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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文정부, 큰 방향에서 국민 뜻 거스르지 않아"

"조세구조 전반 개혁해야" "선거제도 개혁에 힘 모아달라"

정의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반 년째 접어드는 임기동안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을 감동시키기도 했고, 때로는 실망시키기도 했지만, 큰 방향에서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긍정평가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후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오늘 대통령은 내년 예산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예산의 편성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와 같은 지출구조하에서 근본적인 재원마련방안의 개혁없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바를 이뤄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조세 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부자증세와 사회복지세 신설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정부인만큼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열망을 항상 가슴에 새기길 바라며, 국민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는 데 힘을 모아달라"며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오늘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이미 정의당만이 아니라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적극 동감하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선거제도개혁을 추진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발전을 도모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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