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朴대통령, 교과서 문제 손 떼라"
"국정화로 국론통일-여야협력 어려워져"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교과서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몇 가지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사는 대통령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역사왜곡, 미화 교과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박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론한 뒤, "어떤 명분으로도 정권이 개입할 수 있는 국정화에서 손을 떼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회복과 민생 챙기기를 위해서는 여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금 정국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래서는 국론통일도 안되고 경제난 해소를 위한 여야간 협력도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요구에 대해선 "국회를 공적으로 몰지 말고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법과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법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지 꼼꼼히 따지는 것은 국회의 기본 책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민생법안이라고 이야기하는 법안들 중에는 가짜 민생법안들이 여럿"이라며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앞 호텔에 대한 대통령의 잘못된 정보와 인식에 따른 옳지 않은 요구다. 참모들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몇 가지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사는 대통령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역사왜곡, 미화 교과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박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론한 뒤, "어떤 명분으로도 정권이 개입할 수 있는 국정화에서 손을 떼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회복과 민생 챙기기를 위해서는 여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금 정국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래서는 국론통일도 안되고 경제난 해소를 위한 여야간 협력도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요구에 대해선 "국회를 공적으로 몰지 말고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법과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법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지 꼼꼼히 따지는 것은 국회의 기본 책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민생법안이라고 이야기하는 법안들 중에는 가짜 민생법안들이 여럿"이라며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앞 호텔에 대한 대통령의 잘못된 정보와 인식에 따른 옳지 않은 요구다. 참모들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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