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통일대박 덩실덩실 춤추다가 북한붕괴론?"
"개성공단 중단 찬반 반반으로 나온 여론조사, 朴정권 긴장해야"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5일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개성공단 임금 북핵 전용' 발언과 관련, "이 말로써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셈이거든요. 금강산은 물론이고 나진, 선봉 등 일체의 남북경협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라고 개탄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가장 큰 문제는, 통일부에서 개성공단의 자금이 핵 개발에 사용한 증거가 있다고 단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이어 "한 마디로,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역시 성급하게 정부 스스로 안보리 결의와 국보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는 자해성 변명을 한 것이,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비가역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다음에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노동자 임금이 핵개발에 사용됐다고 선언한 이상, 남북 간의 그 어떤 교류도 재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만 관계 단절한 게 아니라, 다음 정권에까지 부담을 떠넘긴 거죠"라고 탄식했다.
그는 "한 마디로, 앞뒤 안 가리고 즉흥적, 충동적으로 저질러 버린 겁니다"라면서 "하긴, 애초에 앞뒤 가릴 머리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단순무식과격..."이라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더 나아가 "멘탈리티가 전근대적이라고 할까나?"라고 반문한 뒤, "중세의 전사형 인간들은 원래 인성의 안정성이 없어 조증과 울증 상태를 수시로 오갔답니다. 통일대박, 덩실덩실 춤추다가, 갑자기 개성공단 중단에 북한붕괴론..."라며 냉온탕을 오가는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질타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이루어놓은 역사적 성취를 완전히 무로 돌려놓았고, 더 나쁜 것은 무에서 다시 출발할 가능성까지 짓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북관계의 그 어떤 구상도 불가능해졌지요"라면서 "어쨌든 다음 대선에서 새누리당으로서는 통일정책을 내놓기 힘들 겁니다. 남북 간의 대화를 단절해 놓은 상태에서 통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북한정권의 붕괴 밖에 없거든요. 아예 이걸 공약으로 내세우든지..."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제로 박근혜 정권의 외교안보 라인의 생각이 뭔지 불분명합니다"라면서 "내 눈에 이들의 통일정책의 근간은 북한붕괴론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것이 그들이 상황을 해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프레임을 이루는 듯합니다"라며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극우적 북한붕괴론에 기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제재를 가하고, 전단을 뿌리고, 확성기를 늘리면, 성질 더러운 북한 애들도 군사적 도발로 보복을 하려고 하겠죠"라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 피해가 결국 애먼 시민과 장병들한테 돌아갈 거라는 점"이라고 탄시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러시아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도 "사드가 걸려 있기에, 설사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하더라도 수사학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고, 실제로 제재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상징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요"라고 전망했다.
한편 그는 여론조사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여론조사에서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찬반이 거의 반반으로 나온 것은 박근혜 정권에게는 긴장해야 할 상황"이라며 "가장 흥분이 고조된 상태에서 저 정도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반대여론이 더 높아지리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첫째, 시간이 흘러 흥분이 가라앉을수록 이성적 사유를 위한 여유가 생길 것이고, 둘째,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것이며, 셋째, 개성공단으로 얻으려 했던 효과를 얻지 못하리라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가장 큰 문제는, 통일부에서 개성공단의 자금이 핵 개발에 사용한 증거가 있다고 단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이어 "한 마디로,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역시 성급하게 정부 스스로 안보리 결의와 국보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는 자해성 변명을 한 것이,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비가역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다음에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노동자 임금이 핵개발에 사용됐다고 선언한 이상, 남북 간의 그 어떤 교류도 재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만 관계 단절한 게 아니라, 다음 정권에까지 부담을 떠넘긴 거죠"라고 탄식했다.
그는 "한 마디로, 앞뒤 안 가리고 즉흥적, 충동적으로 저질러 버린 겁니다"라면서 "하긴, 애초에 앞뒤 가릴 머리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단순무식과격..."이라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더 나아가 "멘탈리티가 전근대적이라고 할까나?"라고 반문한 뒤, "중세의 전사형 인간들은 원래 인성의 안정성이 없어 조증과 울증 상태를 수시로 오갔답니다. 통일대박, 덩실덩실 춤추다가, 갑자기 개성공단 중단에 북한붕괴론..."라며 냉온탕을 오가는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질타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이루어놓은 역사적 성취를 완전히 무로 돌려놓았고, 더 나쁜 것은 무에서 다시 출발할 가능성까지 짓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북관계의 그 어떤 구상도 불가능해졌지요"라면서 "어쨌든 다음 대선에서 새누리당으로서는 통일정책을 내놓기 힘들 겁니다. 남북 간의 대화를 단절해 놓은 상태에서 통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북한정권의 붕괴 밖에 없거든요. 아예 이걸 공약으로 내세우든지..."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제로 박근혜 정권의 외교안보 라인의 생각이 뭔지 불분명합니다"라면서 "내 눈에 이들의 통일정책의 근간은 북한붕괴론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것이 그들이 상황을 해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프레임을 이루는 듯합니다"라며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극우적 북한붕괴론에 기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제재를 가하고, 전단을 뿌리고, 확성기를 늘리면, 성질 더러운 북한 애들도 군사적 도발로 보복을 하려고 하겠죠"라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 피해가 결국 애먼 시민과 장병들한테 돌아갈 거라는 점"이라고 탄시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러시아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도 "사드가 걸려 있기에, 설사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하더라도 수사학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고, 실제로 제재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상징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요"라고 전망했다.
한편 그는 여론조사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여론조사에서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찬반이 거의 반반으로 나온 것은 박근혜 정권에게는 긴장해야 할 상황"이라며 "가장 흥분이 고조된 상태에서 저 정도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반대여론이 더 높아지리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첫째, 시간이 흘러 흥분이 가라앉을수록 이성적 사유를 위한 여유가 생길 것이고, 둘째,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것이며, 셋째, 개성공단으로 얻으려 했던 효과를 얻지 못하리라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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