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무지몽매자?", 백혜련 "당연히 명예훼손"
김경진의 '고영주 무죄 판결'에 민주당 의원들 반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가 23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무죄 선고한 데 대해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고영주에게 무죄 이유 :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라며 판결 내용을 소개한 뒤, "그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 판사를 뭐라고 지칭할까요? 무지몽매자?"라고 김 판사를 비난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이 무죄라는 판결은 납득이 어렵다"라면서 "더욱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이 한 구절이 아니라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볼 때 명예훼손의 범의는 당연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고영주에게 무죄 이유 :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라며 판결 내용을 소개한 뒤, "그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 판사를 뭐라고 지칭할까요? 무지몽매자?"라고 김 판사를 비난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이 무죄라는 판결은 납득이 어렵다"라면서 "더욱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이 한 구절이 아니라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볼 때 명예훼손의 범의는 당연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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