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수감된 한명숙 전 총리가 내야 할 8억8천만원의 추징금을 도와줄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표는 26일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8억8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모금 등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문 대표는 또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한지도 알아보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대다수 당내 반응이 부정적이자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27일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판결된 추징금을 모금한다면 그것은 법의 기본 목적과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라면서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불법자금을 그냥 계속 한 개인의 이득으로 보장해주고 보호해주자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야당의 법질서 파괴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재심청구 검토 지시에 대해서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까지 5년 1개월이나 걸린 사법절차도 문제지만 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보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정치적 행위"라면서 "법률가 출신이신 문재인 대표께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정희, 전두한, 이런 독재시절 유죄 받아서 영창살고, 혹은 사형까지 당하신 분들이 민주회 정부에서 많이들 무죄 판결 받았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그리고 보다 민주화된 정부가 들어오면 지금 대법원 판사들은 자기들의 지금 판결이 부끄러워 질 것이다. 과거 독재시절 대법원 판사들이 엉터리 판결 낸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았았지. ㅎㅎㅎ
증거까지 다 나왔는데 끝까지 오리발 이십니다. 박기춘처럼 뇌물 받았다고 깨끗하게 시인하고 반성하는걸 넘어 정계에서 물러난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욕먹지는 않았을건데. 한명숙은 마지막까지 욕먹고 구치소에 들어가네요. 문재인을 비롯한 친노들이 모두 그렇습니까? 책임도 반성도 없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운동권 사고로 정당을 운영할것인가? 대법원 재판관이 사실이 아닌데 유죄 판결을 했을까? 건설업자와 돈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닌가, 한명숙이가 독재 정권과 싸우다가 도피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총리와 의원질을 하면서 비서를 통해 그런 짓을 했다면 비난받고 처벌받아 마땅하다. 성완종 사건 핑계대지말아라,
돈을 줬다는 말을 번복한 증인 한만호 대표는 첫 조사를 받은 2010년 3월 1일부터 1심 법정에 출석한 2010년 12월 20일까지 검찰청에 70회 넘게 드나들었다. 하지만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기록은 그가 직접 쓴 진술서 한 부와 다섯 번의 조사 내용을 기록한 조서가 전부 . 소환한 과정이 전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일반인의 법 상식으로 봐도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다 . 항소심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과 증거는 하나도 없고 돈을 줬다는 말을 번복한 증인을 재판에 부르지 않은채 2심 재판부는 무죄를 뒤집고 유죄 판결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이런 판결만을 인용하여 유죄?? . 새누리나,재벌,하물며 일반 국민까지 증인이 말을 번복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무죈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