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대통령, 친박 총리' 시나리오 가동?
이상돈의 '박근혜표 이원집정제 개헌' 전망, 정가에서 화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박근혜표 이원집정제 개헌' 추진 전망이 정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상돈 교수는 1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친박 진영에도 대선후보들이 있다는 윤상현 대통령 정무특보 발언의 배경과 관련, "그것보다는 더 큰 포석이라고 본다"며 "예를 들면 총선 때 야당이 지리멸렬해서 100석도 못하게 되면 개헌선이 돌파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보다 편안할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이라든가..."라며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경우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더 나아가 "시중에 들리는 말대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외교대통령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친박에서 이원집정부제의 총리감은 있다, 이런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반기문 외교대통령, 친박 총리'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앞서 지난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는 극한 내홍을 겪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이대로 가면 2007년 대선 직후에 치른 2008년 총선, 야당한테 악몽이었죠. 그거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야당이 80석으로 줄어들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야당은) 100석이 안 되죠. 80석 정도밖에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 전망대로 새누리당이 개헌선을 넘는 압승을 거둘지는 확실치 않다. 아무리 현재 야권이 지리멸렬에다가 사분오열하고 있다고는 하나, 총선이 다가오면 표심은 '1대 1' 대결 구도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가의 대체적 관측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 전망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박 대통령 등 친박진영에서는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이다. 윤상현 대통령특보, 홍문종 의원, 서청원 최고위원 등 친박핵심들은 현재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를 침몰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치열한 내전이다.
특히 이들은 TK(대구경북) 공천권에 집착하는 분위기다. 대구 12개, 경북 15개 등 총 27개의 공천권을 반드시 쥐겠다는 기세다. 대구 <매일신문>은 최근 "박 대통령이 이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다른 지역 공천은 알아서 하고, 대구경북의 공천권은 나에게 달라고 제의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정가 풍문을 전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서울 강남권과 비례대표 절반 등 당선이 확실한 최소한 '50석'의 공천권은 반드시 쥐려 한다는 얘기도 정가에 나돌고 있다. 이 자리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청와대 참모진과 각료 등 친박인사들을 대거 투입하려 한다는 게 '50석 확보 시나리오'의 골자다.
이 풍문이 사실이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이 '20% 전략공천'을 하기로 한 것처럼, 박 대통령 등 친박 역시 '20% 전략공천권'을 자신들이 장악하려 하는 모양새다.
친박은 그동안 이재오 등 친이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했을 때 "총선이 끝난 뒤 얘기하자"고 미뤄왔다. 개헌을 안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개헌 논의 시기를 '총선후'로 규정한 것. 요컨대 '박근혜표 이원집정제 개헌'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시나리오는 허점 투성이다. 우선 TK와 강남 공천권을 친박이 과연 독식할 수 있을지, 독식을 하더라도 싹쓸이 당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들 지역에서 쫓겨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소속 출마 등 선상반란을 일으키고 지역민심이 이에 동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가장 큰 변수는 '민심'이다. 친박은 박 대통령의 '50% 지지율'을 최대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지율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밀어붙이려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만 해도, 실제로 이를 밀어붙일 경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때도 '인혁당 발언' 파동으로 지지율이 수직추락해 벼랑끝에 몰린 바 있다.
특히 보수정권 10년에 만성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민심이 '일본 자민당식 일당독재'를 허용할지 의문이다. 아무리 야당이 분열돼 야권후보가 난립하더라도 표심은 '1대 1' 대결구도로 몰아갈 개연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비주류 일각에서도 이원집정제 개헌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교수가 내다본 '박근혜표 이원집정제' 개헌 가능성은 엄존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국민 다수는 개헌을 하더라도 이원집정제가 아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상돈 교수는 1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친박 진영에도 대선후보들이 있다는 윤상현 대통령 정무특보 발언의 배경과 관련, "그것보다는 더 큰 포석이라고 본다"며 "예를 들면 총선 때 야당이 지리멸렬해서 100석도 못하게 되면 개헌선이 돌파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보다 편안할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이라든가..."라며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경우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더 나아가 "시중에 들리는 말대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외교대통령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친박에서 이원집정부제의 총리감은 있다, 이런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반기문 외교대통령, 친박 총리'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앞서 지난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는 극한 내홍을 겪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이대로 가면 2007년 대선 직후에 치른 2008년 총선, 야당한테 악몽이었죠. 그거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야당이 80석으로 줄어들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야당은) 100석이 안 되죠. 80석 정도밖에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 전망대로 새누리당이 개헌선을 넘는 압승을 거둘지는 확실치 않다. 아무리 현재 야권이 지리멸렬에다가 사분오열하고 있다고는 하나, 총선이 다가오면 표심은 '1대 1' 대결 구도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가의 대체적 관측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 전망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박 대통령 등 친박진영에서는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이다. 윤상현 대통령특보, 홍문종 의원, 서청원 최고위원 등 친박핵심들은 현재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를 침몰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치열한 내전이다.
특히 이들은 TK(대구경북) 공천권에 집착하는 분위기다. 대구 12개, 경북 15개 등 총 27개의 공천권을 반드시 쥐겠다는 기세다. 대구 <매일신문>은 최근 "박 대통령이 이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다른 지역 공천은 알아서 하고, 대구경북의 공천권은 나에게 달라고 제의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정가 풍문을 전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서울 강남권과 비례대표 절반 등 당선이 확실한 최소한 '50석'의 공천권은 반드시 쥐려 한다는 얘기도 정가에 나돌고 있다. 이 자리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청와대 참모진과 각료 등 친박인사들을 대거 투입하려 한다는 게 '50석 확보 시나리오'의 골자다.
이 풍문이 사실이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이 '20% 전략공천'을 하기로 한 것처럼, 박 대통령 등 친박 역시 '20% 전략공천권'을 자신들이 장악하려 하는 모양새다.
친박은 그동안 이재오 등 친이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했을 때 "총선이 끝난 뒤 얘기하자"고 미뤄왔다. 개헌을 안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개헌 논의 시기를 '총선후'로 규정한 것. 요컨대 '박근혜표 이원집정제 개헌'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시나리오는 허점 투성이다. 우선 TK와 강남 공천권을 친박이 과연 독식할 수 있을지, 독식을 하더라도 싹쓸이 당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들 지역에서 쫓겨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소속 출마 등 선상반란을 일으키고 지역민심이 이에 동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가장 큰 변수는 '민심'이다. 친박은 박 대통령의 '50% 지지율'을 최대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지율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밀어붙이려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만 해도, 실제로 이를 밀어붙일 경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때도 '인혁당 발언' 파동으로 지지율이 수직추락해 벼랑끝에 몰린 바 있다.
특히 보수정권 10년에 만성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민심이 '일본 자민당식 일당독재'를 허용할지 의문이다. 아무리 야당이 분열돼 야권후보가 난립하더라도 표심은 '1대 1' 대결구도로 몰아갈 개연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비주류 일각에서도 이원집정제 개헌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교수가 내다본 '박근혜표 이원집정제' 개헌 가능성은 엄존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국민 다수는 개헌을 하더라도 이원집정제가 아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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