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각서 "트럼프 지정하면 45일내 투자. 수익 90%은 미국에"

한국에도 동일한 요구? 한국공장 급습 파문으로 한미관계 경색 위기

2025-09-06 0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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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일본과 관세협상 타결후 5천500억달러 대미투자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갖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관세협상 타결 후에도 동일한 주장을 한 바 있어, 한국도 마찬가지 불공정 조약을 맺기로 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뒤 공개한 미일 양해각서에는 일본이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공하는 5천500억 달러의 투자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원칙이 담겼다.

우선 일본의 자금을 어느 곳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45일 이내에 자금을 대야 한다.

만약 45일 내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본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일본이 댄 투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투자금이 상환되면 미국이 수익의 90%를 갖게 된다.

다만 미국은 일본이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공급업체는 가능하다면 일본 기업을 선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는 그간 한국과의 관세협상 타결후에도 일본에 대해서와 동일한 주장을 해왔다. 만약 일본과 같은 수준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경우 야당의 노예협상 공세가 강화되고 국민적 반발도 커지는 등 거센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미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 대대적 이민단속에 나서 한국인 300명 등 450명을 단속, 국민적 반감이 커지고 있어 향후 한미관계에 적신호가 켜진 양상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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