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가계대출, '오세훈 강남규제 해제'에 4.3조 급증
S&P "오세훈발 강남집값 급등, 소비회복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지역을 대폭 해제한 데 따른 것으로, '오세훈발 집값 급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의 2월 가계대출 잔액(1천672조원)은 전월보다 4조3천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 10개월 만에 9천억원 줄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것.
은행(+3조3천억원)과 2금융권(+1조원) 모두 늘었고, 2금융권 중에서도 특히 상호금융권(+8천억원)의 증가 폭이 컸다.
대출 종류별로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사이 5조원 늘어 전월(+3조2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6천억원 줄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금융시장 동향'에서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143조7천억원으로 3조3천억 늘었다. 두달 연속 감소하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3조5천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2천억원 줄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규제를 풀고 처음에 약간의 가격 상승은 예상했지만,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다면 또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예의주시하며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당장 규제를 복원할 생각은 없음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판결을 하면 대선에 출마한다는 방침이어서, 강남 규제가 다시 묶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상황이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지난 10일 보고서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 신용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축소 계획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오세훈발 가계부채 증가를 예견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소비확대보다는 주택구입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지방 주택시장 여건이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일부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상승에 따른 이른바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전반적인 수요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비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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