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6일 권역별 소선구제-비례대표 연동, 의원 정수 확대 검토 등 선거제도 개혁을 골자로 하는 5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새누리당이 즉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한 표에는 신성한 가치가 담겨 있지만 현재의 선거제도는 신성한 한 표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정당구조는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체제에 머무르고 있다"고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최근 유권자들은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정당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비례성이 현저히 낮은 현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43.3% 득표를 하고도 전체 의석수 51.6%에 해당하는 127석을 얻은 반면, 민주통합당은 37.9% 득표로 43.1%에 해당하는 106석을 얻은 결과를 대표적 표심 왜곡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정당이 자신이 얻은 득표율 혹은 지지율에 비례하는 만큼의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어야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지금의 독과점적 정당체계가 타파될 수 있다"며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의원 정수 증대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선관위 개혁안을 현행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적용하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123명 등 국회의원 정수는 369명으로 의원이 69명 늘어야 한다.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려면 지역구 의원수는 46명이 줄어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의원정수 증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활동 시한을 고려하여 8월내에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가 증대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선거 개혁에 새누리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새누리당이 선거제도개혁을 반대하거나 훼방함으로써 자신의 거대정당 기득권과 영남기득권을 고수하려 든다면 ‘개혁정당’에 맞서는 ‘수구정당’이라는 범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의원 정수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반개혁적인 쇄신안"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의원 정원 늘리고 이게 혁신안은 아니잖나? 도리어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가 365일 늘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여야가 정말 상생하면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안들, 그리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특히 국민들께 공천권 돌려드린다는 이런 기조들이 진정한 혁신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많은 의견들이, 일부 현재 의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수를) 일부 조정하는 안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며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지역구 의석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을 예고했다.
이 땅의 현 사태는 자칭 보수(여야가 없음) 들이 성리학이 성공한 일본을 본받아 교육제도와 언론을 통하여, 우리의 풍습을 왜곡 말살 시키고 국적불명의 풍습이 우리의 것으로 둔갑된 미개 국민. 지역감정을 유발 시키며 민을 노예화에 성공한 망나니의 사회다. 그러나 무식한 아다다 정부에 의해서 자칭 보수들을 영원히 퇴출시킬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와? 알바들 또 풀어 놨구나. 본질이 뭔지 모르고 날뛰는 사람들이라기 보다는 알바들 준동 이라는 게 작금의 정황에 따른 당연한 판단. 알바들 들어봐라. 지역주의 없애야지?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어야지? 의원들 민의를 제대로 반영 해야지? 그럼 의원정수가 뭐가 문제야? 왜? 돈아까와서? 밸이 꼴려서? 그럼 세비줄이고 특권없애자. 그럼 됐지 알바들아.
국개의원 숫자가 부족해서 어렵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이상한 혁신이 아니다 한마디로 충격을 줄 정도의 혁신이지 예를 들어 국개의원 세비를 월 300만원으로 하고 정원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새정치 2선이상 전원 불출마 뭐 이런 것 말이다 성누리당이 이렇게 개판치고 있는데도 새정치 지지율은 내려가고 있다 왜 그러겠나
은 무소음 자기유체추진장치 이용가능성이있는 러시아 핵추진 공격잠수함이며 길이 100 미터 정도다. 문제는 2014년4월16일 오전7시경에 세월호에 충격후 난간이 부서지고 단원고 학생이 촬영한사진에 아쿨라급 빅터3형의 마스트로보이는 물체가 촬영 된것이다. 러시아 잠수함은 세월호와 실소유주간의 통신을 듣고 세월호 승객들에게 훈련용어뢰로 탈출경고 했을수있다.
이종걸이도 390명으로 하자고 한다 지역구는 한계가 있다 어짜피 헌재의 최대 최소를 2:1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에게 솔깃한 것이 지역비례대표제다 영남 새누리 호남 새정치도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어리석은 국민들의 정서 무조건 많으면 않된다는 거다 그래서 이종걸이 세비 50프로 삭감하자고 한다 이 녀석이 그래도 머리는 있네
노무현은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지만 기억에 남는건 대연정 밖에 없다. 이제는 영악해 져야한다. 박근혜 노후는 100% 보장해 줄테니 이거 받으라고 해라!!! 까짓꺼 100년 200년 후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박근혜 임기 후 보장 못 해 줄것도 없다. 다만 이명박은 능지처참 정도는 각오해야겠지만......
새누리가 왜 반대할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믿어? 댓글로 조잘댈려면 공부 좀 하고 조잘대자. 무식하면 용감해진다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지금 야권이 할수있는 유일한 통로는 의회권력을 키우는것 뿐이다... 베충들이 싸논 똥인지도 모르고 똥쳐먹고 중독되어 욕이나 해대는 애기들아 알간? 선배들처럼 짱돌들고 거리로 튀어나갈 용기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김무성의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연계하면 될 것이다 새누리나 새정치 의원들은 거의 다 오픈 프라이머리 좋아한다 국회의원 9선 10선 부지기 숫자로 나온다 특히 영남과 호남은 자손대대로 해먹을 수 있다 누가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비밀 하나 이 번 건은 정의당하고도 죽이 맞는 다는 것 연계의 고리
정치를 모르는 댓글들이 너무나 많아서 걱정이다 무조건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하면서 줄여야 한다고 한다 국회의원 줄면 가장 좋아할 곳은 대통령 기업이다 통제하기 쉽기때문 이 것을 모르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 보면 과연 이 분들이 정치를 알고 그러는 것인지 국회의원 늘어나면 가장 싫어할 곳은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다 모르긴 몰라도 100명 이상은 포섭되었다
새누리당은 거짓말쟁이 박근혜에게 왜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냐고 따져라! 새누리당은 거짓말쟁이 박근혜에게 왜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든 노인에게 주지 않냐고 따져라! 새누리당은 거짓말쟁이 박근혜에게 왜 고교무상교육을 하지 않냐고 따져라! 새누리당은 거짓말쟁이 박근혜에게 왜 기저귀와 분유 지원대상을 줄였냐고 따져라!
"의원 정수가 증대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엔 다그랬지. 지방의원들 행태좀 봐라. 처음 몇년간 명예직으로 무보수하다가, 그러더니 무슨 지방자치 연구비 명목으로 임금을 신설하더니 매년 인상하다가 지금은 보좌관까지 두려고 개지랄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느덜 말을 어떻게 믿어. 그만저만 혈세 빨아먹지 말고 국회를 없에..
이건 뭐야 헛짓거리 하지말고 당내 계파 청산.개혁이나 아쌀하게 집중하세요 혁신위가 민주당 혁신하자고 모였지 정치 혁신하자고 모인게 아니잖아 오버하지마 그리고 지금 혁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좀 존재감 들어나는 짓 좀 하길 예를 들어 네임드 정치인 불출마를 받아낸다던가 내년 총선에서 현역 ??%는 반드시 물갈이한다라던가 사람들 쳐다볼만한거 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