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한 가지만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에도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추종하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며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것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각종 서면이나 진술 등 자료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공적인 존재의 국가·사회적인 영향력이 클수록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이는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며 "이는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돼야 하지, 형사 법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시민단체 행사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사회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색깔공세를 펴,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 과거 국정원 공작원의 증언 - [ 검은머리 외국인의 실체 ] 한국인 각계각층(문화계..체육계..연예계..등등) 380명이 미국은 가본적도 없는데 미국시민권을 가지고있고 미국정보기관에 도움을 주고있으며.. 검은머리 외국인 실제숫자는 380명보다 훨씬 많을것으로 추정.. 미국정보기관 관계자도 한국인들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충고..
(세월호)유가족의 탄식..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현장지원등을 명목으로 세월호TF’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 기무사가 ‘세월호가 인양됐을 경우 각종 논란 재점화로 정부 비난 증가’ 등을 우려해 희생자 시신을 바다에 ‘수장’ 처리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문건이 공개
적패 판숭이 김경진은 필경 갱상도 태생 놈이 분명하다 갱상도 가면 아직도 애나 어른이나 민주당은 빨갱이당 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더라 .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도 빨갱이 대통령 이라서 우리나라가 공산당 될뻔 했다고 믿고 있더라 개만도 못한 갱상도 우리가 남이가? 이런 놈들은 쪽빠리 나라로 추방해야 진정한 해방이요 독립의 완성이다
근래 법원이 자기 임무를 방기한 사례가 많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인데 우리 법관에게는 상식을 무시한 사례가 많다. 특히 양승태 사태와 관련해서 법원이 하는 작태를 보면 삼권분립의 기초를 깡그리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 검사 처럼 특별법원을 만들자. 법원의 적폐를 도려내자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아래부터 윗까지 폭삭 썩어버란 사법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논문 표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있듯이 상식이하 판사 놈들의 판결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판결 심사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 더 이상 판사의 이름으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 판사 놈들의 작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상고법원 만들 것이 아니라, 판결심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폐 판사 김경진,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했을 때 과연 남한 사회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어떤 사람들이 김경진이를 공산주의자라고 모함했다면 그대는 진정 조용히 있겠는가? 니놈의 간악한 판결에 과연 이 땅의 양식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하겠는가?
공산주의자나 빨갱이 매도 금지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법적 효력이 생기지. 극우매국역적놈들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공산주의자 빨갱이 좌빨 이런 색깔 덧씌우기로 상대에 대한 모욕과 명훼손 무고죄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사회를 여태 유지하며 정권의 도구로 써온 저들에 이제 그 최종 종착지 매듭지어 줘야 한다 이대로는 분열로 나라가 온전 할 수 없다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GDP의 90%인 1200조의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사법부 참으로 한심하네요. 최후의 보루하고 하면서도 지난 정부때 세월호, 위안부 문제, KTX처리문제등 정말 어디하나 손하나 안된것이 없는 그곳이 정권이 바뀌어도 아직 바뀐것 하나없네요. 그리고 또 이런 판견 언제까지 지켜만봐야하나요? 도대체 사법부 개혁은 언제되나요? 참으로 답답하네요. 죄가있는데 그냥 우유부단하게 넘어가면 제2의 양**가 계속나오죠..
역시 법전만 딸딸딸 외운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대한민국이라는 분단 국가에서 상대방을 "공산주의자"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네.. 저 말은 곧 "빨갱이"라는 의미이고 실제로 sns상에서 많은 수구친일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로 몰아붙이지 않았냐. 그 자양분이 바로 고영주와같은 사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