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즉흥적인 개성공단 폐쇄 즉각 철회하라”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정면 위배"
시민사회단체들이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비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통일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 없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으로 우리 기업에게 피해를 가져오고, 한반도 불안정성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개성공단은 북한에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을 학습하게 하는 장"이라며 "정부의 섣부른 조치는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북경협단체들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는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며 “이번 결정은 지난 2013년 북측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선언 이후 남북당국이 맺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 1항에 위반된다. 동 합의 제1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근로자의 정상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 남북관계는 전면대결 상황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며 한국경제도 더 어려워질 것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철회하고 남북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후 의원도 “한반도는 이제 더할 수 없는 긴장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124개 달하는 입주업체의 의견은 국제사회의 우선적 제재 조치를 한국이 취한다는 명분 속에 깡그리 무시됐다”며 “민생에 무능했던 정권,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는 정권이 이제 평화마저 국민들에게 불황이라는 이름으로 덧씌우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경실련 통일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 없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으로 우리 기업에게 피해를 가져오고, 한반도 불안정성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개성공단은 북한에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을 학습하게 하는 장"이라며 "정부의 섣부른 조치는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북경협단체들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는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며 “이번 결정은 지난 2013년 북측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선언 이후 남북당국이 맺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 1항에 위반된다. 동 합의 제1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근로자의 정상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 남북관계는 전면대결 상황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며 한국경제도 더 어려워질 것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철회하고 남북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후 의원도 “한반도는 이제 더할 수 없는 긴장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124개 달하는 입주업체의 의견은 국제사회의 우선적 제재 조치를 한국이 취한다는 명분 속에 깡그리 무시됐다”며 “민생에 무능했던 정권,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는 정권이 이제 평화마저 국민들에게 불황이라는 이름으로 덧씌우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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