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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받아야"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 "검토중". 심우정 총장 벼랑끝 궁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궁지에 몰렸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그러면서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은 이에 대해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기로 하는 등 심 총장을 전방위로 질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민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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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3 개 있습니다.

  • 0 0
    음란방 몰래 탈퇴햇다는 문행배...

    온통 음란물에
    모자근친..
    열세살 어쩌구
    별별거 다있다 하네요
    정말 이런인간들은.....
    이런걸 보는 인간 말종들은.... 죄다..
    개 쓰레기들이지..,,,,,,,,,,,,,,,,,

  • 0 0
    음란방 몰래 탈퇴햇다는 문행배...

    이미선
    정경선
    정정미
    니네들 죄다......

  • 0 0
    음란방 몰래 탈퇴햇다는 문행배...

    사법부의 하나회 우덜법연구소

  • 1 0
    심우정동생 심우찬변호사는 관세전문로펌

    .../평안 출신이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88
    김건희가 대선때 자신을 모른다고한
    김범수 카카오 전의장을 압박하려고 카카오택시를 쳤는데
    카카오가 심우정 총장동생 심우찬 변호사를 카카오 책임경영위원으로
    영입한후 검찰의 김범수 때리기중지
    결국 인천세관 마약밀수부터 김건희와 심우정은 한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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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동생 심우찬변호사는 관세전문로펌

    ../평안 출신이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88
    김건희가 대선때 자신을 모른다고한
    김범수 카카오 전의장을 압박하려고 카카오택시를 쳤는데
    카카오가 심우정 총장동생 심우찬 변호사를 카카오 책임경영위원으로
    영입한후 검찰의 김범수 때리기중지
    결국 인천세관 마약밀수부터 김건희와 심우정은 한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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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동생 심우찬변호사는 관세전문로펌

    ./평안 출신이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88
    김건희가 대선때 자신을 모른다고한
    김범수 카카오 전의장을 압박하려고 카카오택시를 쳤는데
    카카오가 심우정 총장동생 심우찬 변호사를 카카오 책임경영위원으로
    영입한후 검찰의 김범수 때리기중지
    결국 인천세관 마약밀수부터 김건희와 심우정은 한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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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동생 심우찬변호사는 관세전문로펌

    /평안 출신이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88
    김건희가 대선때 자신을 모른다고한
    김범수 카카오 전의장을 압박하려고 카카오택시를 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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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 민주당 억지 탄핵 기각 환영 ■

    ■ 민주당 억지 탄핵 모두 기각 적극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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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조직은 100kg단위로 밀수한다

    .서울청->백 경정에 마약밀수보도 세관 연관문구 빼라 3차례 요구
    ->세관의 마약 밀수보도 차단
    https://m.nocutnews.co.kr/news/6187811
    필로폰100kg중 74kg는 유출 26kg만 압수한 의혹이있는데
    김건희는 세관마약밀수흔적을 지우고 한동훈은 법무장관때
    마약과의 전쟁한것은 마약상권을 교체하기위한 기만쇼였나?

  • 1 1
    말레이지아의 김건희남동생과 마약카르텔

    .말레이지아에 김건희 남동생이 장기체류한다는 의혹이 있는데
    말레이지아에서 마약을 100kg단위로 인천세관으로 보내자
    영등포경찰서-백해룡 형사과장이 인천세관의 마약밀수 수사결과를
    언론발표하는것을 김건희가 외압으로 막은 정황이 있다
    윤석열-한동훈은 마약소탕 의지가 있는듯 쇼를 했지만
    결국 윤석열-한동훈-김건희는 마약카르텔의 조직원이었나?

  • 1 1
    심우정동생 심우찬변호사는 관세전문로펌

    .평안 출신이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88
    김건희가 대선때 자신을 모른다고한
    김범수 카카오 전의장을 압박하려고 카카오택시를 쳤는데
    카카오가 심우정 총장동생 심우찬 변호사를 카카오 책임경영위원으로
    영입한후 검찰의 김범수 때리기중지
    결국 인천세관 마약밀수부터 김건희와 심우정은 한통속

  • 1 1
    심우정은 셀프입법 지귀연은위법을했다

    .검찰은 형사법을 해석하는것이 임무인데
    심우정은 구속정지에 대한 항고가 위헌이라는것을 감추고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가 위헌이라는 셀프 입법을 했고
    지귀연은 자신이 관여한 해설서에 일단위 구속계산으로 써놓고
    70년만에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하는데 안하는 위법을 했다

