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통령개헌안 발의, 국회와 맞짱 뜨자는 것"
"개헌을 꽃놀이패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대통령개헌안 발의에 대해 "한마디로 국회와 맞짱을 뜨자는 것이고 국회 임무 방기를 더 크게 흠집 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통령 개헌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국회로 넘어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헌안이 발의되는 전 과정은 일방적이었고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의 논의 부족, 민주당의 침묵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여실히 입증했습니다"라면서 "아무리 좋은 헌법이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이 아니라 통과되지 못할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어차피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합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제 집권 여당 민주당과 제1야당 한국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을 수용해서 국회 내 모든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합니다. 한국당도 장외투쟁이 아니라 국회에서 개헌투쟁으로 결실을 맺자고 촉구합니다"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헌, 우리 시대 최고의 개혁인 개헌을 꽃놀이패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통령 개헌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국회로 넘어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헌안이 발의되는 전 과정은 일방적이었고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의 논의 부족, 민주당의 침묵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여실히 입증했습니다"라면서 "아무리 좋은 헌법이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이 아니라 통과되지 못할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어차피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합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제 집권 여당 민주당과 제1야당 한국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을 수용해서 국회 내 모든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합니다. 한국당도 장외투쟁이 아니라 국회에서 개헌투쟁으로 결실을 맺자고 촉구합니다"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헌, 우리 시대 최고의 개혁인 개헌을 꽃놀이패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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