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중국의 경제보복 예상보다 강할 수도"
"한중 통화스왑 중단, 한국관광 중단 우려...이미 보복 시작된듯"
<동아일보>는 1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드 한국 배치시 중국의 경제보복 우려에 대해 낙관론을 편 것과 관련, "유 부총리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염두에 두고 경제 라인이 따로 작동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순진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중국은 2000년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올리자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금지한 전례도 있다"고 상기시켰다.
사설은 이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난달 말 '한국은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이 경고대로 중국이 한중 통화스와프를 중단하거나 중국 관광회사에 한국 관광을 줄이도록 압력을 넣는다면 우리에게 실질적인 압박"이라며, 한중 통화스와프 중단 및 유커의 한국관광 중단 조치 등을 예상하기도 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이미 중국은 삼성SDI와 LG화학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신형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버스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미 보복이 시작됐음을 강조하면서 "유 부총리는 북한 도발이 한중 외교 경색과 경제 보복으로 불똥이 튀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단계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보복이 예상보다 강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낙관론으로 일관하는 유 부총리의 안이한 대응을 거듭 개탄했다.
보수지인 <동아일보>의 이같은 비판적 사설은 단순히 <동아일보>만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은 못하나 속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재계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대기업 고위관계자는 "가뜩이나 올해 수출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사드 배치를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대중국 수출에 치명타를 입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몇년전 과거사를 왜곡한 일본에게 사용했듯 몇몇 언론이 반한 감정만 부추겨도 한국산 제품은 중국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더이상 중국에 중간재 수출이 아닌 완제품 수출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중차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중국에서 반한 감정이 크게 일어난다면 최악의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다.
하지만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친박핵심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로서는 상정하지 않고 있는 확실한 내부 방침”이라며 “한중간의 무역은 중국도 필요한 무역이기 때문에, (사드배치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무역 보복을 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보복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중국은 2000년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올리자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금지한 전례도 있다"고 상기시켰다.
사설은 이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난달 말 '한국은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이 경고대로 중국이 한중 통화스와프를 중단하거나 중국 관광회사에 한국 관광을 줄이도록 압력을 넣는다면 우리에게 실질적인 압박"이라며, 한중 통화스와프 중단 및 유커의 한국관광 중단 조치 등을 예상하기도 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이미 중국은 삼성SDI와 LG화학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신형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버스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미 보복이 시작됐음을 강조하면서 "유 부총리는 북한 도발이 한중 외교 경색과 경제 보복으로 불똥이 튀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단계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보복이 예상보다 강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낙관론으로 일관하는 유 부총리의 안이한 대응을 거듭 개탄했다.
보수지인 <동아일보>의 이같은 비판적 사설은 단순히 <동아일보>만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은 못하나 속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재계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대기업 고위관계자는 "가뜩이나 올해 수출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사드 배치를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대중국 수출에 치명타를 입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몇년전 과거사를 왜곡한 일본에게 사용했듯 몇몇 언론이 반한 감정만 부추겨도 한국산 제품은 중국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더이상 중국에 중간재 수출이 아닌 완제품 수출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중차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중국에서 반한 감정이 크게 일어난다면 최악의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다.
하지만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친박핵심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로서는 상정하지 않고 있는 확실한 내부 방침”이라며 “한중간의 무역은 중국도 필요한 무역이기 때문에, (사드배치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무역 보복을 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보복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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