  • 1 1
    심우정-구속정지항고위헌구속취소로거짓말

    .심우정은 구속정지에 대한 항고가 위헌결정인것을 숨기고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가 위헌이라고 거짓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14678
    헌재=유신체제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조항과 함께 도입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조항이 위헌이라고 2012년6월 결정

  • 1 1
    지귀연은 소신판결이아니라 위법을한것

    .지귀연해설서는 일단위 인데-시간계산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134
    지귀연-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하는데 안함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108930

  • 1 1
    검찰수사관시험-체포적부심소요기간=날짜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
    체포적부심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때까지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것이 정답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109328&CMPT_CD=SEARCH

  • 1 1
    한국군은 전작권이 없으며 정밀포격이나

    .....폭격.을 하려면 미국 군사위성에서
    정밀 GPS좌표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이것을 가장 많이 모르는것같다.
    예를들면 518민주화운동때 전두환 반란군이
    전투기를 폭격대기 시켰다는말은..
    미국이 지원했다는말과 같은 말이다.

  • 1 1
    한국군은 전작권이 없으며 정밀포격이나

    ....폭격.을 하려면 미국 군사위성에서
    정밀 GPS좌표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이것을 가장 많이 모르는것같다.
    예를들면 518민주화운동때 전두환 반란군이
    전투기를 폭격대기 시켰다는말은..
    미국이 지원했다는말과 같은 말이다.

  • 1 1
    한국군은 전작권이 없으며 정밀포격이나

    ...폭격.을 하려면 미국 군사위성에서
    정밀 GPS좌표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이것을 가장 많이 모르는것같다.
    예를들면 518민주화운동때 전두환 반란군이
    전투기를 폭격대기 시켰다는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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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군은 전작권이 없으며 정밀포격이나

    ..폭격.을 하려면 미국 군사위성에서
    정밀 GPS좌표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이것을 가장 많이 모르는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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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를 폭격대기 시켰다는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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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군은 전작권이 없으며 정밀포격이나

    폭격.을 하려면 미국 군사위성에서
    정밀 GPS좌표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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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들면 518민주화운동때 전두환 반란군이
    전투기를 폭격대기 시켰다는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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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한국군은 전작권이 없으며 정밀포격이나

    폭격을 하려면 미국 군사위성에서
    정밀 GPS좌표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이것을 가장 많이 모르는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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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를 폭격대기 시켰다는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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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동맹국 대사관에 불지르던 놈들이...

    동맹국을 점령군이라 선동질 하던놈들이...
    중국놈들보고 고우~투게더 외치던 놈들이...
    이석기 통진당 진보당
    국회의원 만들어
    주던놈들이..
    반일, 반미선동질로 먹고살던 놈들이.....

  • 1 0
    동맹국 대사관에 불지르던 놈들이...

    동맹국을 점령군이라 선동질 하던놈들이...
    중국놈들보고 고우~투게더 외치던 놈들이...
    이석기 통진당 진보당
    국회의원 만들어
    주던놈들이..
    반일, 반미선동질로 먹고살던 놈들이..
    애국가 1절도 못외우고 보고읽는 놈들이....

  • 1 0
    동맹국 대사관에 불지르던 놈들이...

    동맹국을 점령군이라 선동질 하던놈들이...
    중국놈들보고 고우~투게더 외치던 놈들이...
    이석기 통진당 진보당
    국회의원 만들어
    주던놈들이..
    반일, 반미선동질로 먹고살던 놈들이..ㅁㅁㅁ

  • 0 0
    동맹국 대사관에 불지르던 놈들이...

    동맹국을 점령군이라 선동질 하던놈들이...
    중국놈들보고 고우~투게더 외치던 놈들이...
    이석기 통진당 진보당
    국회의원 만들어
    주던놈들이..
    반일, 반미선동질로 먹고살던 놈들이..ㅂ

  • 0 0
    동맹국 대사관에 불지르던 놈들이...

    동맹국을 점령군이라 선동질 하던놈들이...
    중국놈들보고 고우~투게더 외치던 놈들이...
    이석기 통진당 진보당
    국회의원 만들어
    주던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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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
    이 색히 미친거 아니야

    아무리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전대법원장이 천거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신분)
    이라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권 분립하의 민주주의 국가인데
    행정부 소속인 검찰청을 사법부가
    이래야 저래야 한다는거냐?

