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유승민의 매서운 질책에 식은땀
"자본확충펀드 이런 식으로 안돼", "김영란법이 소비 위축시킨다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에게 혼쭐이 났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는 재정이 투입되는 게 마땅함에도 한은 발권력이 동원되는 그대로 간다면 한은은 산업은행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중앙은행의 권위와 원칙을 지키려면 10조원이든 100조원이든 1조원이든 자본확충펀드를 이렇게 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복잡한 편법적 방식을 동원해 10조원을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집어넣기로 한 한은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국회 심의를 거쳐 재정을 통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뒤 이주열 총재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이에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충분히 커버해준다면 중앙은행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재정에서 하는 게 원칙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또한 "중앙은행 총재님께서 김영란법 같이 부패를 없애고 투명하게 가기 위한 법안에 대해 소비가 위축된다는 말씀을 안 해야 된다"고 질책했고, 이 총재는 "김영란법의 법취지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존중한다"며 "경제동향을 파악하다 보니 단기적으로 김영란법이 소비를 위축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 의원의 질타에도 다른 야당 의원들도 공감을 표시하며 이 총재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더는 중앙은행을 만신창이로 만들어선 안 된다"면서 "이 총재가 사실상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 자본확충펀드에 동의했지만 이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었다'(고 인정한 것 아니냐)"며 자본확충펀드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도 "한은의 발권력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동원되면 한은 자체에 손실이 날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야 할 한은의 이익잉여금을, 동원하지 않아야 할 사안에 동원함으로써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이주열 총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새누리당 주류 의원들이 이 총재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정부를 감싸고 나섰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마치 한은이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흔들리는 이 총재에 대해서도 "이 총재도 여러 의원의 질의에 마치 '이건 잘못됐지만 할 수 없이 한다'라고 대답했는데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무조정실장인 '진박' 추경호 의원도 "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와 여기까지 온 건데, 마치 다시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한다"고 이 총재를 비판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는 재정이 투입되는 게 마땅함에도 한은 발권력이 동원되는 그대로 간다면 한은은 산업은행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중앙은행의 권위와 원칙을 지키려면 10조원이든 100조원이든 1조원이든 자본확충펀드를 이렇게 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복잡한 편법적 방식을 동원해 10조원을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집어넣기로 한 한은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국회 심의를 거쳐 재정을 통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뒤 이주열 총재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이에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충분히 커버해준다면 중앙은행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재정에서 하는 게 원칙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또한 "중앙은행 총재님께서 김영란법 같이 부패를 없애고 투명하게 가기 위한 법안에 대해 소비가 위축된다는 말씀을 안 해야 된다"고 질책했고, 이 총재는 "김영란법의 법취지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존중한다"며 "경제동향을 파악하다 보니 단기적으로 김영란법이 소비를 위축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 의원의 질타에도 다른 야당 의원들도 공감을 표시하며 이 총재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더는 중앙은행을 만신창이로 만들어선 안 된다"면서 "이 총재가 사실상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 자본확충펀드에 동의했지만 이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었다'(고 인정한 것 아니냐)"며 자본확충펀드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도 "한은의 발권력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동원되면 한은 자체에 손실이 날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야 할 한은의 이익잉여금을, 동원하지 않아야 할 사안에 동원함으로써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이주열 총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새누리당 주류 의원들이 이 총재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정부를 감싸고 나섰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마치 한은이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흔들리는 이 총재에 대해서도 "이 총재도 여러 의원의 질의에 마치 '이건 잘못됐지만 할 수 없이 한다'라고 대답했는데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무조정실장인 '진박' 추경호 의원도 "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와 여기까지 온 건데, 마치 다시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한다"고 이 총재를 비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