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盧 대북인식 크게 잘못됐다" 비난
"남북관계 잘되면 다른 건 깽판쳐도 된다는 인식의 연장"
"북한이 달라는 대로 다 주더라도 북핵을 해결해야 하며, 그래도 남는 장사"라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이탈리아 교포간담회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16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도 있다는 말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균등부담원칙을 앞장서서 파기하겠다는 것이며, 국제공조를 깰 수도 있다는 말"이며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른 것은 깽판쳐도 된다던 인식의 연장"이라고 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특히 "노 대통령은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대북 지원을 2차대전 직후, 미국의 마샬 플랜을 예로 들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잘못된 정책을 포장하기 위해 비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인식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마샬플랜은 2차대전에서 패망한 독일과 피폐해진 유럽을 지원해서 경제를 부흥시켰고, 이로 인해 미국도 이득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는 정책"이라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의 독일은 미국의 영향권 내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어느 나라의 영향권도 미치지 않는 곳이고, 이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어떠한 결과로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당시의 유럽과 지금의 북한 상황을 단순 비교해서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잘못된 대북인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16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도 있다는 말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균등부담원칙을 앞장서서 파기하겠다는 것이며, 국제공조를 깰 수도 있다는 말"이며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른 것은 깽판쳐도 된다던 인식의 연장"이라고 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특히 "노 대통령은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대북 지원을 2차대전 직후, 미국의 마샬 플랜을 예로 들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잘못된 정책을 포장하기 위해 비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인식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마샬플랜은 2차대전에서 패망한 독일과 피폐해진 유럽을 지원해서 경제를 부흥시켰고, 이로 인해 미국도 이득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는 정책"이라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의 독일은 미국의 영향권 내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어느 나라의 영향권도 미치지 않는 곳이고, 이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어떠한 결과로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당시의 유럽과 지금의 북한 상황을 단순 비교해서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잘못된 대북인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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