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영주가 무죄? 재판부, 文대통령 명예훼손"
"'공산주의자가 北 내통자-우호자'라고? 文대통령은 둘 다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과 관련,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 요구에 정면 배치되는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는 재판부 판결내용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두 해석 다 틀렸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분이 아니거니와,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편 것도 아니다"라며 "한반도 평화와 겨레의 공동번영을 위해 헌법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내린 것은 또 하나의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물론 대한민국 헌법이 모든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언어폭력과 인신공격, 비방과 모함 등 극단적인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라며 "민주당은 고영주 전 이사장에 대한 향후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 요구에 정면 배치되는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는 재판부 판결내용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두 해석 다 틀렸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분이 아니거니와,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편 것도 아니다"라며 "한반도 평화와 겨레의 공동번영을 위해 헌법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내린 것은 또 하나의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물론 대한민국 헌법이 모든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언어폭력과 인신공격, 비방과 모함 등 극단적인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라며 "민주당은 고영주 전 이사장에 대한 향후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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