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정부, 자기가 못하니까 북-미대화 깎아내려"
"민간차원 접촉이라고? 94년에도 카터가 북핵위기 풀었잖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4일 정부가 한-미국의 말레이시아 '북핵 비밀협상'을 미국 민간차원의 접촉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것과 관련, "이걸 단순한 민간차원의 대화라고 의미를 줄이는 것은 자기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거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간대화로 볼 수 없다. 우선 첫째 북한이 북한 대표들이 전부 당국자들이고, 북한은 민관이 없지 않나? 그 다음에 미국 측에서 나간 사람들도 그냥 단순하게 학자나 대학 교수,전문가들이 아니고 과거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전선에서 북한과 협상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94년 제네바 기본합의를 만든 로버트 갈루치, 그다음에 2005년 9. 19 공동성명을 만든 조지프 디트라니 이런 사람들은 북한과의 협상 경험을 가지고 있고 북한의 말을 소위 말의 숨은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아마 그들이 돌아가면 (미국정부에)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성렬 씨도 지금 현재 들어가서 외무성 부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오랫동안 UN 북한대표부의 차석대사로 있으면서 미국과 꾸준히 대화를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북한 내 미국통이고 미국 창구다. 북한은 넘버1보다 넘버2가 가끔 더 핵심인 경우가 많지 않나? UN대사보다도 차석대사인 한성렬은 미국 내에 아는 사람이 많다. 지금 장일훈 씨도 지금 UN 차석대사로 있는데 그도 역시 많은 인맥을 지금 이미 구축했을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게 앞으로 우리가 소위 쿠알라룸푸르 회의 이후에 북- 동향을 주시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94년 6월달에 북핵위기 때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DJ의 권고를 받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나"라면서 "그때도 미국 정부에서 '그건 민간 차원에서 간 거다. 우리는 전혀 관계없다. 우리는 그에게 전혀 미션을 준 적이 없다'는 식으로 다른 소리를 했지만, 그가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남북정상회담을 합의해서 돌아오지 않았나? 그러자 바로 미국 정부가 '잘됐다, 한국 정부도 그걸 받아라'.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그게 못마땅했었다. 카터가 가는 것도 못마땅했고 그다음에 또 정상회담을 미국이 주선해서 이렇게 다리를 놓는 걸 싫어했는데. 나중에 미국 정부에서 받으라고 권고하니까 받았다. 민간 차원이니까 미션 없다 얘기는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간단히 볼 일이 아니다"라고 1차 북핵위기 당시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는 미국이 대통령선거를 보름 앞둔 시점에 대북협상을 가진 이유에 대해선 "이거는 북한보다는 미국이 어떤 점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면서 "지금 미국 현정부는 아니고 현 정부는 임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모색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다만 미국의 싱크탱크나 그다음에 차기 정부를 구성할 그쪽 사람들은 '오바마 때의 북핵 정책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오히려 오바마 때 전략적 인내라는 북핵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5번이나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6번, 7번 하게 되면 이건 정말 곤란해진다. 그러려면 사전에 이걸 막으려면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필요를 미국 측에서도 느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예를 들면 11월 8일 같은 날 일(북핵실험, 미사일 발사)을 벌여버리면 미국은 난장판이 된다. 과거에도 2006년 10월 9일날 핵실험 하기 전에 2006년 7월 4일날 독립기념일날에 장거리미사일을 쏜 적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 아주 난장판이 됐었다"라면서 "두 번째는 북한이 지금 저렇게 준비가 돼 있다면 협상 전략 차원에서 6차 핵실험 또는 7차 핵실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미국은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협상을 통해 당신네들이 얻고 싶은 것을 미국이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사고 안 칠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미당국의 대북강력제재 방침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소리는 이렇게 요란하게 지르지만 이미 대북제재는 중국, 러시아가 슬슬 빠져나갔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드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운 빠지고 있고 더구나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UN제재가 지금 핵실험으로부터 오늘 45일째인데 전혀 진전을 못 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도 그리고 20일날 끝난 한미 국방장관끼리의 연례안보협의회의 합의도 사실은 공허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북강경책만 펴고 있는 정부에 대해선 "이제 이번 쿠알라룸푸르에서 미국 접촉을 계기로 해서 해서 미국 차기 정부와는 대화와 협상 방식으로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플랜B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향후 북-미협상 전망에 대해선 "북한은 평화협정부터 해 달라고 그러고, 미국은 비핵화부터 해 달라 그러고, 이렇게 서로 얘기가 엇갈리지만 이거는 결국 9.19 공동성명에 합의했던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그러니까 동시 행동이라고 그럴까 철저한 상호주의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미국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간대화로 볼 수 없다. 