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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 변호인 "서부지법 불법에 저항"

"무죄판결 선고될 것으로 확신"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 가담자들이 10일 법정에 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먼저 기소된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 중 2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아 14명은 오전, 9명은 오후 재판을 받았다.

오후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모(48)씨도 사건 당일 7층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씨는 자신의 직업을 '유튜버'로 밝혔다.

피고인 다수는 공소사실을 일부 또는 전면 부인했고,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동 범행'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죄의 경중 등에 따라 사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구속영장 발부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거나, 난동 사건 피해를 본 서부지법이 피고인들의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지 의구심이 들어 서울고등법원에 재차 사건 관할이전 신청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월 18일 서부지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공격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피고인 일부도 오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오전 재판 피고인 중 4명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이날 심문을 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 변호인단에 속한 이하상 변호사는 오전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다 불법이라는 게 확인됐다"며 "불법 체포와 불법 구속이 서부지법 판사들에 의해 이뤄졌다. 국가기관의 불법에 대해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들의 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면서 "자유 청년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반드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거로 확신한다"라고도 말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첫 재판에 대비해 평소보다 법원 출입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법원 옆 공덕소공원 인근에선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고 유튜버와 집회 참가자 등 50여명이 모여 "청년들을 석방하라"고 외쳤다.

검찰은 지난 1월 18∼19일 발생한 법원 난입 등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지난 7일까지 총 78명을 기소했다. 이들의 재판은 이날을 시작으로 14일, 17일, 19일 등에 잇따라 열린다.
연합뉴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이 36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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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적부심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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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TN_CD=A0003109328&CMPT_CD=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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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청권대학 탄핵반대성명

    충청인임이 자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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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카이스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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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혐의자명단-내용_사진출처_언론기사

    /크리미널윤(내란. 혐의자. 명단)
    https://www.criminalyoon.com/
    내란수괴[윤석열=외환&내란수괴_김건희=윤석열 조종)-군부-경찰-대통령실
    -정당(국민의힘)-백골단-폭도-극우미디어-종교계-방송예술계-학계
    -기타명단

  • 1 0
    오늘의 퀴즈

    /사형 또는 무기수가 에정된 윤석열 김건희 내란수괴가
    망명한다면 어느나라일까?
    1. 일본
    2. 안도라(조세피난처)
    1번이면 찬성
    2번니면 반대를 누르시오

  • 1 0
    법무장관한동훈이 조세피난처는 왜가나?

    /한동훈 해외출장-몰타_·안도라 방문
    엑스포 유치 위해 2023-9월11일 출국?
    https://www.news1.kr/articles/?5162083
    OECD 지정 조세피난처 7개국
    안도라_마샬군도_리히텐슈타인_나우루_리베리아_바누아투_모나코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59129

  • 1 0
    윤석열은 사형아니면무기이므로 이판사판

    /상황이다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심우정이 탄핵당하든 말든 개판치고 보는것이다
    물론 통신 다단계사기꾼인 전광훈도 이것을 알면서도 집회를해야 돈이
    되기때문에 난장을 만드는것이다
    결국 윤석열은 한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사망했고
    일본이나 한동훈이 현지답사까지 했던 몰타_안도라로 망명하는것을
    생각하고있을것같다 물론 김건희도 비화폰서버공개되면 중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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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퀴즈

    사형 또는 무기수가 에정된 윤석열 김건희 내란수괴가
    망명한다면 어느나라일까?
    1. 일본
    2. 안도라(조세피난처)
    1번이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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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김건희는 원희룡시켜서 비트코인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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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후에 해외로 튈 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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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으로는 태연 속으로 환장할겨

    직장다닌자는 직장잃고 벌금 7억씩 다내야하고 최하 5년형이다. 니네 애비에미도 속탄다. 전빤수는 혼자외면하고! 국민시선은 싸늘하고!이넘들아 그러니까 잘생각하고 행동했어야디/ 허허허허 전빤스 기도빨이 너흴 석방할것같냐? 극우개상도 신라족들은 혼이나봐야 체감할겨 ㅋㅋㅋㅋ 샘통이다

  • 0 2
    특별사면

    윤석열 각하 복귀하신 후
    전부 특별사면 됩니다
    트럼프도 그리 했지요

  • 0 1
    탄핵 기각되면

    서부지법에 진입한 계몽국민은
    불법영장 발부한 판사를 현행범체포하려 노력한
    모범시민 된다

    탄핵 기각되면 판 뒤집어진다

  • 1 0
    내란혐의자명단-내용_사진출처_언론기?

    크리미널윤(내란. 혐의자. 명단)
    https://www.criminalyoon.com/
    내란수괴[윤석열=외환&내란수괴_김건희=윤석열 조종)-군부-경찰-대통령실
    -정당(국민의힘)-백골단-폭도-극우미디어-종교계-방송예술계-학계
    -기타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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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한동훈이 조세피난처는 왜가나?

    한동훈 해외출장-몰타_·안도라 방문
    엑스포 유치 위해 2023-9월11일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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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라_마샬군도_리히텐슈타인_나우루_리베리아_바누아투_모나코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5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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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사형아니면무기이므로 이판사판

    상황이다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심우정이 탄핵당하든 말든 개판치고 보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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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불법대출주임검사윤석열변호사박영수

    ..대장동 50억클럽 박영수 1심 징역7년-벌금5억원-법정구속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5230
    50억클럽’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대장동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했던 인물
    박영수 특검-권순일 전 대법관-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총 6명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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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 시대

    여기선 대장동이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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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혐의자명단-내용_사진출처_언론기사

    ...크리미널윤(내란 혐의자 명단)
    https://www.criminaly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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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국민의힘)-백골단-폭도-극우미디어-종교계-방송예술계-학계
    -기타명단

  • 1 0
    내란혐의자명단-내용_사진출처_언론기사

    .크리미널윤(내란 혐의자 명단)
    https://www.criminalyoon.com/
    내란수괴[윤석열=외환&내란수괴_김건희=윤석열 조종)-군부-경찰-대통령실
    -정당(국민의힘)-백골단-폭도-극우미디어-종교계-방송예술계-학계
    -기타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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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혐의자명단-내용_사진출처_언론기사

    크리미널윤(내란 혐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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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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