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홍용표 장관, 왜 유엔에 허위보고했나"
"2013~15년에 대량무기관련 투자 금하고 있다고 보고"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4일 홍용표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홍 장관! 유엔에 왜 허위보고했나요?"라고 질타했다.
민변 소속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2013년 안보리에 '한국은 북한에서의 투자의 성격과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대량살상무기 관련 투자는 금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2014년 2015년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한국 방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변호사는 또한 "홍용표 장관! 개성공단 임금 70%가 핵 개발로 흘러갔다는 자료를 왜 개성공단 기업에게 알리지 않고 기업의 투자를 승인하고 임금지급 허용했나요?"라고 반문한 뒤, "공단 기업은 정부가 심사 승인한 사업만을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을 감당 불가능한 위험으로 밀어 넣었습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변 소속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2013년 안보리에 '한국은 북한에서의 투자의 성격과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대량살상무기 관련 투자는 금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2014년 2015년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한국 방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변호사는 또한 "홍용표 장관! 개성공단 임금 70%가 핵 개발로 흘러갔다는 자료를 왜 개성공단 기업에게 알리지 않고 기업의 투자를 승인하고 임금지급 허용했나요?"라고 반문한 뒤, "공단 기업은 정부가 심사 승인한 사업만을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을 감당 불가능한 위험으로 밀어 넣었습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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