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받아야"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 "검토중". 심우정 총장 벼랑끝 궁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궁지에 몰렸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그러면서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은 이에 대해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기로 하는 등 심 총장을 전방위로 질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그러면서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은 이에 대해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기로 하는 등 심 총장을 전방위로 질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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