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합당후 공안정국 조성을 위해 강씨를 자살 방조범으로 몰았던 노태우 정권을 비롯한 보수언론, 보수세력들이 과연 강씨에게 공개사과를 할지, 차갑게 지켜볼 일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3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
강씨를 무리하게 기소해 실형을 때리는 일을 주도한 인사는 당시 김기춘 법무장관으로, 그는 그후 국회의원을 거쳐 박근혜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맡는 등 승승장구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의 필적(筆跡)이 같다는 조작된 감정 결과를 내놓아 공안몰이에 동조했다.
또한 당시 보수신부였던 박홍 서강대 총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강씨를 맹비난했고, 전향한 김지하 시인은 <조선일보>에 "죽음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우라"는 글을 통해 가세했다. 당연히 보수언론들은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마녀사냥에 앞장섰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서의 필체가 강씨가 아닌 김씨의 것으로 보인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놨고, 강씨는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간을 질질 끌어 재심 청구 4년여만인 2012년 10월 재심 개시결정을 내렸다. 국과수는 지난 2013년 12월 유서 필체에 대해 강씨 필적이 아니라는 새로운 감정 결과를 내놨고, 2014년 2월 서울고법은 이를 토대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유죄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무죄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24년간 강기훈씨는 심신이 망가질대로 망가져 현재 간암을 앓고 있다. 건강이 악화된 강씨는 이날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 朴가네, 조작질 원조 !! ◈ 타이틀 쟁취, 조작질 3관王 !! ① 수사조작 ② 여론조작 ③ 통계조작 t.co/dgrL5ufMka ◈ 늘 ~, 빨갱이 조작질 t.co/ODQGt0xdED ◈ 박정희의 가장 야비한 용공조작 - 사형장에서 무고한 市民 8명 떼죽음(재심 : 전원 무죄) t.co/F0gJgdPF
대법원이 24년 만에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1991년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에게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검사들은 유서 대필 사건 이후 대부분 요직을 거쳤고 현 정부에서 주지육림 호의호식 24년을 앗아간 판사 검새 수사견찰 모두 가려내서 처단해야한다 박종철열사 검새도 대법원갔지요 이들을 중용한 닭년도 마찬가지이다
강신욱서울지검 2차장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고, 2000년부터 대법관을 지냈다. 2007년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법률지원특보단장을 맡기도 했다. 강씨의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하는 등 사건을 맡은 주임검사는 신상규 전 광주고검장이다 검찰총장은 정구영 변호사, 서울지검장은 전재기 변호사였다. 법무부 장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수사팀
오늘의 강기훈씨를 만든 것은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치욕일 수밖에 없는 남도의 시인이란 자와 서양중넘 빠콩보다 더한 사법권력이다.무려 24년이나 한 인간의 새파란 청춘을 갉아먹으면서도 제 때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무시해버린 석궁판사넘식의 사법권력들!저 것들의 망동은 법이라는 잣대로 휘두르는 폭력이기에 행정 입법 권력보다 훨씬 더 더럽다!!!!
보통 사람들이 인생의 젊음의 절반을 비난과 스트레스 법적인 압박 등을 견딜수 있을까 보통사람이라면 정신병 아니면 자살, 홧병이겠쥐 누가 책임질거임? 돈 몇푼? 정권안보용? 의도된 공작이란 소리네 역시 법이란 가진자들의 것이며 장식용이다 물태우, 관련자들, 쥐, 닥 등을 그상황 그대로 25년간 재현해봤으면 원이 없겠다 지금 그대로 세월호 가족들한테 또 다시
“우리사회에는 애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악한 세력이 있다.“ -사악(邪惡) : 나쁜 꾀로 남을 속여 모질게 죽음으로 몰고가는 일 또는 기운 . 유오성의 간첩날조 사건이 그러했고, 세월호의 유족들을 돈벌레인냥 몰아가는 작태가 그러하다. 강씨 앞에서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보수 ..니들은 ‘사악’한 패거리가 아닐 수 없다.
""법앞에 단 한명이라도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했거늘............ 김기추니 박홍 김지하 이하 권력의 충견들 견찰나부랭이 짝퉁 보수정당-짝퉁보수언론이 제놈들의 영달을 위해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소중한 1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놨다. 24년만에 무죄확정을 받은 강기훈씨에게 네놈들의 그 허접한 목슴을 내놓고 사죄하라
무리하게 기소해 실형을 때리는 일을 주도한 인사는 당시 김기춘 법무장관으로,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진술서의 필적(筆跡)이 같다는 조작된 감정 결과를 내놓아 공안몰이에 동조했다. 당시 보수신부였던 박홍 서강대 총장 , 전향한 김지하 시인은 보수언론들은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마녀사냥에 앞장섰다. 이따위 쥐쉐기들이 호위호식하며 기생하는 대한민국.
