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김영란법으로 경기위축? 청렴해 망한 나라 있나"
"김영란법 후퇴 시도에 권익위가 적극 맞서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김영란법이 경기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청렴해서 망한 나라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뇌물 소비는 괜찮고 뇌물 주는 돈으로 민생소비하면 경제가 망한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연구원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11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부패 규모가 11조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김영란법을 흔들고 후퇴시키려하는 것이 안타깝다. 권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라고 추궁했고, 성 위원장은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우리도 분석해봤지만 몇가지 전제에서 다른 의견에 기초한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각각 다른 연구결과가 나와있기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크고 작은 검은 거래가 빚어낸 참극이 세월호이고 가습기살균제 참극이 아닌가"라며 "권익위원장이 사명감을 갖고 김영란법을 흔들고 후퇴하려는데 단호히 맞서고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뇌물 소비는 괜찮고 뇌물 주는 돈으로 민생소비하면 경제가 망한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연구원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11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부패 규모가 11조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김영란법을 흔들고 후퇴시키려하는 것이 안타깝다. 권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라고 추궁했고, 성 위원장은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우리도 분석해봤지만 몇가지 전제에서 다른 의견에 기초한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각각 다른 연구결과가 나와있기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크고 작은 검은 거래가 빚어낸 참극이 세월호이고 가습기살균제 참극이 아닌가"라며 "권익위원장이 사명감을 갖고 김영란법을 흔들고 후퇴하려는데 단호히 맞서고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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