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박근혜, '통일의 동맥' 끊어버렸다"
"北에 혹독한 대가 치르게 하겠다? 전작권도 없으면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1일 박근혜 정부의 기습적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이번 조치는 박근혜 정부가 통일의 핏줄을 끊은, 통일의 동맥을 끊어버린 결과라고 나중에 평가가 될 것"이라고 맹질타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김정은 돈줄이다, 북한의 돈줄이다, 통치자금이다 그러는데 그건 단견 중의 단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왜냐하면 이게 남북 간의 개성공단 같은 방식으로 남북협력을 해 나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하나가 된다"면서 "경제공동체. 또는 남북 간의 경제통일로 가는 디딤돌인데 이걸 지금 치워버렸으니까 통일의 시간은 그만큼 멀어지는 거죠"라고 탄식했다.
그는 '김정일 돈줄'론에 대해서도 "그건 견강부회"라면서 "그 동안에 (2007년) 개성공단 문 연 뒤에 이후에 한 5억 6천만달러정도 인건비가 나갔다. 연평균으로 한해에 5천600만 달러죠. 하여튼 작년에 1억 달러가 나간 것은 확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통일부 장관이 정부 성명 발표하면서 개성공단에다가 정부와 민간이 1조190억원인가를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데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 10억 달러 되지 않나? 그런데 10억 달러는 개성공단 개발하는데 정부가 협력기금으로 한 거다, 그 돈은 우리 토지공사한테 갔다. 북한에 현금으로 간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에, 기업들이 장비시설 기계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나? 그럼 기계 산 돈까지도 북한에 통치자금으로 들어갔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핵개발 자금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건 견강부회"라면서 "작년에 인건비가 올라서 1억달러가 나갔다. 그런데 북한이 이거 말고도 미국과 사이 안 좋은 나라들 하고 무기거래해서만 해도 10억달러씩 벌어 쓴다는 것이 미국 의회 조사국의 보고입니다. 우리 아니면 죽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목줄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목줄을 죈다고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본때를 보여주고 마중물을 붓겠다는 식으로 개성공단을 문 닫는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이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을 제재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협조해야 되겠다, 러시아가 협조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냐"라고 반문한 뒤, "순진한 생각이다. 우리가 성의를 다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감동을 해서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여줄 것이다? 국제정치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솔직히 미국의 대중 압박 차원에서 사드 배치가 지금 되는 건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중국이 벌써 읽고 거의 반발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취할 텐데 이것 한다고 해서 중국이 협조한다, 러시아가 협조한다?"라고 반문하며 "넌센스죠, 넌센스"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북한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공언하는 데 대해서도 "혹독한 대가라는 것이 사실은 이거 할 말은 아니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르려면 군사력으로 혼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다, 미국한테 줬으니까"라면서 "북한에 군사적인 행동을 할 생각이 없는 미국, 미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군사적 조치를 못 하는 한국. 그 입장에서 무슨 혹독한 대가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냐"고 비꼬았다.
그는 향후 전망에 대해선 "글쎄요, 국제정세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선거 이후에 새 대통령이 '오바마 때 북핵문제 해결 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키워줬다, 또 그것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도 실력이 늘어났다,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면 우리가 따라갈 수 밖에 없죠"라면서 "그렇게 되면 6자회담 재개의 모멘텀이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이 열릴 수 있지만...미국의 대북정책변화가 내년 초에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로서는 지금 입장을 그대로 고수해 나갈 거고, 앞으로 적어도 한국의 새 대통령이 나와서, 2년 후에 새 대통령이 나와서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 해서 이걸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다"며 박 대통령 재임기간중에는 개성공단이 폐쇄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김정은 돈줄이다, 북한의 돈줄이다, 통치자금이다 그러는데 그건 단견 중의 단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왜냐하면 이게 남북 간의 개성공단 같은 방식으로 남북협력을 해 나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하나가 된다"면서 "경제공동체. 또는 남북 간의 경제통일로 가는 디딤돌인데 이걸 지금 치워버렸으니까 통일의 시간은 그만큼 멀어지는 거죠"라고 탄식했다.
그는 '김정일 돈줄'론에 대해서도 "그건 견강부회"라면서 "그 동안에 (2007년) 개성공단 문 연 뒤에 이후에 한 5억 6천만달러정도 인건비가 나갔다. 연평균으로 한해에 5천600만 달러죠. 하여튼 작년에 1억 달러가 나간 것은 확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통일부 장관이 정부 성명 발표하면서 개성공단에다가 정부와 민간이 1조190억원인가를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데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 10억 달러 되지 않나? 그런데 10억 달러는 개성공단 개발하는데 정부가 협력기금으로 한 거다, 그 돈은 우리 토지공사한테 갔다. 북한에 현금으로 간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에, 기업들이 장비시설 기계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나? 그럼 기계 산 돈까지도 북한에 통치자금으로 들어갔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핵개발 자금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건 견강부회"라면서 "작년에 인건비가 올라서 1억달러가 나갔다. 그런데 북한이 이거 말고도 미국과 사이 안 좋은 나라들 하고 무기거래해서만 해도 10억달러씩 벌어 쓴다는 것이 미국 의회 조사국의 보고입니다. 우리 아니면 죽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목줄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목줄을 죈다고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본때를 보여주고 마중물을 붓겠다는 식으로 개성공단을 문 닫는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이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을 제재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협조해야 되겠다, 러시아가 협조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냐"라고 반문한 뒤, "순진한 생각이다. 우리가 성의를 다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감동을 해서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여줄 것이다? 국제정치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솔직히 미국의 대중 압박 차원에서 사드 배치가 지금 되는 건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중국이 벌써 읽고 거의 반발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취할 텐데 이것 한다고 해서 중국이 협조한다, 러시아가 협조한다?"라고 반문하며 "넌센스죠, 넌센스"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북한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공언하는 데 대해서도 "혹독한 대가라는 것이 사실은 이거 할 말은 아니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르려면 군사력으로 혼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다, 미국한테 줬으니까"라면서 "북한에 군사적인 행동을 할 생각이 없는 미국, 미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군사적 조치를 못 하는 한국. 그 입장에서 무슨 혹독한 대가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냐"고 비꼬았다.
그는 향후 전망에 대해선 "글쎄요, 국제정세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선거 이후에 새 대통령이 '오바마 때 북핵문제 해결 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키워줬다, 또 그것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도 실력이 늘어났다,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면 우리가 따라갈 수 밖에 없죠"라면서 "그렇게 되면 6자회담 재개의 모멘텀이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이 열릴 수 있지만...미국의 대북정책변화가 내년 초에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로서는 지금 입장을 그대로 고수해 나갈 거고, 앞으로 적어도 한국의 새 대통령이 나와서, 2년 후에 새 대통령이 나와서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 해서 이걸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다"며 박 대통령 재임기간중에는 개성공단이 폐쇄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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