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모든 사상의 자유 포용할 수 없다"
"공산혁명 추구 사상은 허용할 수 없어"
황교안 국무총리는 13일 "사상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에는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어떤 국가, 정부도 하나의 사상을 주입할 수 없다"고 비판하자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다. 여기서 반(反)자유민주주의적인, 쉽게 말하는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사상이 있다면 그건 우리 국가가 허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며 "사상의 자유는 모든 사상의 자유를 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가) 그 한계"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어떤 국가, 정부도 하나의 사상을 주입할 수 없다"고 비판하자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다. 여기서 반(反)자유민주주의적인, 쉽게 말하는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사상이 있다면 그건 우리 국가가 허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며 "사상의 자유는 모든 사상의 자유를 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가) 그 한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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