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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투표 불성립은 야당 직무유기"

"대통령 개헌안, 국정운영 반영되도록 힘쓰겠다"

청와대는 24일 대통령 개헌안이 야4당의 본회의 투표 불참으로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마땅히 해야 할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야당을 질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고 말았다. 매우 안타깝다. 유감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부과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거듭 비판했다.

그는 "개헌의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쓸 것이다.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의 취지와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의 재상정 여부에 대해선 "(투표불성립된) 개헌안을 재상정해서 투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진행되어야 하는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에 대해선 청와대도 앞으로 계기가 닿으면 그 문제에 대해 답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4당이 새로운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국회에서 사실상 부결이 된 상태인데 국회가 다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을지, 그런 상황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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