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이명박-박근혜, 1가구1주택에 동참하라”
"부동산 문제,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 해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4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1가구 1주택 운동’에 주요 대선주자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선주자들부터 1가구 1주택 소유 선언해야”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이 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 출범식을 갖고 1가구 1주택 사회협약 운동에 돌입했다. 국민운동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함을 강조하며 입법, 사법, 행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1가구 1주택 협약’에 서명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 주요 대선주자들의 ‘1가구 1주택 갖기 협약’에 동참해 줄 것을 공개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민운동은 다음 달부터 대선 주자들과 정관계 주요 인사들에게 “협약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국민운동은 이들 인사들의 회신 여부에 따라 해당 인사의 주택보유현황과 함께 인터넷에 주택 보유 상황을 상세히 공개하는 등 ‘1가구 1주택 협약’을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운동은 “대선 주자들의 경우 협약 동참 여부가 국민들에게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거듭 대선 주자들의 협약 동참을 압박했다.
주택보급률 106%, 집없는 가구는 41%
국민운동은 이 날 출범식에서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6%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가구의 41%는 자기 집 없이 전, 월세 등에 거주하며,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 극빈층도 68만가구, 1백60만명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1가구 1주택 갖기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운동은 “주택 보급률만으로 보면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마련하고도 73만 2천호의 집이 남아야하지만,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로 인해 대다수 국민은 만성적인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 발표의 통계 역시, 2005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백4만여 가구가 자기집에 살면서도 타지역에 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택 소유 편중 현상을 지적했다.
국민운동은 또 “행정자치부가 2005년 발표한 자료를 살펴봐도 8만6천6백64가구는 세 채씩, 2만5천2백53가구는 네 채씩 소유하고 있으며, 5채 이상을 소유한 가구도 5만 3천가구가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인간의 삶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기반인 주택의 소유 편중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운동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택지에 대한 전면적 공영개발 실시와 환매조건부 등 공공주택 확대 ▲주택임대차 등록제 및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생애최초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시 취. 등록세 면세내지 감면 ▲청약자격 가산점 부여의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국민운동은 또 투기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는 규제책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분양주택의 청약자격 및 주택담보대출 자격을 제한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 1%를 조기에 실현하는 등의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운동은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모든 가구가 1채씩의 주택을 소유하도록 한다거나, 주택소유를 강제적으로 금지하고 보유주택을 처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만성적인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의 소유금지나 처분금지를 강제하는 접근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가 불리한 환경조성과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임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이라고 밝혔다.
국민운동은 향후 관련 부동산 정책 개선을 위한 국민청원운동과 각계 각층으로 ‘1가구 1주택’ 운동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회협약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 날 출범식에는 박종렬 목사(인천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이강서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장), 지홍 스님(환경정의 공동대표), 이용득 위원장(한국노총), 이학영 사무총장(한국YMCA전국연맹), 박문수 신부(아시아주거권연합 한국위원회),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민영 사무처장(참여연대), 전성환 정책실장(한국YMCA전국연맹), 오성규 사무처장(환경정의), 최승국 사무총장(녹색연합), 유영우 사무총장(주거연합)등이 참석했으며,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이 영상메시지를 통해 지지의사를 밝혀왔다.
“대선주자들부터 1가구 1주택 소유 선언해야”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이 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 출범식을 갖고 1가구 1주택 사회협약 운동에 돌입했다. 국민운동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함을 강조하며 입법, 사법, 행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1가구 1주택 협약’에 서명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 주요 대선주자들의 ‘1가구 1주택 갖기 협약’에 동참해 줄 것을 공개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민운동은 다음 달부터 대선 주자들과 정관계 주요 인사들에게 “협약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국민운동은 이들 인사들의 회신 여부에 따라 해당 인사의 주택보유현황과 함께 인터넷에 주택 보유 상황을 상세히 공개하는 등 ‘1가구 1주택 협약’을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운동은 “대선 주자들의 경우 협약 동참 여부가 국민들에게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거듭 대선 주자들의 협약 동참을 압박했다.
주택보급률 106%, 집없는 가구는 41%
국민운동은 이 날 출범식에서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6%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가구의 41%는 자기 집 없이 전, 월세 등에 거주하며,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 극빈층도 68만가구, 1백60만명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1가구 1주택 갖기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운동은 “주택 보급률만으로 보면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마련하고도 73만 2천호의 집이 남아야하지만,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로 인해 대다수 국민은 만성적인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 발표의 통계 역시, 2005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백4만여 가구가 자기집에 살면서도 타지역에 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택 소유 편중 현상을 지적했다.
국민운동은 또 “행정자치부가 2005년 발표한 자료를 살펴봐도 8만6천6백64가구는 세 채씩, 2만5천2백53가구는 네 채씩 소유하고 있으며, 5채 이상을 소유한 가구도 5만 3천가구가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인간의 삶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기반인 주택의 소유 편중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운동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택지에 대한 전면적 공영개발 실시와 환매조건부 등 공공주택 확대 ▲주택임대차 등록제 및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생애최초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시 취. 등록세 면세내지 감면 ▲청약자격 가산점 부여의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국민운동은 또 투기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는 규제책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분양주택의 청약자격 및 주택담보대출 자격을 제한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 1%를 조기에 실현하는 등의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운동은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모든 가구가 1채씩의 주택을 소유하도록 한다거나, 주택소유를 강제적으로 금지하고 보유주택을 처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만성적인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의 소유금지나 처분금지를 강제하는 접근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가 불리한 환경조성과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임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이라고 밝혔다.
국민운동은 향후 관련 부동산 정책 개선을 위한 국민청원운동과 각계 각층으로 ‘1가구 1주택’ 운동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회협약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 날 출범식에는 박종렬 목사(인천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이강서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장), 지홍 스님(환경정의 공동대표), 이용득 위원장(한국노총), 이학영 사무총장(한국YMCA전국연맹), 박문수 신부(아시아주거권연합 한국위원회),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민영 사무처장(참여연대), 전성환 정책실장(한국YMCA전국연맹), 오성규 사무처장(환경정의), 최승국 사무총장(녹색연합), 유영우 사무총장(주거연합)등이 참석했으며,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이 영상메시지를 통해 지지의사를 밝혀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