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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가 뭐가 위헌인가"

"대한민국, 정치가 사법에 종속돼 위험한 나라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과 관련,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최종 심문한다. 그렇게 되어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게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그런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그런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닌가. 그리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전도됐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며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도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병성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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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9 개 있습니다.

  • 1 0
    법관귀족신분제가 있는한 한국은 후진국

    .$뉴탐사-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 사법민주화 제안
    https://newtamsa.org/news/vSC7jDs23lIGkOt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판사가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검사는 암행어사_판사는 사또_일반국민은 봉건시대 백성과 같은
    현행 사법체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으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제안

  • 1 0
    법관귀족신분제가 있는한 한국은 후진국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qsCpnAcbYsE
    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가 강남 대치동빌딩을 삼성메디슨에 매각할때
    삼성메디슨이 계약금40억만내고 잔금 880억 안냈는데도
    460억대출위해 빌딩가압류를 해제하라고하여 거꾸로 채무자가 됨
    대법원은 매도자의 대출도 잔금지불수단이라고 상고이유 조작변경 패소판결

  • 1 0
    검찰개혁이 필요한이유=건진 전성배

    .$[단독]건진법사-통일교에 “윤석열-김건희와 친해
    검찰서 문제되는 일 없을 것” 과시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21107001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김건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났다

  • 1 0
    김건희의 123내란의 주목적은 대통령

    .$김건희는 윤석열과 인사:공천권=5:5 였지만
    ->권력을나누는게 싫어서 계엄뒤 대통령 노렸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878206
    국회해산->비상입법기구 신설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확보쪽지)
    ->헌법개정으로 직선제 폐지
    ->비상입법기구에서 전두환식으로 체육관 선거후 대통령 당선
    ->영구집권

  • 6 0
    이재명 대통령각하 만세

    기레기+개검+개독교

    반드시 척살해야 우리나라가 부강해진다

  • 3 0
    법관귀족신분제가 있는한 한국은 후진국

    뉴탐사-검사출신 박기택 변호사 사법민주화 제안
    https://newtamsa.org/news/vSC7jDs23lIGkOt
    검사가 증거조작하고 판사가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면
    검사는 암행어사_판사는 사또_일반국민은 봉건시대 백성과 같은
    현행 사법체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같으므로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제안

  • 2 0
    검찰개혁이 필요한이유=건진 전성배

    ...-[단독]건진법사-통일교에 “윤석열-김건희와 친해
    검찰서 문제되는 일 없을 것” 과시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21107001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김건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났다

  • 1 0
    검찰개혁이 필요한이유=건진 전성배

    ..-[단독]건진법사-통일교에 “윤석열-김건희와 친해
    검찰서 문제되는 일 없을 것” 과시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21107001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김건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났다

  • 1 0
    검찰개혁이 필요한이유=건진 전성배

    .-[단독]건진법사-통일교에 “윤석열-김건희와 친해
    검찰서 문제되는 일 없을 것” 과시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21107001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김건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났다

  • 0 0
    검찰개혁이 필요한이유=건진 전성배

    -[단독]건진법사-통일교에 “윤석열-김건희와 친해
    검찰서 문제되는 일 없을 것” 과시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21107001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김건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났다

  • 0 0
    장본붕

    내란 종식이 잘 안되는게 우리사회에 개쌍도 버러지들과 같은 부류들이 많기 때문이다. . 이놈들을 쳐죽이거나 감금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

  • 5 0
    니가 ________ 양키를 알-어?

    그럼
    박상후 기자의 -{월드 리딩] 보면 국제정세 돌아가는 것을 알수가 있어
    우리나라 국제뉴스는 그냥 서구매체 나팔수 노릇이나 하는 앵무새야

    그러니 수년간 아니 지금도 러우전 왜곡보도 가짜뉴스에 무방비 상태
    박상후 기자는 단정지어 말하지 ____ 우리나라는 국제뉴스를 생산 못한다고

  • 12 0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 되지마

    윤가새키는 반드시 극형으로 사형때려야
    구역질나고 정말이지 인간말종 하찮은 새키야 _ 내란 수사 너무 속도나지 않아

    법무부장관 늙다리 새키부터 목을 처야 _ 정말이지 쓰레기 새키

  • 13 0
    "언론개혁"

    무엇보다 언론 기레기들 한번 뒤집어야

    쨩깨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편향적 보도와 기사로 도배한지 오래야
    마치 _ 쪽빠리가 조센징때리기 혐한책이 잘 팔리고 따로 혐한 부스까지
    만들정도로 자신들의 불만 특정 나라에게 분출하는데

    지금의 기레기부터 유튜브놈들 장사짓하는 것이 창피하다
    중국의 소소한 사건 사고까지 도배하면서 분노표출하니 - 기분 좋으냐?

