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4일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한나라당의 경제운영을 질타, 정 전총장이 본격적 대선행보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출총제 완화로 대기업 규제 공백 초래할 위험"

정 전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서면인터뷰에서 열린우리-한나라당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대폭 완화에 대해 "사전적 규제가 대폭 완화됐음에도 이를 대체, 보완할 다른 규제 수단이 정비되지 않음으로 해서 자칫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 또는 규율의 공백상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정치권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한 중요 경제현안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은 많은 논란을 깨끗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방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차후에 또다시 논란이 재개될 개연성이 높다"며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점에서도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총제 완화 명분인 대기업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도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이루고 사회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 포스코 등의 세계적인 대기업이 더 많이 나와야 하지만, 동시에 세계적인 중소기업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사회 양극화 현상의 극복도 중소기업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참여정권 부동산정책=정책 한탕주의

그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정부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일관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유념해야 할 것은 `뭔가 하고 있다'는 전시 효과를 겨냥한 '정책 한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참여정권의 부동산정책을 '정책 한탕주의'로 규정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를 위한 거액의 자금조달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그 수지보전과 관련하여 정부재정에 미칠 영향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예상치 못한 금융시장의 변화 또는 정부재정의 압박 등으로 인해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리더십 갖춰야"

그는 정부가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공언한 데 대해서도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특히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성장의 고용창출력이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 전망치나 노동시장 상황이 낙관적이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30만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노동조합까지를 포함하는 전 국민의 비상한 노력 없이는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리더십"이라며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며 그 합의를 일관되게, 또 엄정하게 집행해야 하며 정부의 리더십이 있어야 우리 사회에 절실한 사회적 자본을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