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박근혜 경제정책, 구체성 없는 희망만 전달"
“중국은 경제현실 직시하고 성정률을 엄청 내렸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7일 현 경제상황에 대해 “새로운 경제정책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린 20년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실정”이라며 극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성장 핸드북’ 발간행사에서 “우리 한국경제가 개발할 때 가장 잘 벤치마킹을 한 게 일본경제를 벤치마킹해서 성공 신화를 썼다고 이야기한다.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과거 일본경제를 모방하는데 잘못된 것까지 일본을 닮아가려 하는 경제기조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1993년서부터 침체에 빠져 23년 가까이 헤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도 그런 과정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최근 중국의 전인대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6.5%로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은 수준으로 내렸다. 자기가 처한 경제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라며 중국정부의 대응을 예로 들었다.
그는 “그런데 우리 경제정책은 구체성 없는 쓸 데 없는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그러니 결국 경제성장률만 높이 발표하고 연말에 가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 원인이 어디서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한다. 명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니 국민들은 그저 ‘또 한번 속았구나’ 하는 식으로 지나가는 운용이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운용”이라고 박근혜 정권을 질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성장 핸드북’ 발간행사에서 “우리 한국경제가 개발할 때 가장 잘 벤치마킹을 한 게 일본경제를 벤치마킹해서 성공 신화를 썼다고 이야기한다.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과거 일본경제를 모방하는데 잘못된 것까지 일본을 닮아가려 하는 경제기조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1993년서부터 침체에 빠져 23년 가까이 헤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도 그런 과정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최근 중국의 전인대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6.5%로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은 수준으로 내렸다. 자기가 처한 경제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라며 중국정부의 대응을 예로 들었다.
그는 “그런데 우리 경제정책은 구체성 없는 쓸 데 없는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그러니 결국 경제성장률만 높이 발표하고 연말에 가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 원인이 어디서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한다. 명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니 국민들은 그저 ‘또 한번 속았구나’ 하는 식으로 지나가는 운용이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운용”이라고 박근혜 정권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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