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검찰, 자신에게 칼 겨누지 않으면 특검 밖에"
"정운호 봐준 검찰 1차 수사팀의 부실수사 파헤쳐야"
경실련은 12일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 "검찰 수사는 검찰, 법원에서 발생된 전관예우 의혹을 정조준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번 정운호 게이트는 우리 사법부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검사장 출신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법조브로커가 삼위일체가 되어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했다"면서 "검찰은 원정 도박 기소 단계에서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된 부분이었던, 형량이 무거운 횡령, 외환거래법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정대표의 보석신청에 ‘적의처리(適宜處理·적절히 처리)’를 통해 정 대표를 비호했다"고 의혹을 열거했다.
경실련은 특히 "검찰의 부실 수사, 기소에 대한 책임부터 명백히 밝힐 수 있게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찰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가 아닌, 정대표 사건의 검찰 1차 수사팀에 대한 부실수사의 책임을 밝히는 데 검찰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며 현직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전관출신 변호사와 현재의 공직자들, 악덕 브로커는 과다한 수임료로 연결되어 있다"며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게 주어진 거액의 수임료는 전관예우를 빙자하여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주겠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 전관예우의 표상이다. 이번 수사는 이러한 핑계가 가능하게 한 법원과 검찰 속에 숨어있는 현직 공직자들을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거듭 현직 수사를 압박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 가족 챙기기에 입각하여 미진한 수사를 진행되지 않기를 촉구한다"면서 "만약 검찰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지 않는다면, 경실련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며 특검을 경고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번 정운호 게이트는 우리 사법부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검사장 출신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법조브로커가 삼위일체가 되어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했다"면서 "검찰은 원정 도박 기소 단계에서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된 부분이었던, 형량이 무거운 횡령, 외환거래법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정대표의 보석신청에 ‘적의처리(適宜處理·적절히 처리)’를 통해 정 대표를 비호했다"고 의혹을 열거했다.
경실련은 특히 "검찰의 부실 수사, 기소에 대한 책임부터 명백히 밝힐 수 있게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찰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가 아닌, 정대표 사건의 검찰 1차 수사팀에 대한 부실수사의 책임을 밝히는 데 검찰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며 현직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전관출신 변호사와 현재의 공직자들, 악덕 브로커는 과다한 수임료로 연결되어 있다"며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게 주어진 거액의 수임료는 전관예우를 빙자하여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주겠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 전관예우의 표상이다. 이번 수사는 이러한 핑계가 가능하게 한 법원과 검찰 속에 숨어있는 현직 공직자들을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거듭 현직 수사를 압박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 가족 챙기기에 입각하여 미진한 수사를 진행되지 않기를 촉구한다"면서 "만약 검찰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지 않는다면, 경실련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며 특검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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