우선 첫째 북한이 북한 대표들이 전부 당국자들이고, 북한은 민관이 없지 않나? 그 다음에 미국 측에서 나간 사람들도 그냥 단순하게 학자나 대학 교수,전문가들이 아니고 과거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전선에서 북한과 협상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94년 제네바 기본합의를 만든 로버트 갈루치, 그다음에 2005년 9. 19 공동성명을 만든 조지프 디트라니 이런 사람들은 북한과의 협상 경험을 가지고 있고 북한의 말을 소위 말의 숨은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아마 그들이 돌아가면 (미국정부에)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성렬 씨도 지금 현재 들어가서 외무성 부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오랫동안 UN 북한대표부의 차석대사로 있으면서 미국과 꾸준히 대화를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북한 내 미국통이고 미국 창구다. 북한은 넘버1보다 넘버2가 가끔 더 핵심인 경우가 많지 않나? UN대사보다도 차석대사인 한성렬은 미국 내에 아는 사람이 많다. 지금 장일훈 씨도 지금 UN 차석대사로 있는데 그도 역시 많은 인맥을 지금 이미 구축했을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게 앞으로 우리가 소위 쿠알라룸푸르 회의 이후에 북- 동향을 주시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94년 6월달에 북핵위기 때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DJ의 권고를 받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나"라면서 "그때도 미국 정부에서 '그건 민간 차원에서 간 거다. 우리는 전혀 관계없다. 우리는 그에게 전혀 미션을 준 적이 없다'는 식으로 다른 소리를 했지만, 그가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남북정상회담을 합의해서 돌아오지 않았나? 그러자 바로 미국 정부가 '잘됐다, 한국 정부도 그걸 받아라'.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그게 못마땅했었다. 카터가 가는 것도 못마땅했고 그다음에 또 정상회담을 미국이 주선해서 이렇게 다리를 놓는 걸 싫어했는데. 나중에 미국 정부에서 받으라고 권고하니까 받았다. 민간 차원이니까 미션 없다 얘기는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간단히 볼 일이 아니다"라고 1차 북핵위기 당시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는 미국이 대통령선거를 보름 앞둔 시점에 대북협상을 가진 이유에 대해선 "이거는 북한보다는 미국이 어떤 점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면서 "지금 미국 현정부는 아니고 현 정부는 임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모색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다만 미국의 싱크탱크나 그다음에 차기 정부를 구성할 그쪽 사람들은 '오바마 때의 북핵 정책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오히려 오바마 때 전략적 인내라는 북핵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5번이나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6번, 7번 하게 되면 이건 정말 곤란해진다. 그러려면 사전에 이걸 막으려면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필요를 미국 측에서도 느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예를 들면 11월 8일 같은 날 일(북핵실험, 미사일 발사)을 벌여버리면 미국은 난장판이 된다. 과거에도 2006년 10월 9일날 핵실험 하기 전에 2006년 7월 4일날 독립기념일날에 장거리미사일을 쏜 적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 아주 난장판이 됐었다"라면서 "두 번째는 북한이 지금 저렇게 준비가 돼 있다면 협상 전략 차원에서 6차 핵실험 또는 7차 핵실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미국은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협상을 통해 당신네들이 얻고 싶은 것을 미국이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사고 안 칠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미당국의 대북강력제재 방침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소리는 이렇게 요란하게 지르지만 이미 대북제재는 중국, 러시아가 슬슬 빠져나갔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드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운 빠지고 있고 더구나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UN제재가 지금 핵실험으로부터 오늘 45일째인데 전혀 진전을 못 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도 그리고 20일날 끝난 한미 국방장관끼리의 연례안보협의회의 합의도 사실은 공허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북강경책만 펴고 있는 정부에 대해선 "이제 이번 쿠알라룸푸르에서 미국 접촉을 계기로 해서 해서 미국 차기 정부와는 대화와 협상 방식으로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플랜B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향후 북-미협상 전망에 대해선 "북한은 평화협정부터 해 달라고 그러고, 미국은 비핵화부터 해 달라 그러고, 이렇게 서로 얘기가 엇갈리지만 이거는 결국 9.19 공동성명에 합의했던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그러니까 동시 행동이라고 그럴까 철저한 상호주의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미국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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