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유승민 "박근혜 3년반,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어"
"땜질식 구조조정 위해 추경해선 안돼", "조선 부실화 책임 밝혀야"
새누리당에 복당한 유승민 의원은 29일 "박근혜 정부 임기 3년 반은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쓴소리를 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10조원대 추경 편성 방침에 대해 "원칙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땜질식 구조조정을 위해 추경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남은 1년 반, 그리고 다음 정부를 포함해 앞으로 20년 할 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 우리 국정의 최고책임자와 유 부총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한다"며 "1년 반 임기에 약속한 것도 다 하고 새로 할 것도 다 하려는 '백화점식'으로 해서는 하나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경 명분으로 내세운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지금의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가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조선·해운업을) 연명시키려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조선·해운업 부실화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여야를 떠나서 책임을 확실하게 물으려면 공청회든 국정조사든 국회에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책임을 정확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들이 요구하는 '서별관회의 청문회'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의 책임 규명 요구에 유 부총리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아직 그런 절차(국정조사나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청문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10조원대 추경 편성 방침에 대해 "원칙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땜질식 구조조정을 위해 추경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남은 1년 반, 그리고 다음 정부를 포함해 앞으로 20년 할 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 우리 국정의 최고책임자와 유 부총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한다"며 "1년 반 임기에 약속한 것도 다 하고 새로 할 것도 다 하려는 '백화점식'으로 해서는 하나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경 명분으로 내세운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지금의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가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조선·해운업을) 연명시키려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조선·해운업 부실화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여야를 떠나서 책임을 확실하게 물으려면 공청회든 국정조사든 국회에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책임을 정확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들이 요구하는 '서별관회의 청문회'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의 책임 규명 요구에 유 부총리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아직 그런 절차(국정조사나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청문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