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9일 대법원이 유우성씨(35)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오늘 판결로 유우성 씨 사건이 국가 기관의 공안 조작임이 분명해진 만큼,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 씨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아직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과 검찰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은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출입국 기록을 위조하는 등 가히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증거조작으로 큰 공분을 산 바 있다. 더욱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까지 초래하며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또한 검찰은 핵심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간첩혐의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유우성 씨의 동생으로부터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며 국정원과 검찰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국가기관의 증거조작으로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몰렸다"면서 "이제 국정원과 검찰에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조작사건의 배후까지 철저히 밝혀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하는 사람은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의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후, 국가정보원은 ‘국가조작원’, ‘국가공작원’, ‘걱정원’ 이라 불릴 정도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닌, 정권 유지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국정원을 질타한 뒤, "이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을 국내정치에 악용하려는 못된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정원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