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무료를 골자로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야당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에 이어 민주당 소속 서울시 예결위원회 위원장까지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그러나 미세먼지 대책 예산이 거의 소진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서울시장 3선을 노리는 박 시장에게 중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박진형 서울시 예결위원장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해결책을 모색하는 마중물로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나 이제는 정책방향을 선회할 시점”이라며 즉각적 대중교통 무료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위해 확보한 올해 예산은 249억2천만원이나, 18일까지 세차례 대중교통 무료화로 이미 150억원을 써 남은 예산은 달랑 10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박 위원장은 박 시장이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박 위원장은 특히 박 시장에게 이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시민들을 기만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해 파장을 예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 광화문광장에 3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이미 파리가 동일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 80%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 정책인만큼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프랑스 파리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초까지 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화했다가 정책 효과 미비를 이유로 중단했다"며 "이미 프랑스 파리에서 시행했다가 정책 효과 미비를 이유로 중단했다는 사전 정보를 공지했는가? 안했다면 정보왜곡에 따른 포퓰리즘적 정책 결정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1회 시행에 약 50억원이 드는 대중교통무료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기적 처방에 그친다"면서 "더 이상 계속적인 예산 집행은 시민적 동의도 서울시의회의 동의도 구하기 힘들다"며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박 시장이 우선순위를 잘못 잡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도 미세먼지 배출원 1위가 난방발전분야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서울연구원의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15~’16년)의 배출원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난방발전이 39%, 자동차가 25%, 건설기계 12%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보일러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녹스/NOx) 평균발생량이 173ppm인 반면 친환경 콘뎅싱보일러는 40ppm이하로 대폭감소한다는 서울시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을 위해 1대당 16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는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을 위한 2018년 예산으로 3천대분 4억8천만원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 이틀만에 효과가 미비한 대중교통요금 무료화에 약 100억원을 썼는데, 이는 효과가 입증된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6만2천500대를 보급할 수 있는 액수"라면서 "서울시 조사에서 배출원인 1위라고 지적된 난방발전 분야에는 4억8천만원을 쓰면서, 배출원인 2위인 자동차 분야에 100억 이상을 투여하겠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비합리적 방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제라도 친환경 보일러 보급, 저녹스버너 보급 등과 같은 효율적 정책으로의 방향선회할 것을 당부한다"며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관련 예산의 증액, 예산의 전용, 예비비지출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세먼지는 경유 휘발유모두 직분사엔진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전기차가 해결책인데 화석연료자동차산업 기득권이 문제다. 디젤엔진은 원래 직분사엔진이고 현재 휘발유엔진은 실린더이전의 흡기관 연료분사 엔진에서..실린더내부 직분사로 바뀐것인데 휘발유쪽이 오히려 미세먼지는 많을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박시장의 대중교통 유도정책은 미세먼지의 핵심을 맞게 본것이다..
매일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한다면 공기오염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다. 이것은 중단이 아니라 확대를 시켜야 할 일이다. 이번 기회에 제도를 확대 실시하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공기가 좋아질 수 있고 노동자들이 교통비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 내수 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