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드, 국민투표 부치는 것 심각히 검토해봐야"

"사드 배치,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 되지 않아"

2016-07-10 15:41:25

확대 축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사드 한국 배치 논란과 관련,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 문제가 아니다. 배치에 따른 득과 실이 있으며, 얻는 것의 크기와 잃는 것의 크기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저는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의 득으로는 "현재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미사일이 떨어지는 하층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이라며 "사드 체계는 더 높은 고도인 고층 종말단계에서 한 번 더 요격할 기회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사드 배치의 손실로 검증되지 않은 사드 체계의 성능, 수조원을 떠안게 될 비용부담 문제, 대중국관계 악화, 사드 체계의 전자파로 인한 국민의 건강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결론적으로 "사드 배치는 단순한 군사·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문제, 외교문제 그리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면서 "이미 평택 미군기지의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혜윤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안철수 "사드, 국민투표 부치는 것 심각히 검토해봐야"

"사드 배치,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 되지 않아"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