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금을 전년에 비해 4백51억원이 증가한 7천2백55억원으로 규정하고 국회 비준을 기다리는 가운데 각계인사 4백9명이 국회 비준 거부 및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각계인사 4백9명 "국회, 굴욕적 방위비 분담 협정 거부하라"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무소속 임종인 의원을 비롯한 시민.인권.노동.학계.법조계.종교계.정치권 인사 4백9명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규모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에 대한 온갖 지원으로 가중된 부담을 져온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부담경감 기대를 저버린 횡포”라고 비판했다.

한미SOFA협정에 따라 지난 1991년 8백35억원을 주한미군에 처음으로 지급했던 방위비분담금은 해마다 급증해 1999년에는 4천억원을 넘어섰고 2005년에는 6천9백83억원까지 치솟았다가 작년에 6천8백4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었다. 그러나 올해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삭감으로 인한 자금난을 요구하면서 다시 7천2백55억원으로 6.6% 늘어났다. 특히 주한미군은 올해 방위비분담금의 절반을 의정부 미 2사단의 평택 이전비용으로 사용, 이전비용의 미군 부담을 규정한 LPP협정(연합토지관리계획)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어 향후 재협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각계인사들은 “방위비 분담은 한미소파 5조에서 정한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는 원칙마저 깨뜨린 불법이고 한국군이 대북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맡고 주한미군이 보조 역할로 바뀐다는 점에서 자주국방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더욱 뚜렷해진 만큼 이번 7차 특별협정 비준안 심사가 2010년 이전에 방위비 분담을 폐기하는 계기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재배치와 관련해 향후 7~8년에 걸쳐 매년 1조원이 넘는 돈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우리나라가 천문학적 액수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매년 부담하면서 그에 더해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는 이중의 부담을 막기 위해서라도 올해 방위비 분단금은 대폭 삭감되어야한다”고 거듭 삭감을 주장했다.

이들은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과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 돈이라는 궤변으로 주한미군의 전용을 두둔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이어도 개의치 않는 태도”라고 협상당사자인 국방부를 맹비난했다. 따라서 이들은 “국회가 방위비 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정부의 대미 밀약 의혹을 파헤칠 것을 촉구한다”며 ▲방위비 분담 7차 협정안 폐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공청회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한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2일 정부가 제출하는 방위비분담 7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27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3월 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