정당한 보수주의자들이라면 사과하겠지요. 보수를 가장한 꼴통들인데, 사과하겠어요. 지금도 함 봐보세요. 제넘들 막똥창 채우기 위해 수도 없이 희생양들을 만들고 또 양산하고 있잖아요. 언제 대한민국 보수들이 합리적이었나요. 거의 전부가 자폐아 수준들인데 뭘. 역사까지 왜곡하려 드는 넘들인데, 섬나라 넘들과 똑 같은 짓거리하는 넘들인데
저런 패악질의 원흉들이 새누리집안에서 승승장구 떵떵거리고 살아왔다 저런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곧 새누리는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할 수 없는 부류들로 남고 말 것이다 민중들을 우습게 보는 무리들 언젠가는 그 댓가를 치르게 되겠지 나쁜놈들 영남패권 나쁜놈들
강기훈씨가 감내한 분노와 고난의 세월,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힘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피의자는 암 등의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가해자들은 승승장구하는 악랄한 구조가 일제 친일 청산 실패로부터 독재정권 군사정권 문민 정권 이르기까지 하나도 바뀐게 없네요.
당시 국과수 관계자와 지시를 명한자들은 지금 이라도 잡아서 법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노태우 김기춘그리고 나머지 검판사 독재부역자들 처단해야 다시는 이런 패악질을 막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최근에도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이 있었는데 친일독재부역자들은 닭양정권에서도 주지육림 호의호식중입니다
김ㅈ하 청풍명월 부귀영화가 그렇게 좋았든가!? 죽으면 한줌도 안되는 네 몽뚱아리의 안락함이 평생을 받쳐 싸워온 민주화의 등불보담 그렇게 하잘것 없었드란 말인가. 그렇게 바라던 보상금받아서 살아보니 얼마나 행복한지 그대의 글 재주로 후학들에게 이쯤에서 한마디 남겨냐 예의가 아닐까.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24년 만에 누명 벗어 독재부역검새들이 자신의 출세와 독재자에게 정통성확보를 위해 기소했어도 법원이 제대로 판단했다면 이런 닭쥐개판 판결은 없었고 한개인의 삶은 파괴되지 않았을것이다 이건 세월호처럼 남의 일이 아닙니다 1신2심3심 재판부 판사 이름을 네티즌수사대가 밝혀내서 역사의 철퇴를 가합시다
저 시대 벌어졌던 온갖 악행을 모두 독재정권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 들을 지지했던 수 많은 무지한 대중들 책임이 절반 정도 된다. 그 들이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새누리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의 노인들은 독재정권의 일방적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자" 이다. 그렇기에 누군가 박정희, 전두환을 욕하면 버럭 화를 내는 것이다.
강기훈 억울하게 만들어서, 그 인생 다 망쳐놓고 그렇게 만든 악마들아, 니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냐? 니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니들이 불행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니들이 저지른 악행을 생각해라 한 사람 인생을 고꾸라 박은 니들의 악행이 니들의 불행을 가져온 것이다
강기설님. 당시 법무장관 기춘탱이와 검사 색히들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여 거지 색키들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대법 판결로 한 10년 후 현 정치검새 색키들 특히 병우 다시 재심 판결받아 거지 색키는 만들수 있게요.... 이런 정치 검사 색키들 때문에 나라가 발전을 몬하고 후퇴 하니 쉬발 내가 뭐,,,,,
변명의 여지 없는 총기 사고... CCTV도 없다니" 최씨 유서 "죽고 싶다, 영원히 잠들고 싶다" '아내 서정희 폭행' 서세원 집유 2년 선고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민통합 저해" 박 할멈 지지율 최고치... 이 사회는 병들었다 막말·거짓말 경남 도의원들, 아니면 말고?
강기훈씨 늦게나마 억울한 누명 벗게되어 다행입니다. 가끔 나오는 관련 기사들 지켜보면서 남일이라 생각하며 보는 이들도 가슴이 답답했는데 본인은 오죽했겠습니까? 이제 제대로 잡힌 판결이 나왔으니 시원하게 복수혈전이라도 펼쳐주시면 후련하련만 건강이 안좋으시다니 걱정입니다. 오랜시간 힘든 싸움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