  • 18 0
    미국과는 경제규모 축소시켜야

    양키놈의 강압적 횡포에는 정면으로 맞서라
    뒤에는 언제나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한다

  • 21 0
    "나는 보수다" - 이재명 대통령

    그렇타
    보수주의의 기본은 나라 사랑 애국 국익을 생각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보수당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 힘은
    보수당은 매국노 집단 간단하게 말해서-" 양키 사냥개" 노릇이나
    "쪽빠리 노예"짓이나 하는 잡놈들이야

  • 0 1
    동급

    이재명 홍명보

  • 10 0
    breadegg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로세..
    재판소라는 데가, 상식이 통하는 상식의 공간이어야 하지 않냐?
    판관이 상식을 뒤집어 엎어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시민들은 부글부글 끓는데, 판관 나부랭이들은, 시시덕 거리며 농담따먹기를 한다.
    .
    이거 뜯어 고쳐야 한다.
    판관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졌는데, 이걸 회수해야 한다.
    상식을 거스르는 꼴통 판사.. 필요 없다.

  • 2 4
    응 그렇구나

    그래서 사법을 정치의 시녀로 만드려고 하는구나.
    나중에 이거때문에 피볼날 올거다.

  • 1 0
    한국인 연구자(크리스천 물리학자)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회사원 연구원(샐러리맨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150년의 역사를 가진 중견기업 시마즈 제작소, 종업원 만 여명, 만년 주임, 만 43살에 수상)는 2004년에 한국인 인터뷰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연구자가 5년뒤 10년뒤에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죠!!

    다나카에 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 1 0
    한국인 연구자(크리스천 물리학자)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시대(20세기)에서 최고의 지성과 창조력을 지닌 한 인간에게 가능한 유일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관계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다른 개념들로 대체하고 더 나아가 직접적인 경험의 영역으로부터 제거해야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 1 0
    노벨 물리학상 3번 수상자(크리스천)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태양과 달이 거의 하루종일 멈추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5년전 2020년에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노벨 물리학상 3번 수상자(크리스천)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도서관의 도서분류 총류000, 0번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 7월에 발견)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물리학 혁명)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구약성경의 다니엘 12장3절 말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론물리학 논문<상온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에 관하여>를 헌정합니다

  • 1 0
    노벨 물리학상 3번 수상자(크리스천)

    우리도 한강 작가처럼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까요?

    2001년 9월말에 집전화가 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어쩌구 저쩌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1976년생, 용띠, 사자 자리(양력 8월)이므로 만 25살이었죠!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록은 영국의 물리학자 브래그인데 만 25살이죠! 제가 브래그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났죠!

    소리없는 헌신111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2
    임기 끝나면 감옥에 갈 대통령이

    임기 전에 할려는 일들이 무엇일까?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초딩 문제다

    벌써부터 이러면,
    석두는 양반 대접을 받을 것이다.

  • 2 2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을

    없는 분란도 새로만들려는 것이
    석두 따라 하는겨…

    이리봐도 저리봐도
    나라의 안녕과 발전보다는
    정파와 정권의 정치가 먼저인 것드만
    나댄다.

    이거이 바로 망국의 조짐인 것이다.

  • 3 2
    ㅗㅓ둇ㄹ거혻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정치에 개입할려는 법원이 문제인가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인가
    지극히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대답 할 수있는 사항이다.

  • 5 1
    AI 시대 -

    사법부 모두 소멸시키고

  • 12 0
    시간끌기

    법무부장관놈부터 목을 처야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된다

  • 15 1
    강력하게 밀어 부처야

    윤가새키 하수인 노릇한놈들 이제부터 이놈들
    개검 개새키들 모두 도끼로 대갈통 찍여 죽여야

  • 0 0
    처 맞는

    네팔 쉐쉐 공산정권
    https://www.youtube.com/shorts/seKV-EQFmD0

  • 13 1
    조희대

    판사도 윤석열 편이다
    전관예우 아이가

  • 1 6
    윤 어게인 계몽령

    빨갱이 좌빨 종북 반국가 내란옹호 사법부 처단

  • 2 2
    신기하다

    대장동 떡앞에 아직은 전부가

    푸들 안되는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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