    정말로 중국 시진핑급 권한으로
    이재명이 권력 잡으면 3권 분립이고
    나발이고 천대엽이 대법원장 되어 날뛰겠네

  • 22 0
    [ 정청래 법무부 장관 ]

    차기 이재명정권 법무부장관
    정청래 민주당 최고의원이 언론 하마평으로 많이 오르 내리고 있는데
    절망이지 대부분 국민들 카리스마 넘치는 강력한 파워맨 정청래의원 대환영

    정청래의원 법무부장관 기용의 기대는
    그가 정통 법대출신이 않이라서 더욱 기대가 크다 학연으로 죽어가는 사법부

  • 16 0
    ~~~~~ 심우정 이 새키가 말이야

    망국의 사법부

  • 7 0
    마약조직은 100kg단위로 밀수한다

    서울청->백 경정에 마약밀수보도 세관 연관문구 빼라 3차례 요구
    ->세관의 마약 밀수보도 차단
    https://m.nocutnews.co.kr/news/6187811
    필로폰100kg중 74kg는 유출 26kg만 압수한 의혹이있는데
    김건희는 세관마약밀수흔적을 지우고 한동훈은 법무장관때
    마약과의 전쟁한것은 마약상권을 교체하기위한 기만쇼였나?

  • 4 0
    말레이지아의 김건희남동생과 마약카르텔

    말레이지아에 김건희 남동생이 장기체류한다는 의혹이 있는데
    말레이지아에서 마약을 100kg단위로 인천세관으로 보내자
    영등포경찰서-백해룡 형사과장이 인천세관의 마약밀수 수사결과를
    언론발표하는것을 김건희가 외압으로 막은 정황이 있다
    윤석열-한동훈은 마약소탕 의지가 있는듯 쇼를 했지만
    결국 윤석열-한동훈-김건희는 마약카르텔의 조직원이었나?

  • 5 0
    심우정동생 심우찬변호사는 관세전문로펌

    평안 출신이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88
    김건희가 대선때 자신을 모른다고한
    김범수 카카오 전의장을 압박하려고 카카오택시를 쳤는데
    카카오가 심우정 총장동생 심우찬 변호사를 카카오 책임경영위원으로
    영입한후 검찰의 김범수 때리기중지
    결국 인천세관 마약밀수부터 김건희와 심우정은 한통속

  • 4 0
    심우정은 셀프입법 지귀연은위법을했다

    검찰은 형사법을 해석하는것이 임무인데
    심우정은 구속정지에 대한 항고가 위헌이라는것을 감추고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가 위헌이라는 셀프 입법을 했고
    지귀연은 자신이 관여한 해설서에 일단위 구속계산으로 써놓고
    70년만에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하는데 안하는 위법을 했다

  • 3 0
    심우정-구속정지항고위헌구속취소로거짓말

    심우정은 구속정지에 대한 항고가 위헌결정인것을 숨기고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가 위헌이라고 거짓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14678
    헌재=유신체제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조항과 함께 도입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조항이 위헌이라고 2012년6월 결정

  • 2 1
    지귀연은 소신판결이아니라 위법을한것

    지귀연해설서는 일단위 인데-시간계산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134
    지귀연-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하는데 안함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108930

  • 1 0
    검찰수사관시험-체포적부심소요기간=날짜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
    체포적부심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때까지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것이 정답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109328&CMPT_CD=SEARCH

  • 1 0
    gedsgrer

    14일까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위헌판결을 받은것은 보석, 구속집행정지이지 구속취소는 위헌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도 14일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의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0 0
    비화폰 서버가 문제다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에
    심우정 비상계엄 통화기록 있다.

    심우정도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다.

  • 1 0
    한식구

    가족 회사를 사수해 줘야

    또 형상 기억용지 히트치지 ㅋㅋ

  • 1 2
    breadegg

    어떤 이론을 가져다 붙여도,
    이건, 굥깍지 봐주기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
    5천만 민주시민이 눈 시퍼렇게 뜨고 주시하고 있는 마당에,
    겨우, 뽠쇄와 껌쇄 나부랭이가 실정법을 뭉개고,
    감히, 제 멋대로 내란 수괴를 풀어 줬겠다..
    .
    이런 개새끼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서민이
    쩐과 꿘이 없으면 불이익 차별을 받으며 사는 거다.
    .
    갈아 엎세..

  • 1 0
    대장등 그분들

    전자 개표길 결사 옹위해야

    떡고물 나온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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