 농업. 농촌. 농민이란 말을 좀처럼 들을 수가 없습니다. 1000원 짜리 밥 한 그릇에 쌀값 300원은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는 과한 것이 아닙니다. 물가와 생산비 상승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실질화해야 합니다.
80%에 달하는 우리 중소농민들은 농축산물 생산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전남 강진에서 시작한 농민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해,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도모해야 합니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 역시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지역구가 농촌인가 아닌가 따지지 말고 농민도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힘을 모아 갑시다.
마지막으로, '노회찬의 유산'을 지키는 데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회에는 노회찬 전 대표가 발의한 43개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 중에는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 고교까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처럼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대변하고자 했던 고인의 삶이 담긴 법이 적지 않습니다.
노회찬의 유산이 정의당만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국회 전체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협조를 호소합니다.
국회는 사법농단을 벌인 법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파적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법원의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담법관들의 재판은 방탄재판이 될 우려가 커졌고, '조직적 범죄로서의 유죄판결' 또한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재판 업무에서 배제조치 돼 사법부 스스로가 그 심각성을 인정한 이민걸 판사, 이규진 판사, 김민수 판사, 박상언 판사, 정다주 판사. 여기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있기 전 청와대를 방문한 것이 드러난 권순일 대법관.이들은 이미 드러난 행위만으로도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단지 법관 1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재판거래와 개입, 그야말로 사법농단입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시적 배제가 아닌 영구히 배제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 관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법관징계법상 징계의 최고수위는 정직 처분뿐이고, 그 기간도 최장 1년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 재판정으로 다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왜 국민들이 다시 그들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65조에 따라 탄핵절차에 들어갈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래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또한 지켜질 것입니다.
2020년 제1야당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7월 23일 고(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의당의 슬픔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국민들께서 위로해주셨고, 고인의 떠나는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노회찬 대표의 마지막 법안이었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뜻을 모아 정치개혁의 길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의당의 이념은 6411번 버스를 타는 투명인간입니다. 이제 정의당의 좌표는 그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 이념과 좌표에 따라 정의당은 '을의 연대'를 주도하겠습니다.
2015년 '비정규직의 정당'이 되겠다고 선언한 정의당은 '중소상공인의 정당'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갑의 횡포에 짓눌려온 을의 권리를 지키고, 약자의 공동체가 기득권의 카르텔에 무너지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당은 당당히 나아가라'는 뜻을 이어 2020년 제1야당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는 정의당에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창원 성산은 정의당에 그저 대한민국의 한 지명이 아닙니다. 정의당에는 고인의 마지막 숨결이 담겨 있는 더없이 아픈 곳이며, 숙명을 마주한 곳입니다. 모든 진보개혁세력의 힘을 모아 승리하겠습니다.
권력도 돈도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의 주역이 돼야 한다는 노회찬의 큰 뜻은 우리 헌법의 약속과 민주주의의 오랜 이상이며 정의당과 진보정치를 집권의 길로 이끌 길잡이입니다. 그길로 뚜벅뚜벅 전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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