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 노동자 화재 참사와 관련 인권사각지대로 불리는 이주노동자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민변은 13일 “목숨을 잃은 외국인들은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면서도 이른바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이주노동자들이었다”며 “OECD 회원국,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세계 10대 경제대국, 이런 말들을 무색하게 하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먼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민변은 “정부는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자 발 빠르게 사태의 진화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성급한 사태 수습에 1차적 목표를 두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무차별적 단속과 구금’ 위주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사태”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어 “브로커를 통한 입국-장시간 노동-임금체불-불법체류 단속-출입국관리사무소 수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고리,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수수방관이나 방조에 이번 사태는 잉태되었다”며 “이주노동자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만이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일개 출입국관리소의 수용시설에 대한 개선과 몇몇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출입국 관리소와 기타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시설 전반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의 문제를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형법상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단속과 검거가 행해지고, 수용기간 중에도 일상적으로 폭언에 노출된 것이 불법 이주노동자 인권의 현주소”라며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과 법적 보완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각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불법체류라는 이유만으로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된 채, 쇠창살 안 좁은 방에 갇혀 서신검열까지 당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은 이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보호'받은 것이 아니라 '감금'돼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여수사무소 화재는 우리 사회 야만성 보여준 것”이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이번 희생자와 그 가족, 해당 국가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약속하고 아울러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보호, 추방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일체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