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朴대통령 모습에서 닉슨의 망령 어른거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어"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서 닉슨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며 여야 정치권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 당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대통령에 비유했다.
이상돈 명예교수는 이날 대구 <매일신문>에 기고한 '닉슨, 레이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글을 통해 "미국에선 대통령의 실패와 성공을 리처드 닉슨과 로널드 레이건을 비교해 설명하곤 한다"며 닉슨과 레이건을 상세히 비교한 뒤, "닉슨과 레이건의 경우를 장황하게 드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서 닉슨의 망령이 어른거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닉슨의 몰락 과정에 대해 "닉슨은 막연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다. 닉슨은 언론과 사이가 나빴으며 야당이면서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적대시했다. 세상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한 닉슨은 집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해서 모든 대화를 녹음하도록 했다"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자 법원은 백악관에 녹음테이프를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불응한 닉슨은 탄핵 소추를 당한 끝에 결국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말았다"고 기술했다.
반면에 레이건에 대해선 "레이건은 ‘위대한 위임자’이며 ‘소통의 대가’라고 불렸다. 레이건은 장관들이 스스로 알아서 소관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거나 중요한 안보 외교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백악관에서 몇 시간이고 장관 및 참모들과 함께 난상토론을 벌였다"며 "레이건은 기자회견과 연설의 중요성을 잘 알았고 또 이를 잘 활용했다. 일흔이 넘은 나이이지만 레이건은 수시로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련한 백악관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유머와 위트를 섞은 답변으로 응수했다...레이건은 민주당 지도자인 팁 오닐 하원의장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법안 통과를 부탁하곤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시 화살을 박 대통령에게 돌려 "박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와 소통을 하기는커녕 여당 지도부와도 소통이 없음이 미국 방문 취소와 국회법 개정안 문제로 만천하에 알려졌다"며 "대통령은 수석비서관들과도 공식회의 때 만나는 것이 전부일 것이고 장관들의 대면보고는 아예 없는 일이 돼버린 듯하다"라고 소통 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권한위임도 없고 소통도 없다 보니 장관과 참모들은 대통령 지시가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는 구조가 돼버렸다. 기자회견과 언론접촉을 피하고 있는 현상도 큰 문제"라면서 "레이건 대통령의 백악관에는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유능한 참모들이 있었고, 레이건은 이들과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의 리더십이 땅에 떨어져 있을 때에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제임스 슐레징거 국방장관 등 비중 있는 각료들이 미국과 세계를 지켰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대통령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믿을 만한 각료도 없다면 그 나라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며 국가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음을 개탄했다.
이상돈 명예교수는 이날 대구 <매일신문>에 기고한 '닉슨, 레이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글을 통해 "미국에선 대통령의 실패와 성공을 리처드 닉슨과 로널드 레이건을 비교해 설명하곤 한다"며 닉슨과 레이건을 상세히 비교한 뒤, "닉슨과 레이건의 경우를 장황하게 드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서 닉슨의 망령이 어른거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닉슨의 몰락 과정에 대해 "닉슨은 막연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다. 닉슨은 언론과 사이가 나빴으며 야당이면서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적대시했다. 세상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한 닉슨은 집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해서 모든 대화를 녹음하도록 했다"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자 법원은 백악관에 녹음테이프를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불응한 닉슨은 탄핵 소추를 당한 끝에 결국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말았다"고 기술했다.
반면에 레이건에 대해선 "레이건은 ‘위대한 위임자’이며 ‘소통의 대가’라고 불렸다. 레이건은 장관들이 스스로 알아서 소관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거나 중요한 안보 외교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백악관에서 몇 시간이고 장관 및 참모들과 함께 난상토론을 벌였다"며 "레이건은 기자회견과 연설의 중요성을 잘 알았고 또 이를 잘 활용했다. 일흔이 넘은 나이이지만 레이건은 수시로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련한 백악관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유머와 위트를 섞은 답변으로 응수했다...레이건은 민주당 지도자인 팁 오닐 하원의장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법안 통과를 부탁하곤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시 화살을 박 대통령에게 돌려 "박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와 소통을 하기는커녕 여당 지도부와도 소통이 없음이 미국 방문 취소와 국회법 개정안 문제로 만천하에 알려졌다"며 "대통령은 수석비서관들과도 공식회의 때 만나는 것이 전부일 것이고 장관들의 대면보고는 아예 없는 일이 돼버린 듯하다"라고 소통 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권한위임도 없고 소통도 없다 보니 장관과 참모들은 대통령 지시가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는 구조가 돼버렸다. 기자회견과 언론접촉을 피하고 있는 현상도 큰 문제"라면서 "레이건 대통령의 백악관에는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유능한 참모들이 있었고, 레이건은 이들과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의 리더십이 땅에 떨어져 있을 때에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제임스 슐레징거 국방장관 등 비중 있는 각료들이 미국과 세계를 지켰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대통령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믿을 만한 각료도 없다면 그 나라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며 국가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음을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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